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확인 감사 – 10/24(금)

[문화체육관광부]

□ 사무실 없이 거리에 내몰릴 관광경찰대

□ 판교테크노벨리축제 환풍구 추락사고 문제

❏ 지자체의 국제대회 유치에 따른 예산 증액 및 사후활용 문제

❏ 미술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

❏ 소외계층의 ‘책바다 서비스 ’이용료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 관광공사 인증 ․ 지정 숙박시설 문제

❏ 생활고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

❏ 문체부 산하 준정부기관의 청렴도 문제

[문화재청]

❏ 문화재 점검·조사체계 개선해야

❏ 지자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 역량 제고해야

❏ 국외 반출 문화재 환수의지 보여야

❏ 무형문화재 지원 정책 바람직한가?

❏ 문화재수리체계 혁신 가능한가?

❏ 문화재 지정에 따른 지역소외현상 개선

❏ 대가야 가마터 발굴조사 지원해야

※ 국정감사 총평 : 문체부 산하 및 소속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사무실 없이 거리에 내몰릴 관광경찰대

지난 2013.3.28. 새정부 업무보고에서 문체부는 관광객의 안전 및 관광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관광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을 보고한 후, 경찰청에 관광경찰 출범을 제안하면서 2013.10.16. 관광경찰대가 출범(문체부, 경찰청 협업)

- 인력구성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7개 언어권을 구사할 수 있는 경찰관 52명, 의경 49명 등 총 101명으로 구성

- 주요임무 :　주요 관광지 범죄예방 순찰 및 불법행위 단속 ․ 수사 및 관광행정 ․ 서비스

관광경찰의 출범은 문화와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정기조에 부합하며, 부처 간 칸막이 제거하고 협업을 강조하는 국정방향에 일치하는 모범 사례

문제는 관광경찰대 출범에 따른 시설, 복제, 운영예산 등을 문체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지만, 관광경찰과 관련된 시설이 3곳으로(관광경찰 본부는 관광공사 내에 있고, 수사팀은 북창동 치안센터, 의경들이 생활하는 숙영지는 舊 용산구청에 각각 위치) 흩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임

☞ 문체부 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청사 일부를 관광경찰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무산. 더욱이 올해 12월 한국관광공사가 원주시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엔 관광경찰대 사무실이 없어질 위기에 내몰린다는 것임

☞ 장관께서는 관광공사 지방 이전 이후 관광경찰대 시설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신지? 사무실이 없는 관광경찰대로 만드실 것인가?

☞ 이전에 따라 비게 되는 한국관광공사의 현재 사무공간을 관광경찰대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는 적극 검토하고, 관련부처와 즉각 협의해야 할 것임

□ 판교테크노벨리축제 환풍구 추락사고 문제

이번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이 ‘공연장’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었음. 뿐만 아니라 문체부가 관리 ․ 감독해야 하는 ‘체육시설, 야외 운동기구, 스크린 골프장, 캠핑장’ 그리고 ‘생활체육 활동 시 발생되는 안전사고’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안전과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거나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를 지적하였음.

이번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에서의 사고도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행사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안전사고가 발생된 것임

이러한 안전사고는 지난 2005.10.3.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MBC 가요 콘서트’에서의 시민 압사사고(11명 사망, 162명 부상), 2006.3.26. 서울 롯데월드 놀이동산 무료 개방에 따른 사고(35명 부상) 등 이미 공연장 대형사고 발생 사례가 있었음

※ 당시 사고의 문제점

- 질서유지, 안전관리에 소홀히 하는 등 안일한 사고방식 문제

- 행사경비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 요원을 용역업체나 자원봉사자로 충원하는 등 현장 관리능력 부족

- 행사장소의 특성을 반영한 대책 마련 미흡 등

2005년 상주 사고와 2006년 롯데월드 사고, 그리고 이번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사고의 공통점은 모두 무료공연이고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 공통점

☞ 지자체에서 열리는 무료공연은 불특정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

☞ 금년 3월에 소방방재청에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을 만들었지만, 관련 규정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까지 보완하지 못한 사례

❍ 사건 개요

지난 10.17에 열린 ‘제1회 판교 테크노밸리축제’야외 공연에서 환풍구 위에서 관람하던 일부 관람객들이 환풍구 철제덮개가 붕괴되면서 지하 4층(18.7m)으로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 발생

-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주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가 주관

- 성남 판교신도시 유스페이스 야외광장에서 무료로 개최된 공연

❍ 문제점

- 야외공연의 경우 3,000명 이상 관람 공연에 대해서만 공연계획서와 재해대처계획 신고 의무

• 현행 「공연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소방방재청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상 공연장 외 시설이나 장소에서 3,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만 공연 개시 7일 전 공연계획서와 재해대처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찰도 주최 측과 함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음

• 그러나 이번 행사 규모는 700명이였던 만큼 행사장에 안전 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공연 관련법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아 주최자들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상황

☞ 재해대처계획 신고 기준을 500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들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신고 기준을 5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규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공연 관람자가 500명이든 3,000명이든 관람자의 안전이 담보된 공연이 되어야하기 때문임

☞ 또한 야외공연의 특성을 생각하면 관람인원 수만을 기준으로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함. 공연장 주변의 환경적 요인에 따른 위험요소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인원만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장관께서는 공연계획서 및 재해대처계획 신고 기준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공연법]

제11조 (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 (행정처분)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제11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제43조 (과태료)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연법시행령]

제9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9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사고현장 ]

[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포스터 및 광고영상 ]

[ 거리 현수막 및 행사장에 설치된 입간판 - 주최, 주관, 후원 현황 ]

❏ 지자체의 국제대회 유치에 따른 예산 증액 및 사후활용 문제

[ 문체부 답변 ]

◦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인프라 투자에 따른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를 비롯하여 개최지역에 대한 인지도 및 국가브랜드 상승 등 국제대회 개최를 통해 유∙무형의 자산이 증가하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국제행사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대회 개최 비용을 과소하게 책정한 후 대회 유치 이후에 비용을 증가시켜 지방 및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제대회 개최비용과 효과에 대한 엄밀한 타당성조사를 토대로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를 지양하고, 대회를 유치한 이후에는 대회 개최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대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대회 유치와 개최에 관한 일반법인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제대회 개최를 통해 국민과 지역주민 생활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국제대회 유치∙개최∙평가∙사후활용 과정에 대한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

☞ 합리적인 국제스포츠행사 유치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국제스포츠행사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과도한 유치공약으로 대회 준비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기장 시설 등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해당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문체부는 국제스포츠행사의 개최 과정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함으로써 국제스포츠행사를 개최하려는 지자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스포츠행사 유치 ․ 준비 및 성과평가에 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전타당성 분석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현행 사전타당성조사는 국제스포츠행사의 경제적 타당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과장되게 분석함으로써 개최효과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연구기관마다 분석틀이 상이하여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사전타당성조사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전타당성 분석에 관한 분석틀과 객관적인 기준 등을 명시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

☞ 국제스포츠행사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필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상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조항을 근거로 국제스포츠행사 유치를 통해 무분별한 시설투자와 타당성이 없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

국제스포츠행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독자적인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스포츠행사에 대한 신중한 유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시설의 활용으로 개최비용 최소화해야

국제스포츠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경기장 시설 건립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대회 종료 후 그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 경기장을 운영하는 해당 지자체에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

해당 지자체는 경기장 신설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에 있는 기존 경기장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경기장 시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개최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미술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

[ 문체부 답변 ]

◦ 미술품의 음성적 거래가 미술품 유통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우리 부는 미술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술품 온라인 거래정보 제공시스템’ 구축(2015년~) 등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미술품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기관(기재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미술시장은 2007년도 6천억원대로 성장한 이후,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4천억원대 이하로 떨어졌으며, 미술품 경매시장의 경우에도 2,000억원대에서 680억원 규모로 시장이 축소

☞ 이처럼 국내 미술품시장 규모가 2007년 대비 2013년에 35%가 감소한 반면, 동 기간 동안 미술품 경매시장은 67%나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분석은 하였는지?

