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08(수)
	국회의원회관 733호 ☏ 02-784-5871
	HomePage : www.silee.co.kr

교사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학교야간에 학생이 교무실에 잠입해 책상 위에 오물을 투척하고 도끼를 놓아둠.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고 성희롱까지, 벌 받는 도중에 담배를 피우고, 학생 본인이 분실한 핸드폰을 교사가 분실한 것처럼 속여 핸드폰 값을 변상하도록 요구하기도 함. 가해학생 부모가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교사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교감, 교장에게 욕설을 퍼부었음.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음.

◎ 학교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학습공동체임. 교사와 학생 간 상호존중, 상호신뢰가 교육활동의 바탕임. 그러나 최근 들어 교사와 학생 간에는 ‘금’이 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 심지어 학생들이 무서워 제대로 교육활동을 펼치지 못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다고 하니 마음이 무거움.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교권침해 건수는 무려 18,334건에 달함. 2011년에는 4,801건이었던 교권침해가 작년에는 5,562건이었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중에서는 폭언․욕설이 3년간 11,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수업진행 방해가 3,901건이었음. 성희롱도 212건이나 됐음.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44건이었음.

◎ 이처럼 교권이 끝도 없이 추락하는 현실에서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은 해마다 늘어 2010년 3천911명, 2011년 4천476명, 2012년 5천447명, 2013년 5천946명, 2014년에는 2배 이상 급증한 1만3천376명에 달했음.

◎ 교실에서 교권침해가 실로 심각한 상황임. 2011년, 2012년 일부 교육청에서 체벌금지 조치를 단행한 이후 이런 교권침해가 부쩍 심해졌다는 것이 선생님들의 한결같은 얘기임. 학생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교사에게 학생들이 대드는 행태가 크게 늘었고, 여교사들 사이에서는 교단에 서는 게 두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판임. 학생 인권조례도 필요하지만, 교사 인권조례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결코 과하게 들리지 않음.

◎ 미국 등 주요국가에서도 교칙을 따르지 않고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 대해 유기정학ㆍ퇴학 등의 강력한 벌칙을 가하고 있으며, 사안이 심각하면 학부모를 ‘방임’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하기도 함. 우리도 최소한의 교권, 아니 교사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자료]

【최근 3년간 교권침해 현황】

연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 진행 방해	기타
2011	59	2,889	52	1,005	749	47	4,801
2012	132	4,933	98	1,808	872	128	7,971
2013	71	3,730	62	1,088	542	69	5,562
총계	262	11,552	212	3,901	2,163	244	18,334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

학교 기물파손

교무실 난동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및 태도

징계처벌 불이행

본인이 분실한 핸드폰을 교사가 분실한 것처럼 속여 핸드폰 값 변상 요구

습관적인 욕설이 포함된 말과 함께 빈정거림

지도 불응 및 교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

교사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벌점누적

학생이 교사 비방 문자 보냄

압수된 핸드폰 관련 교권침해

언행 지적 교사에 대한 사이버 폭력(휴대폰 문자 등) 및 협박(인권침해신고)

여교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수업시간마다 반항적인 말투, 지도 시 무례한 반응을 보임

교사가 보는 앞에서 기물파손

교사 소지품을 갖다 버리고 거짓말한 행위

교사에 대한 불손 태도, 수업 거부

빈정거리는 등 교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

교사에게 위협, 폭언, 욕설

여교사 대상 불법 촬영 및 성희롱

교사를 밀어 넘어뜨림

친구들을 이유 없이 때리거나 교사의 멱살을 잡음

교사 비하 표현 및 비방 글 칠판에 기재

경찰, 교육청 등에 교사에 대해 허위 신고

야간에 교무실에 잠입해 책상 위에 오물을 투척하고 도끼를 놓아둠

벌 받는 도중 흡연

교사의 퇴근 방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

운동부 학부모가 찾아와 감독교사에게 소리 지르고 남자였으면 따귀를 때렸을 것이다고 하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함

수업 후 아이들을 남겨놓고 지도하고 있는 상황에 잘못을 한 아동의 어머니가 교실로 찾아와 정확한 정황을 모르면서 교사에게 교사의 자질을 운운하며 소리를 지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장실에서 상담중 피해자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에게 커피잔과 받침을 6회던짐, 이를 말리던 교감이 코와 입주변에 상처를 입어 성형외과에서 꿰매었으며 현재도 치료 중이며, 담임은 팔에 멍이 들어 치료를 받았음

학부모(아버지)로 부터 터무니 없는 금품요구, 성폭행도 아닌데 우기면서 유언비어 날조함, 교사 무혐의 처분 받음

교과시간에 학부모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로 횡설수설하며 그 반 학생의 물건과 사물함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지르고 폭언을 하여 교사를 위협함

자신의 아이가 카톡으로 욕설을 받았다며 늦은 밤 교사에게 전화를 해 교사가 지도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당장 사과하고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교육청에 신고하겠다. 청와대에도 아는 사람이 있다며 공갈협박을 일삼음

수업태도 불손, 언행 불량 학생의 학부모가 이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욕설

긴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인 8월 15일 새벽 4시에 문자로 만남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폭언 및 무례한 행동을 함

벌점 부여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의 그릇된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가 교육청에 항의성 민원전화를 넣어  교육청 확인 등에 답변해야 하는 등 업무방해

학생가정에 전화 상담 중 심한 욕설과 협박

담임교사에게 시간을 가리지 않는 전화와 문자로 징계조치 철회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며 협박함. 가해학생 어머님이  종례중인 교실로 찾아와 업무방해함

가해학생 아버님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진행 과정에서 교사를 살해 협박하고 생활지도부 교사, 교감, 교장에게 욕설함

아들의 거짓 진술만을들은 000의 아버지가 교육경력 30년의 담당 교사를 찾아와 수많은 사람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가만 있지 않겠다, 이런 교사는 가만 두어선 안 된다며 학교를 옮기든 퇴직을 하든 끝까지 문제화 하겠다며 협박을 함. 사건은 자식의 거짓말로 드러나 아버지가 담당 교사에게 사과하였으나, 받은 상처가 말 한마디에 지워지지는 않음

7월 4일 오전 9시경, 학생이 무단결석하여 담임교사가 집에 전화하자 학부모가 불시에 학교에 찾아와서 교무실에서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림. 이를 말리는 생활지도부장에게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하여 신고하겠다며 카메라를 들이대고 폭언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