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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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교육청] 충남 학교 석면조사 결과 557개교 중 452개 학교 81% 석면검출 올해도 예산편성 없어... 손 놓고 바라보기 -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 605개교 아직 조사 중, 조사 속도 내야 - 석면은 비산가능성 높아 빠른 대책 필요하지만 교육청은 대책 無

<질의사항>

◎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교육감님,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석면은 잠복기가 약 20~30년으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임. 극소량이 유입되어도 폐암, 후두암 등을 유발되기 때문에, 학생건강과 안전이 염려되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음.

◎ 「석면안전관리법」제정에 따라 유치원을 포함한 전국 모든 학교는 2015년 4월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함. 현재 충남교육청은 조사대상 1,162개 학교 중 557개교 47.9%가 조사 완료됨.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 조사 완료한 557개교 중 81%에 해당 하는 452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음. 환경부 고시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나눴더니, “낮음” 등급을 받았음. 하지만 아무리 낮음 등급이라고 해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됨. 석면 검출 면적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제거 조치는 하셨는지?

◎ 의원실에서 파악한 결과 무단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석면건축자재 평가 및 조치방법」에 따라 석면 경고문을 부착해야 하는데, 부착한 곳은 없었음. 당연히 출입을 제한한 조치도 없었음. 한창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의해 석면이 비산할 가능성이 높고, 장시간을 학교 내에서 보내는 학생과 교사의 건강이 우려스러운데, 대책은 마련했는지?

◎ 교육청에 결과에 따른 예산 계획과 대책 방안을 요구했지만, 예산계획은 전무하고, 향후 리모델링 시 병행추진 한다고 답변이 옴. 하지만 이마저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음. 정말 손 놓고 있는 상황인지? 교육감님은 예산 탓만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석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예산확보와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람.

<질의자료>

【충남도 내 유·초·중·고교 석면 조사 결과】

지역명	조사 학교 수	조사결과
		석면검출 수	무검출 수
천안	215	조사중	조사중
보령	81
논산계룡	109
금산	41
부여	66
청양	29
홍성	64
아산	106	76	30
서산	93	81	12
당진	89	66	23
서천	53	41	12
예산	71	65	6
공주	86	80	6
태안	59	43	16
합계	557 (조사 중 학교 제외)	452	105

【석면건축자재 평가 및 조치방법에 따른 경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