[ 국내미술시장 추이 ]

• 미술품시장 현황 - ’07년 6,045억원 → ’13년 3,903억원, 35% 감소 ※ 만화(7,585억원), 애니메이션(5,210억원) 시장 규모보다 적음 • 미술품 경매시장 현황 - ’07년 2,075억원 → ’13년 680억원, 67%감소

☞ 그나마 양성화된 미술품시장 중 하나인 경매시장의 규모가 축소된 의미가 무엇인지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양성적 거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곳이라 판단됨

☞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미술시장이 제도권 내에 흡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임을 감안하여 미술품 거래의 활성화 및 양성화 방안에 대해 관련부처 간 더욱더 긴밀하게 협의하길 당부

❏ 관광공사 인증 ․ 지정 숙박시설 문제

한국관광공사는 부족한 외래 관광객 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숙박시설들 중 일부를 인증 또는 지정하여 외래관광객을 위한 대체 숙박시설 활용하고 있음

- 굿스테이 : 2005년,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을 ‘굿스테이’로 지정

- 한옥스테이 : 2008년, 종․고택 등 한옥시설을 숙박으로 활용

- 베니키아 : 2009년, 국내 토종 관광호텔 체인 사업

- 코리아스테이 : 2011년, 외국인 대상 우수 홈스테이 인증 사업

▶ 한국형 B&B(코리아스테이), 유명무실

한국관광공사는 2011년부터 한국형 ‘Bed & Breakfast’(B&B) 사업, 즉 외국인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숙박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코리아스테이’ 사업을 실시

- 2011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한국형 B&B 395개소 인증

(홈스테이 290개, 게스트하우스 105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코리아스테이’를 위해 총 13억5,100만원을 집행했지만, 아직 외국에서의 인지도가 낮아 당초의 사업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

[ 코리아스테이 사업 예산 ]

연도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예 산	281	570	200	300	1,351

(자료 : 한국관광공사)

지난 4년 동안 외국인들이 코리아스테이를 예약한 실적을 보면, 온라인 실적은 1,151명이고, 오프라인 실적은 2,761명

[ 외국인의 코리아스테이 예약 실적 ]

연도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7.	계
온라인	인 원	4	365	489	293	1,151
	숙박일	39	1,614	3,454	1,199	6,306
오프라인	인 원	89	1,110	1,050	512	2,761
	숙박일	126	1,641	1,867	1,761	5,395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13년 기준으로 외래 관광객은 1,200만명이 넘어서고 있지만, 코리아스테이 이용객은 1,540여명으로 극소수에 불과한 숫자임

[ 2011~2014.7월까지 코리아스테이 이용객 현황 ]

(자료 : 한국관광공사)

연도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7.	계
인 원	93명	1,475명	1,539명	805명	3,912명
숙박일	165일	3,255일	5321일	2,960일	11,701일

☞ 코리아스테이 사업을 담당하는 공사의 직원은 단 2명(정규직 1, 계약직 1)뿐이며, ‘베니키아 호텔’ 사업이나 ‘굿스테이’ 인증 사업과 달리 공식홈페이지도 없음. 이러한 이유로 인해 외국인의 예약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지 의문

☞ 외국인들에게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하도록 하는 사업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코리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운영에 더욱 내실화를 가하여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

▶ 비효율적 홍보, 통역직원이 부족한 베니키아 호텔

지난 2009년도부터 관광공사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베니키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체인호텔 자격을 부여

- 공사 직영이 아닌 가맹형태로 운영

- 공사는 ‘베니키아’브랜드 홍보를 중점적으로 담당

관광공사가 ‘베니키아’ 사업을 위해 최근 5년 동안 약 38억(연평균 약 7.7억)을 홍보비로 집행

[ 홍보비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자료 : 한국관광공사)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7월	합계
계	1,334,854	688,091	908,614	814,614	129,548	3,875,721
국내홍보	1,334,854	526,989	728,893	545,681	81,116	3,217,532
해외홍보	-	161,102	179,721	268,933	48,432	658,189

그러나 홍보비 집행 내역을 보면, 베니키아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급증하는 외래 관광객들의 숙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는 오히려 해외보다 국내에 치중. 과연 홍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의혹

☞ 외국인 투숙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 주요 호텔사이트(아고다, 익스피디아 등)에  광고 및 다양한 프로모션 이벤트를 기획하는 등 해외 여행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홍보를 하는 등 관광공사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또한 베니키아 호텔 가맹점별 외국어 통역 직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상당수 호텔이 외국인 응대를 위한 기본적 소양인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직원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총 50개 베니키아 체인 호텔 중 중국어 통역 가능자가 없는 호텔이 24곳(48%)이나 되고, 일본어 통역 가능자가 없는 호텔도 15곳(30%)이나 됨

심지어 외국어 통역 가능자가 단 한명도 없는 호텔도 1곳이 있음

☞ 증가하는 관광객들의 숙박수요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비즈니스호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고 있는 관광공사가 인증한 호텔이라면 적어도 영어, 일본어, 중국어 통역자 가능 직원은 한명씩 갖추고 있어야 함. 이를 감안하여 베니키아 가맹 호텔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베니키아 가맹점 중 외국어 통역가능 직원이 없는 호텔 현황 ]

(자료 : 한국관광공사)

지역	호텔명	외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기타
서울	베니키아홈theM호텔	2	1	0
인천	베니키아프리미어송도브릿지호텔	30	5	0
	베니키아 바다의별	1	0	2
	베니키아호텔오션사이드	4	2	0
부산	베니키아호텔프레스	1	1	0
	베니키아프리미어마리안느호텔	6	3	0
광주	베니키아호텔예술의전당	2	0	0
경기	베니키아 탑호텔	2	0	2
강원	베니키아호텔 산과바다주문진리조트	5	0	0
	베니키아호텔산과바다대포항	3	0	0
	베니키아 KCP호텔	1	0	0
	베니키아호텔문막	1	2	0
	베니키아호텔 춘천베어스	3	1	0
충북	베니키아호텔단양	2	1	0
	베니키아프리미어호텔청풍레이크	2	1	0
	베니키아호텔청풍힐	0	0	0
충남	베니키아 호텔 당진	1	0	1
전북	베니키아전주한성관광호텔	2	0	0
	베니키아재즈어라운드호텔	2	0	0
	베니키아 채석강 스타힐스호텔	1	0	1
	베니키아 리버힐호텔	1	0	0
전남	베니키아 호텔여수	1	1	0	스페인2
	베니키아호텔 폰타나	2	0	0
경북	베니키아 스위스 로젠 호텔	6	2	0	스페인1
	베니키아 호텔 포항	6	2	0
경남	베니키아 호텔 거제	4	0	0
	베니키아 엔쵸비호텔	4	2	0
제주	베니키아 호텔 제주크리스탈	4	0	3
일본	베니키아 칼튼호텔	1	11	0

❏ 생활고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

‘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를 보면, 문화예술인 10명 중 6.7명(66.5%)은 개인 창작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수입 : △ 없다 26.2%, △10만원 이하 8.2%, △11-20만원 4.1%, △21-50만원 12.9% △51-100만원 15.1%

* 문화예술인실태조사는 지난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

수입이 월평균 1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예술인의 비율은 지난 2009년 조사에서는 62.9%였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66.5%로 3.6%나 높게 나옴

[ 문화예술인 개인의 월평균 수입 ]

	없다	20만 원 이하	21~50 만 원	51~100 만 원	101~200 만 원	201만 원 이상	무응답
2009년	37.4%	7.8%	6.9%	10.8%	13.8%	20.2%	3.4%
2012년	26.2%	12.3%	12.9%	15.1%	17.0%	16.7%	0.1%

반면 창작활동을 위해 월평균 50만원 이상 지출한 예술인은 10명 중 4명(37.1%)에 이르고 있음

- 지출 : △ 201만원 이상 7.3%, △101-200만원 13.0%, △51-100만원 16.8%

[ 문화예술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 ]	[ 문화예술활동 관련 월평균 지출 ]

결국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고스란히 창작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패턴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만족도 또한 2009년 59.3%에서 2012년에는 48.0%로 11.3%나 하락

[ 문화예술활동 만족도 ]

창작활동여건	2012년 조사			2009년 조사
	만족	불만족	평균	만족	불만족	평균
만족도	48.0%	27.6%	3.25	59.3%	15.4%	3.60

예술인 지원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활동 관련한 창작지원금 수혜비율을 보면,

공공부문에서 영역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이 30%가 되지 않음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위원회 영역은 2003년 6.3%에서 2012년 11.8%로 증가는 되었지만, 오히려 지방정부의 수혜비율보다 낮음

- 문화예술위원회 : 6.3%(’03) → 6.6%(’06) → 4.0%(’09) → 11.8%(’12)

- 지방정부 : 9.2%(’03) → 8.8%(’06) → 8.1%(’09) → 14.3%(’12)

[ 공공부문에서 예술인에게 지원금을 수혜한 비율 ]

구 분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중앙정부	2.4%	1.8%	1.6%	3.1%
지방정부	9.2%	8.8%	8.1%	14.3%
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원)	6.3%	6.6%	4.0%	11.8%
기타 공공기관	1.9%	2.6%	2.0%	5.7%
공공부문 계	16.0%	16.4%	13.1%	27.7%

☞ 아직도 우리나라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본 여건마련은 많이 부족한 상황. 예술인들의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여건 조성 등 실질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것이 문체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화예술인실태조사’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임

☞ 2015년 실태조사에서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 여건이 개선되어 창작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문체부 산하 준정부기관의 청렴도 문제

지난 2013.12.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

총 653개 기관(중앙행정기관 39, 공직유관단체 230, 지자체 244, 교육청 119, 국공립대학교 21)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

※ 청렴도는 각 기관의 주요 대민ㆍ대관업무를 경험했던 민원인, 기관 소속직원,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와 지역민 ․ 학부모로 구성된 정책고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과 설문과정에서의 신뢰도 저해행위(민원인에게 평가를 잘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

문체부 산하 준정부기관 6곳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 2등급 : 한국언론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 3등급 : 국제방송교류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 4등급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체부 산하 준정부기관 중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하위등급을 받음

※ 측정대상 업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계약 및 관리, 기금지원사업운영

한국콘텐츠진흥원 – 계약 및 관리, 해외진출지원, 창작활성화 지원

☞ 정부 기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문화예술위원회와 콘텐츠진흥원의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큰 문제. 공공기관으로서 더 높은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갖고 반부패 청렴에 앞장서야 할 것

[ 문체부 산하 준정부기관 종합청렴도 및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

(’13년도 점수, ’12년 대비 개선도)

구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평균 8.35, 표준편차 0.26	평균 8.58, 표준편차 0.24	평균 8.14, 표준편차 0.44
2등급	한국언론진흥재단(8.67, 0.11) 영화진흥위원회(8.59, -0.17) (8.48~8.73점)	한국언론진흥재단(8.77, -0.13) 국제방송교류재단(8.75, -0.11) (8.70~8.93점)	영화진흥위원회(8.51, -0.03) 한국언론진흥재단(8.39, 0.48) 한국문화예술위원회(8.38, 0.28) 국민체육진흥공단(8.37, 0.25) (8.36~8.79점)
3등급	국제방송교류재단(8.43, -0.04) 국민체육진흥공단(8.30, -0.20) (8.22~8.47점)	영화진흥위원회(8.62, -0.30) 국민체육진흥공단(8.61, -0.36) (8.46~8.69점)	(7.92~8.35점)
4등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8.18, -0.37) 한국콘텐츠진흥원(8.07, -0.20) (7.96~8.21점)	한국콘텐츠진흥원(8.45, -0.37) (8.22~8.45점)	국제방송교류재단(7.55, -0.69) (7.48~7.91점)
5등급	(7.96점 미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8.19, -0.60) (8.22점 미만)	(7.48점 미만)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임

※ 외부청렴도는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업무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을 측정한 조사결과임

※ 내부청렴도는 공공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내부업무(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와 관련한 지난 1년간의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을 측정한 조사결과임

[문화재청]

□ 문화재 점검·조사체계 개선해야

<특별점검 결과 D등급 이하 문화재의 과거 정기조사 분석결과>

특별점검 D등급 이하 중 과거 정기조사와 동일한 문제 지적	정기조사 지적사항 후속조치 無	국보	3점	28점
		보물	25점
	정기조사 지적사항 부실한 후속조치로 같은 문제 지적
		국보	14점	65점
		보물	51점
정기조사 “양호”, 특별점검 “심각”		국보	2점	12점
		보물	10점

◦ 이번 특별점검과 지난 정기조사 결과를 비교분석 한 결과 ▲지난 정기조사 지적 문제점에 대한 사후조치가 없어, 특별점검에서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사례, ▲지난 정기조사의 지적문제점을 조치했으나 또다시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사례, ▲지난 정기조사에서 ‘양호’판정을 받았지만 특별점검에서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사례, ▲정기조사 실시 누락의 사례 등의 문제점 지적.

◦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정기조사에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정기조사 시 지적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적정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 이와 더불어 향후 정기조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기위해 노력해야할 것.

⇒ 현재 정기조사가 외부기관의 용역으로 수행되면서 일부 조사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도 다수 있어 보임.

⇒ 실제 2012년 정기조사 중 상당수가 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 의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하루에 많게는 10개 이상 문화재를 조사하는 것으로 봐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 문화재 정기조사는 5년 주기로 이뤄지기 때문에 허술한 조사로 지나치게 되면 10년간 방치되기 십상.

⇒ 내실 있는 정기조사체계 확립이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의 첫걸음. 또한 이와 함께 정기조사가 잘 되었는지 확인·검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

※ 2012년 정기조사 연구진

▷ 책임연구원

박경식(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존연구원 이사)

▷ 기획총괄

송인범(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존연구원 원장)

▷ 세부 책임연구원

천득염(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이왕기(목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연구원

김영택(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존연구원 조사연구부장)

홍대한(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존연구원 위촉연구원)

정성권(단국대학교 강사)

김준오(전남대학교)

강인구(목원대학교)

▷ 연구보조원

한국문화재보존연구원 : 강원구, 신승아, 임정희

전남대학교: 김민주(박사과정), 김동렬(석사과정), 최정미(석사과정), 김시예(석사과정)

목원대학교: 박천범(석사과정), 장재윤(학부생)

□ 지자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 역량 제고해야

⇒ 지난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화재 조사 및 검사체계에서의 문제, 이를 근거로 삼아야 할 국고보조사업 선정에서의 문제, 출토된 매장문화재의 국고귀속 지연 문제 등 문화재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자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 및 관련 지식 부족에서 비롯됨.

⇒ 대부분의 문화재가 지자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의 핵심은 지자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문화재청과의 유기적 관계라고 할 수 있음.

◦ 지자체의 문화재 담당 공무원은 문화재 관련 업무만 수행하는 전담 인원과 타 업무와 겸임하는 겸임 인원으로 구분.

전담인력은 광역지자체가 216명, 기초지자체에 594명으로 어느 규모를 갖추고 있지만 전담조직이 있는 곳은 광역 4개, 기초 6개 지자체에 불가함.

· 광영지자체: 서울, 인천, 경기, 경북

· 기초지자체: 공주, 부여, 익산, 경주, 김해, 연천

<지자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 수>

구분	광역		기초		소계(명)
	전담	겸임	전담	겸임
합계	216	8.1	594	45	863.1

(※ 소수점은 문화재 관련 업무량)

<지자체의 문화재 전담조직 현황>

구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비고
	개수	인원	개수	인원
과	4	78	4	91	부여(고도문화사업소) 연천(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	0	0	2	27	광역(4): 서울, 인천, 경기, 경북
합계	4	78	6	118	기초(6): 공주, 부여, 익산, 경주, 김해, 연천

◦ 문화재 관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담당공무원들 역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함이 마땅.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업무에서의 근속 연수가 길어야 할 것인데, 현재 광역지자체의 문화재 담당공무원 224명 중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공무원은 22명(10%)에 불과.

반면 경력 1년 이하의 공무원은 112명(50%)에 이름.

<광역지자체의 문화재 담당공무원 근속년수 현황>

광역지자체 문화재 담당공무원	5년 이상	1년 이하
224명	22명(10%)	112명(50%)

◦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업무의 협력과 소통에 있어 원활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

◦ 문화재청은 문화재 안내판 구축현황과 정비수요, 문화재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문화재안내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지자체의 조사현황을 취합해 올 3월 결과보고서 발간.

그러나 결과보고서는 전수조사라는 말이 무색하고, 과연 이 보고서가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지 의문일 만큼 허술.

서울의 경우 서울에 있는 국보 208개 중 개별 안내판 현황에 대해 제출한 문화재가 단 3개에 불과.

⇒ 단순 조사에 관한 협조요청건도 이렇게 불성실히 임하는데, 문화재 관리에 있어 원활한 업무체계 확립이 가능할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

◦ 문화재청은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한국전통문화교육원과 협의하여 지자체 문화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보수․정비 직무교육과정을 ‘14년부터 시행 중(연 2회)이며, 지방자치단체 문화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책연구모임인 “전국문화재정책포럼” 활동의 개최를 지원(‘13년 3회/’14년 1회)하고 있음.

⇒ 이러한 직무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담당 직원들의 근속년수가 짧기 때문에 교육을 위한 교육에 그칠 가능성이 큼. 때문에 지자체 문화재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문화재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 인력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

⇒ 최근 문화재 관리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큼으로 지금을 적기라고 생각하고 지자체를 설득해 전담조직 확충에 노력해주시기 바람.

◦ 또한 나선화 청장은 지난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인사교류로 인적 쇄신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나 청장은 “행정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전문적인 문화재 업무 수행을 위해 학예직(연구직)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국장, 과장, 주무관 등 직위를 가리지 않고 타 부처·기관 간 교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2014. 04. 15 서울신문)

◦ 실제 현 청장의 부임(2013.12.26.) 전·후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인사교류이고, 지자체와의 인사교류는 단 한건에 불과.

<청장 부임 이전 5년간 인사교류 실적>

년도	직급	문화재청	교류부처	비고
2012.9월	행정6급	조선왕릉관리소	북부지방산림청	실무자급
2013.10월	임업7급	천연기념물과	제주도청 문화재정책과	〃

<청장 부임 이후 인사교류 실적>

구분	교류형태	직급	문화재청	교류부처	비고
교류 완료	과장급	부이사관	근대문화재과	문화체육관광부	2014.7월
		서기관	경복궁관리소장	국립민속박물관	2014.1월
		학예연구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연구실장	국립민속박물관	2014.2월
	중간 관리자급	학예연구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국립중앙박물관	2014.4월
		행정사무관	유형문화재과	국무조정실	2014.3월
	실무자급	행정6급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	충남도청 문화재과	2014.1월
		행정6급	궁능문화재과	문화체육관광부	2014.3월
교류 협의 중	국장급	고위공무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추진예정 (협의 중)
	중간 관리자급	행정사무관	-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사무관	-	문화체육관광부

⇒ 지자체와의 인사교류는 각 지자체의 문화재 관리 업무역량 강화에 있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함. 해당 지자체의 문화재 관리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 문화재청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자체의 문화재 전담조직 조성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신사교류를 공언한 만큼 지자체와의 인사교류에도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람.

□ 국외 반출 문화재 환수의지 보여야

1) ‘고려 나전칠기 팔각함' 첫 발견

◦ 지난 10월 21일, 여러 언론을 통해 일본 아이치현 도자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고려·조선의 공예’전에서 ‘고려 나전칠기 팔각함’이 최초 발견됐다고 보도.

◦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에 문의한 결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차원에서 아이치현 도자기미술관에 실사단을 파견해 실사와 정밀 진단을 마쳤으며 고려의 것이라는 확정한 상태라고 밝힘.

◦ ‘고려 나전칠기 팔각함’환수와 관련해서는 유출 경로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국내에 남아있지 않고, 당시에는 충분히 거래가 가능했던 점을 고려하면 구입을 통한 환수밖에 방법이 없는 상태.

◦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국립중앙박물관회가 구입해 기증한 ‘고려나전경함’도 구매하기까지 수년 동안 공들여 구매한 만큼 ‘고려 나전칠기 팔각함’역시 포기하지 않고 환수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

2) 문화재 환수까지 나아가야할 방향

◦ 이번에 발견된 ‘고려 나전칠기 팔각함’과 같이 개인소장품의 경우 구매가 유일한 환수 방법인데, 긴급매입비 등 정부 예산은 유물·예술품 등이 고가로 거래되는 현실을 반영치 못하고 있어, 경매 참여조차 쉽지 않은 상황

사정이 이렇다보니 고가의 해외문화재 구매는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 기증 형식이라고 해도 민간의 도움을 상당부분 받는 것이 사실.

지난 2014년 7월, 청자, 불화와 더불어 고려 미술을 대표하는 미술품이자 전세계에 9점뿐이고, 그간 우리가 한 점도 보유하고 있지 못했던 고려 나전경함을 국립중앙박물관회*가 구입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 가격은 30억원 가량으로 추정.

* 국립중앙박물관을 후원하기위해 1974년 발족한 순수 민간단체. 각계 인사와 시민 등 3000여명이 자발적으로 회비와 기부금을 모아 유물 기증·학술연구 후원·박물관 교육 등을 지원하며, 한 해 모이는 후원금은 10억원 정도.

작년 12월, 미국 버지니아주 ‘허미티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석가삼존도’*가 미국계 기업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의 도움으로 환수.

* 제작시기는 1730년대로 추정되며, 미술사적으로도 희귀하고 학술적 가치도 매우 높아 국보급으로 평가

⇒ 위 사례와 같이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개인소장 문화재의 구매를 통한 환수에 있어서도 양국의 외교적 관계가 매우 중요함으로 자발적 환수 분위기를 조성하는 외교적 노력, 해외 기증자에 대한 예우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국의 사회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도 적극적 자세가 필요.

⇒ 또한 우리 민족의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의 아주 중요한 국보급 문화재 환수에 있어서는 예산부족으로 민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국립중앙박물관회와 같은 일부 민간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고가의 문화재 환수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

⇒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염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일반 국민에게도 문화재 환수에 참여할 길을 열고, 그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

⇒ 예를 들어 해외 반출 문화재를 구입하기 위한 “문화재 구입관련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부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과 같이 일정액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는 방안.

※ 법제화 방안으로는 우선 「문화재보호기금법」에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 및 국내에 있는 문화재를 구입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문화재 구입과 관련된 기금”을 조성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향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문화재 구입 관련 기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 무형문화재 지원 정책 바람직한가?

◦ 문화재보호법 제41조는 국가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의 의무와 지원 수단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원.

「문화재보호법」제41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이하 "기·예능"이라 한다)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직접 지원수단으로는 매월 보유자, 보유단체 등에 지급하는 월정전수지원금이 있고, 간접지원수단으로는 예능분야 무형문화재를 지원하기 위한 무형문화재 공연지원금과 기능분야 무형문화재를 지원하기 위한 작품구입비가 있음.

◦ 월정전수지원금 지급 기준

전승취약종목 38종목에 대해서는 보유자 1,710,000원, 전수조교 921,000원 지급하고, 전승 취약 제외종목 30종에 대해서는 보유자 1,317,000원, 전수교육조교에게 660,000 지급

보유단체 지원금은 각 단체의 운영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눠 A등급(17종목) 4,200,000원, B등급(23종목) 3,700,000원, C등급(17종목) 3,200,000원을 지급.

문제점. 구입한 공예작품 활용의 문제

◦ 문화재청은 최근 3년간 24억원 가량을 들여 무형문화재 작품 641점을 구매.

문화재청에 따르면 구매 작품들의 주 활용처는 해외공관과 국내 공공기관에 대여를 한다고 밝힘.

하지만 최근 3년간 구매한 작품들의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641점 중 해외공관 대여 14점, 한국문화재재단 대여 12을 제외한 615점은 국립무형유산원에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공예작품 구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입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구입수량	205점	316점	120점	641점
구입예산	743	842	800	2,385

<최근 3년간 구매한 무형문화재 공예작품 활용현황>

(단위 : 점)

구분	점수
해외공관 대여	14
한국문화재재단 대여	12
국립무형유산원 보관	615
계	641

⇒ 국고를 투입해 구매한 작품들인 만큼 예산의 효율적 집행적인 측면에서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처 모색이 필요.

⇒ 또한 해외공관 등 타 기관에 보관중인 공예품들은 자칫 관리부실로 손상 또는 분실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수많은 기관들의 관리수준을 문화재청이 직접 점검하기 힘든 만큼 관리·점검 매뉴얼을 마련해 이를 보관기관에게 숙지시킬 필요.

⇒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의 공예품을 구매해 이를 대여하는 것 보다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들을 시장으로 이끌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수요자들을 공예품 판매시장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

문제점. 보유단체 차등화 문제

◦ 문화재청은 보유단체의 월정전승지원금은 단체의 등급(A~C등급)을 나눠 차등지급하고, 이를 위한 등급판정은 1년에 한번 공개행사를 통한 모니터링(60%), 실제 전승활동인원수(40%)를 고려해 판정.

⇒ 하지만 1년에 단 한 번의 공개행사 모니터링을 통해 그 단체의 전승실적, 그 단체의 성격, 전승의지 등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실제 지난 2014년 4월에 열린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많은 전승자들이 위 차등지원에 대한 불합리함을 토로.

⇒ 공개행사 모니터링과 전승활동인원수도 물론 중요한 지표가 될 순 있지만 그밖에 기획행사 실적, 평시의 전수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등 지표를 다원화하여 좀 더 객관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차등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

<전승지원 등급별 보유단체>

등 급	종 목
A등급 (17종목) 420만원	피리정악 및 대취타, 택견, 종묘제례악, 선소리산타령, 하회별신굿탈놀이, 강릉단오제, 진주삼천포농악, 봉산탈춤, 이리농악, 좌수영어방놀이, 고성오광대, 종묘제례, 수영야류, 승전무, 영산줄다리기, 밀양백중놀이, 처용무
B등급 (23종목) 370만원	강강술래, 영산재, 평택농악, 북청사자놀음, 동래야류, 구례향제줄풍류, 영산쇠머리대기, 예천통명농요, 은율탈춤, 임실필봉농악, 은산별신제, 진도다시래기, 학연화대합설무, 통영오광대, 강릉농악, 서울새남굿, 기지시줄다리기,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진주검무, 양주별산대놀이, 남도들노래, 황해도평산소놀음굿, 가산오광대,
C등급 (17종목) 302만원	안동차전놀이, 송파산대놀이, 이리향제줄풍류, 동해안별신굿, 경산자인단오제, 위도띠뱃놀이,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강령탈춤, 사직대제, 양주소놀이굿, 진도씻김굿, 석전대제, 남해안별신굿, 고성농요, 경기도도당굿, 광주칠석고싸움놀이, 남사당놀이

문제점. 월전승지원급의 정산문제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등에 대한 전승지원금은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그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국가재원임. 때문에 재정 지원 취지에 부합하게 쓰이고 있는지 투명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나, 현재 어떠한 정산절차도 없어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도 쉽지 않음.

⇒ 2014년의 경우 월정전승지원금 예산규모는 87억원에 이름. 이렇게 큰 예산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 없이 지출된다는 것은 문제제기 소지가 있음.

⇒ 현실적으로 정산절차가 힘들다면 지원금을 ‘생계비’, ‘전승비’, ‘재료구입비’등 세분화해 지원할 필요.

결론. 나아가야할 방향

⇒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이라는 국가적 의무사항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월정전승지원금과 같은 직접지원 보다는 이수자에 대한 공연 및 전시 기회부여, 작품 활동 장려 등 간접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

□ 문화재수리체계 혁신 가능한가?

◦ 문화재청은 숭례문 부실복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 등으로 나타난, 문화재수리체계의 불합리와 비정상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문화재수리체계 혁신 대책’을 발표했으며, 8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이 중 문화재 수리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강화

문화재수리 규모에 따라 경력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의무화

· 지정․가지정문화재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10억 이상 :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 지정․가지정문화재 외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30억 이상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 지정․가지정문화재 외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20억 이상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중복 배치기준을 4개→3개(수의계약 포함 시 6개→5개)로 강화

◦ 문화재수리 의무감리 확대

문화재수리의 의무감리대상을 지정·가지정문화재 5억원 이상, 주변정비 7억원 이상 → 지정․가지정문화재 3억원 이상, 주변정비 5억원 이상으로 확대

◦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개선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보유요건 문화재수리기술자 4인→2인, 문화재수리기능자 6인→3인으로 개정

문화재감리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5천만원으로 개정

문제점1. 의무감리 확대, 실효성 있나?

◦ 문화재청이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감리 대상을 지정·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공사비 5억에서 3억으로, 주변정리는 공사비 7억에서 5억으로 강화.

◦ 최근 5년간 문화재 수리현황을 살펴보면, 공사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공사가 총 2,614건이고, 이 중 현행 규정에 따른 의무 감리공사 대상인 5억원 이상(모두 문화재라고 가정할 시) 공사는 208건(8%).

입법 예고된 의무감리 기준(3억원 이상)을 적용하면 의무감리 대상 공사는 416건이 되고, 개정 전에 비해 208건 늘어나 100%늘어나지만, 이는 5년간 공사건수로 1년에 겨우 40건 정도가 늘어나게 됨.

◦ 문화재로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국보와 보물 수리공사는 효과가 이보다 더 미미할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실시된 국보의 수리공사는 총 129건, 이 중 5억원 이상 공사는 22건이고, 3억원 이상 공사는 38건임. 시행령이 개정되어 의무감리 기준이 확대된다 해도 1년에 3건 정도가 늘어나는 정도.

보물의 경우도 다르지 않음. 최근 5년간 실시된 보물의 수리 공사는 668건이고 이 중 5억원 이상 공사는 77건, 3억원 이상 공사는 154건. 1년에 15개 공사 정도가 더 의무 감리 의무를 갖게 됨.

<최근 5년간, 금액별 문화재수리 공사 현황>

구분		건수	비율(소계)	비율(총계)
3억원 이하	국보	91	4%	3%
	보물	514	23%	20%
	기타	1593	73%	61%
	소계	2,198	100%	84%
3~5억원	국보	16	8%	1%
	보물	77	37%	3%
	기타	115	55%	4%
	소계	208	100%	8%
5억원 이상	국보	22	11%	1%
	보물	77	37%	3%
	기타	109	52%	4%
	소계	208	100%	8%
총계		2,614	-	100%

◦ 지난 4월, 문화재청은 발표한 ‘문화재 수리혁신 대책’에 의하면 의무 감리 대상을 당해 문화재수리는 1억원 이상, 주변정비는 3억원 이상으로 개정 해 4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당초 제시한 계획안보다 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어 1년에 40건 정도 밖에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의무감리 대상 공사를 당초계획과 같이 늘리게 되면, 현재 감리원 숫자로는 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힘.

⇒ 결국 문화재청은 숭례문 부실보수가 상당한 국민적 공분을 사자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했고, 그 결과물이 지난 4월 발표한 ‘문화재 수리혁신 대책’이었는데, 이 ‘문화재 수리혁신 대책’대책은 당장의 면피를 위한 성급한 발표였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

⇒ 감리원 수가 문제라면 모든 문화재에 일률적으로 감리 기준 공사비용을 정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문화재 부실보수 목적에 더 부합할 수 있었을 것.

⇒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공사에대해서는 의무감리가 될 수 있으니* 금액이 적더라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감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매워주시기 바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감리대상 등)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문화재청장이 그 문화재수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의 수리

문제점2. 궁극적인 목표는 문화재 수리공사의 질을 높이는 것. 업체설립 요건 완화 문제없나?

◦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자격증 대여 관행을 없애기 위해 문화재수리업체 등록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힘.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보유요건을 문화재수리기술자 4인→2인, 문화재수리기능자 6인→3인으로 개정

◦ 현행 종합문화재수리업의 등록요건이 과도하여 자격증 불법 대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 이는 경찰을 예로 들면 3교대율 높이겠다고 파출소를 없애 격. 경찰존재의 목적은 추가근무수당 절약이나 조직의 근무여건 개선 따위가 아닌 대한민국의 안정된 치안유지.

⇒ ‘문화재 수리혁신 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화재 수리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어야지 ‘불법 자격증대여 관행’ 척결에 초점이 맞춰서는 안 될 것.

⇒ 일부 경쟁력이 없는 업체의 도태를 감수하면서라도 각 업체들이 견고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업체등록 여건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등록여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 자칫 업체들의 기술수준이 하향평준화 우려.

문제점3. 정부발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통과 위해 노력해야

◦ 올 6월, 1994년부터 문화재보존연구소를 운영해 오면서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박 씨가 국보 317호 '태조어진', 국보 303호 '승정원일기' 등 239점을 자격증도 없이 수리해 온 것이 경찰조사 결과 드러나 큰 충격을 줌.

박 씨는 ‘서화류 복원의 1인자’로 불릴 만큼 관련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라 주위에서는 의심조차 할 수 없었다는 후문.

◦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박 씨가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도 놀랍지만, 대한민국 ‘서화류 복원의 1인자’라는 사람이 자격증이 없어 문화재 수리를 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놀랄만한 일.

◦ 물론 개인의 영리를 위해 현행 법규를 위반한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관련분야에서 최고의 지식과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격증이 없어 수리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 문화계에 있어 큰 손실일 수 있음.

실제 현재 문화재 수리기술부문 중요무형문화재 등록자 12명 중 문화재수리 자격증이 없는 인원이 3명(25%) 존재.

	무형문화재				수리기술자격
연번	지정 번호	지정명칭	성명	인정일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1	제48호	단청장	유ㅇㅇ	20090224
2	제48호	단청장	홍ㅇㅇ	20090224	단청 226호
3	제55호	소목장	박ㅇㅇ	20100422
4	제74호	대목장	전ㅇㅇ	20000822		한식목공 608호
5	제74호	대목장	최ㅇㅇ	20000822		한식목공 407호
6	제74호	대목장	신ㅇㅇ	19910501		한식목공 152호 드잡이공 788호
7	제108호	목조각장	박ㅇㅇ	19961231		조각공 772호
8	제108호	목조각장	전ㅇㅇ	20011221
9	제118호	불화장	임ㅇㅇ	20060110		화공 529호 도금공 744호 칠공 1031호
10	제120호	석장	이ㅇㅇ	20070917		한식석공 631호 조각공 1227호
11	제120호	석장	이ㅇㅇ	20070917		한식석공 611호 드잡이공 1835호
12	제121호	번와장	이ㅇㅇ	20081021		번와와공 815호

<문화재 수리부문 무형문화재 등록 현황>

◦ 문화재청은 이 취지에 공감해 작년 12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문화재수리와 관련되는 기능 분야의 보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전통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술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활용함으로써 문화재수리 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 개정안은 여·야의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지금까지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문화재청의 의지문제로 보임. 여러 의원님들께 동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 드려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이와 더불어 앞서 지적한 박 씨의 사례와 같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람.

<참고>

동 개정안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경력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음.

이번 ‘문화재 수리혁신 대책’에 포함된 문화재 등급별 문화재수리기술자 경력제한 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개정사항임.

□ 문화재 지정에 따른 지역소외현상 개선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도 문화재청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지만 그 문화재가 지역주민들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가꾸는 것 역시 문화재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으로 문화재 유존 지역의 지역주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관련

◦ 역사는 한 민족의 정체성의 기반이며 이러한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문화재.

문화재는 과거의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있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알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우리 민족성을 되찾고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소중한 재산

⇒ 우리는 문화재를 보존하며 민족문화와 우리 정체성을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려 노력해야 함.

◦ 하지만 문화재 보존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하에 각종 도시계획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현상변경 등에 제약이 따르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라도 하면 땅값이 떨어진다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오름폭이 매우 더디기도 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함.

◦ 실제 비교적 최근에 사적으로 지정된 ‘제주 용담동 유적’(사적 제522호, 2012년 5월 지정)의 경우,

사적으로 지정되던 해인 2012년 개별공시지가가 270,000원 이었지만, 2014년 공시지가는 265,000원으로 1.8% 하락.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제주도의 전체 공시지가는 17% 이상 상승.

<제주 용담동 유적과 제주도 전체 공시지가 상승 현황>

	제주 용담동 유적 공시지가 상승률	제주도 전체 공시지가 상승률
2014년	265,000원 (△2.57%)	4.73%
2013년	272,000원 (0.7%)	3.66%

⇒ 문화재를 보호하고 가꾸는 것은 조상의 얼을 보듬고 그 속에서 민족의 의미를 찾는다는 점, 그리고 국가와 국민적 요구와 우리 정체성 확립에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주변지역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손실 초래하는 것이 불가피하기에 그에 따르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하고 그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문화재가 지역주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꾸는 것.

⇒ 때문에 문화재를 보호하고 것도 문화재청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지만 그 문화재가 지역주민들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가꾸는 것 역시 문화재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그 일환으로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수준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했으나,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

기재부의 입장은 이미 여러 부처에서 ‘마을공동체사업’, ‘마을가꾸기사업’ 등 각종 마을단위사업이 추진 중인데 굳이 문화재청까지 비슷한 성격의 사업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

⇒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은 타 마을단위의 사업처럼 마을의 결속력을 다지고 지역공동체 문화를 발전시키자는 취지가 아니라 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해당 분야 전문가인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

⇒ 예를 들어 대구 달서구의 경우 선사시대 문화재유존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는데, 보호해야할 문화재로서 개발 억압 등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 문화재를 개발해 주변지역주민은 물론 그 역사적 가치를 모든 국민들과 공유할 필요.

□ 대가야 가마터 발굴조사 지원해야

◦ 2014년 9월, 경북 고령군과 문화재청으로부터 비지정문화재 학술 발굴조사 사업비 지원으로 실시된 고령 쌍림면 송림마을 북편의 송림리 대가야토기 가마터 발굴조사 현장에서 대가야 토기와 벽돌(塼)을 굽던 가마터 확인.

지난해 매장문화재가 신고되자 시급히 수습해야할 중요한 유적으로 판단해 문화재청에서 긴급수습조사비 5,000만원을 지원해 시작한 지표조사로 드러난 유물만 우선 수습.

그리고 2014년, 문화재청은 다시 비지정문화재 조사 예산을 지원해 발굴조사를 한바, 학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의 대가야 가마터가 발견된 것.

◦ 대가야시대의 토기를 대량으로 생산한 토기가마와 함께 건축용 벽돌을 생산한 유적으로 그 유례가 매우 희귀하여 학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특히 5세기 무렵의 연화문(蓮花文)이 새겨진 벽돌은 학술적 가치를 넘어 그 자체가 갖는 조형 예술적 가치와 희소가치만으로도 보물로 지정될 정도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

◦ 가야사 분야는 문헌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과거 일제강점기로부터 식민지 침략사관에 의해 임나일본부라는 왜곡된 역사인식의 공격을 받아온 적도 있음.

때문에 가야사의 실체를 규명하고 한국 고대사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고고학적 실증자료는 더욱 중요.

⇒ 이처럼 중요한 문화재가 발견되어 급작스럽게 조사를 해야 할 경우 문화재청에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 특히 대가야 가마터 발굴조사와 같이 상당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사료되는 발굴조사가 예산부족 문제로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 국정감사 총평 : 문체부 ]

1. 공연장, 체육시설,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부실

2. 스크린골프장 안전관리 문제

3. KTV 등 공공채널 정상화 방안 강구 필요

4. 성인독서문화 활성화 시급

5.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코리아트래블패스(KTP: Korea Trevel Pass), 1인 관광안내사(PTB: Personal Tour Buddy) 도입

6. 관광객을 위한 숙박업 실태조사 필요

7. 자치단체 공립박물관 운영 내실화 필요

8. 해외언론의 정부비판 보도, 적극 대응 필요

9. 정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시스템 개선 긴요

10. 모든 공공도서관에 사서직 배치 필요(국립중앙도서관)

11. 한글 정책의 실효성 강화 필요

12. 체육계 파벌주의 등 적폐 해소 노력 배가 필요

[ 국정감사 총평 : 문체부 산하 및 소속기관 ]

1. 과다한 연구용역의 수의 계약

–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중앙도서관

2. 문체부 산하 준정부기관의 청렴도 문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3. 대한체육회

- 노후된 태릉선수촌 시설물 개선 시급

- 스포츠人권익센터 정규직제로 만들고 상담인력 늘여야

- 실효성 있는 은퇴선수 지원 사업 필요

- 훈련장을 찾아 떠도는 국가대표 선수들

4. 국민체육진흥공단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금 형평성 문제

- 친환경 대중골프장 운영 문제

5. 국민생활체육회

- 늘어나는 생활체육 안전사고 대책 및 실태 파악 시급

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실효성 있는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해 사업자 부담금 비율 상향해야

7. 영화진흥위원회

- 공공장소의 촬영기준 마련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문제

8. 한국콘텐츠진흥원

- 제작지원 방송콘텐츠 사후관리에 힘써야

9. 한국저작권위원회

- 실효성 있는 저작권 교육방안 모색해야

- 토렌트 이용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 근본적인 해결방안 찾아야

10. 게임물관리위원회

- 모바일(핸드폰) 게임 등급분류 문제

- 불법게임물 조사관리 담당 직원의 신분 안정화 필요

국  감  총  평 – 문화체육관광부

1. 공연장, 체육시설,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부실

△ 공연장

❍ 모든 공연장은 반드시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한 지 10년 이상이 지난 노후공연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여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

❍ 등록하지 않은 공연장에 대해서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체육시설 및 야외 운동기구

❍ 체육시설별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갖추고, 노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 계획 및 안전 훈련과 교육의 정례화 필요

❍ 야외 운동기구 제조 및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의무화 필요

※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에 이어 「공연법」 개정안을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의뢰 중

2. 스크린골프장 안전관리 문제

❍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전국 골프연습장업은 9,779곳이며, 이중 스크린골프장은 총 5,467곳에 이르지만, 안전관리 기준 및 시설설치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

❍ 특히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수가 즐기는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처럼 ‘비상 시 안전대피 안내’도 없으며, 실내공기질에 대한 규정도 없고, 금연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대중이 이용하는 스포츠 시설인 스크린골프장에 대한 안전관련 규정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3. KTV 등 공공채널, 정상화 방안 강구 필요

❍ KTV ․ 아리랑TV는 국내 정책 ․ 문화 홍보 및 교육지원을 위해 설립된 채널로, 대부분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KTV는 연간 200억원 가량, 아리랑TV는 연간 300억원 가량)

❍ 그러나 종편 등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관심도가 급감하여 시청률이 1% 미만으로 하락하고 있어 정부지원 예산 대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짐.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

❍ 방송사별 우수 콘텐츠 개발을 독려하는 한편, KBS를 포함해 상호 콘텐츠 공유도 검토, 홍보효과 제고 및 프로그램 질 향상 도모 필요

4. 성인 독서문화 활성화 시급

❍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문화의 확산으로 국민 독서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13년 문체부가 실시한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들의 연평균 독서량은 9.2권(월0.76권)으로 2007년(12.1권)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

❍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말여가시간 활용현황을 보면, 독서시간에 할애하는 시간은 30분으로 인터넷 2.3시간, 스마트폰 1.6시간에 비해 너무나 2010년 이후 감소하고 있고, 다른 매체 이용시간에 비해 너무나 적음

❍ 특히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이 확충되고 있고, 도서관 장서량도 증가되고 있지만, 성인들의 독서량과 독서 시간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단순히 공공도서관과 장서량을 늘리기 보다는, 전자책 e-book 지원 사업 등 스마트폰 시대에 맞는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차원적으로 노력을 강화할 필요

5.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코리아트래블패스(KTP: Korea Trevel Pass), 1인 관광안내사(PTB: Personal Tour Buddy) 도입

❍ 기존의 단체관광 및 여행사 중심의 관광에서 개인관광 및 자율관광의 비중이 점점 커짐에 따라 기존 여행사를 통한 관광 및 단체 관광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되 개별관광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이를 뒷받침 해주는 각 도시별 특성화 개발 및 관광사업 증진 필요

❍ 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를 대비하여 1:1 맞춤형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관광 일자리를 창출하며,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코리아 트래블 패스(KTP:Korea Travel Pass)를 만들고, 그 안에 도시별‘시티패스’를 세분화하여 방문자들이 원하는 도시나 조합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해야 함(예 : 서울패스, 부산패스, 마운틴패스, 코리아 와이드 시티패스(서울+부산) 등)

❍ 또한 개별여행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코리아 트래블 패스’의 도입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1인 관광안내사(PTB : Personal Tour Buddy)의 도입 필요

❍ 단기적으로는 여행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개인이 자산이나 사무실 없이도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문화체육부), 중장기적으로는 운송업 규제를 완화하여 투어버디가 자가 차량을 이용해 외국인 안내가 가능하도록(국토교통부) 주무부처인 문체부 주도로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

6. 관광객을 위한 숙박업 실태 조사 필요

❍ 2016년 기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관광호텔의 1일 숙박수요는 54,005실, 1일 객실 공급은 46,565실로 약 7,440실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문체부에서는 분석

❍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추계가 잘못되었다고 문체부의 추계에 반박하고 있는 상황. 특히 관광호텔 수급 불균형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며, 정부도 2017년까지 외래 관광객 2천만명을 정책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광호텔 수급 불균형에 대해 다시금 정확히 추계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7. 자치단체 공립 박물관 운영 내실화 필요

❍ 정부가 문화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박물관 건립비용을 지원(40%)하자,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건립에 나서면서 난립 양상

❍ 그러나 박물관 건립 시 등록 의무가 없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미등록 박물관이 속출하고, 유사 박물관 난립 및 질 낮은 유물 전시 등으로 관람객이 급감하며 경영난을 겪으면서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

❍ 지자체들은 시설 건립에만 치중하고 관리예산 확보 등 운영에 소홀한 경우가 빈번하지만, 실태점검을 위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운영 상황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 특히,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는 박물관들은 국고지원에도 불구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방치되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化

- 구체적 기준·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특정인의 유물을 고가에 매입하거나 분실·훼손 사례가 잦고, 조례 등 근거규정 없이 사례금을 지급하거나 과도한 사례금을 지급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자의적 예산집행도 비일비재

- 일부 자치단체장이 타당성 검증은 등한시한 채 치적용·선심성으로 무리하게 건립을 추진해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비난, 전문성 없는 단체장 측근을 관장에 임명하는 등 인사 전횡도 만연

- 일부 박물관에 일본을 미화하는 왜색유물이 버젓이 전시

❍ 예산낭비 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공립박물관 운영 실태를 종합 점검하는 한편, 사후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 등 사후관리 내실화

8. 해외 언론의 정부 비판 보도, 적극 대응 필요

❍ 최근 ‘뉴스프로’라는 번역 전문 인터넷 언론이 설립되면서 뉴스프로의 기사를 특정매체들이 활발히 유포.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세월호’ 등 국내 굵직한 이슈에 대한 정부 비판 내용의 보도가 늘어가고 있음

❍ 팩트 위주의 보도를 왜곡·과장 해석하여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가 상당한 가운데, 일부 매체들은 독자 기고나 특정인의 인터뷰 등 내용을 마치 해당 매체의 공식 입장 기사인 양 왜곡하여 대서특필

❍ 최근 한류 열풍이 거세지면서 일본·중국 등 아시아 내 국가들이 ‘한국을 때리는 기사를 써야 관심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늘고 있어 정부 비판 보도가 확산될 우려

❍ 국내 언론 상대로 외신 보도 인용 시 번역 출처를 명시하고, 소관 부처 등의 해명 내용도 함께 보도하도록 협조, 왜곡보도 차단 필요

또한 외신의 근거 없는 악의적 보도에 외교부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산케이신문 사례와 같이 해당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반드시 실시

9. 정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시스템 개선 긴요

❍ 문체부는 출판산업 육성과 국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아동·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들을 ‘우수교양도서’로 선정

- 문체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13년에는 421종(최우수 21종)을 선정

- 우수교양도서는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고, 정부도 20만여권을 구입(24억원)하여 공공도서관·벽지 학교 등 2,500여곳에 배포

❍ 그러나, 일부 우수교양도서가 反美·김일성 미화 등 정치편향적 시각에서 기술, 정부 추천도서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도 불구,

- 보수 성향 기독교계 주간지 ‘미래한국’은 ‘문체부의 수상한 교양도서 목록’ 제하로 反美·反정부 서적들이 우수교양 도서로 선정되어 대량 유통 중이라고 보도(2.18)

❍ 정부가 인증하는 우수교양도서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 필요

10. 모든 공공도서관에 사서직 배치 필요

❍ 전국에 사서자격증을 소지자한 인원은 77,586명(2013. 6. 30 기준)에 이르고 있지만, 전국 공공도서관 5,883곳(공공 786, 작은 3,349, 장애인 35, 병영 1,663, 교도소 50)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직은 3,422명에 불과하여 공공도서관 2곳 당 1명의 사서직이 근무하고 있는 셈임

❍ 전국에 사서자격에 응시할 수 있는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대학이 40개교(대학교 35, 대학 5)에 이르고 있음. 사서자격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기존 사서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자격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6만여명의 사서자격 인력의 일자리창출이 필요함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공공도서관에 1명 이상 사서자격을 가진 인력이 모두 배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 필요

11. 한글정책의 실효성 강화 필요

❍ ‘한글날’은 경제발전 저해 등 이유로 ‘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한글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며 지난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

❍ 그러나 영어 교육 중시 및 청소년들의 과도한 언어 파괴, 예를 들면 ‘ㅎㄷㄷ’(후덜덜)·‘ㄴㄴ’(No No) 등 자음만 사용 등, 일상생활에서의 ‘한글 경시 풍조’가 지속되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음. 특히 언어문화개선 운동의 경우, 출범 이후 지난 3.27. 제1차 토론회 이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세부 추진과제가 마련되지 않는 등 답보 상태

❍ 언어문화개선운동 세부 로드맵 마련·한글 관련 단체 지원방안을 강구 필요

❍ 세종학당은 해외동포들의 호응이 놓은 편이나, 성격이 유사한 한글학교(외교부 지원)와 역할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지속

- 세종학당에 대한 정부지원금(3천여만원)이 한글학교(4~500만원)보다 월등히 많아 강사·학생 쏠림 현상이 심각

12. 체육계 파벌주의 등 적폐 해소 노력 배가 필요

❍ 대통령의 체육계 적폐 청산 지시에 맞춰, 스포츠 혁신위원회·합동수사반 발족하고, ‘체육단체장 3선 연임 제한’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

❍ 비리 신고센터가 2월 출범 이후 180여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나, 음해성 제보가 대부분이어서 파벌 간 음해의 場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음

❍ ‘스포츠 혁신위’의 공개 활동을 강화하고, ‘비리 신고센터’ 활성화하는 등 체감도 높은 성과를 올릴 필요가 있음

국  감  총  평 – 문체부 산하 및 소속기관

1. 과다한 연구용역의 수의계약

-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중앙도서관

❍ 2012년 이후부터 금년 7월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의 연구용역 체결 현황을 보면, 대한체육회의 연구용역 체결은 총 24건 14억7,853만원 중 22건 13억8,394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체결. 금액으로는 93.6%에 이름

❍ 또한 수의로 체결한 연구용역 중에서 대한체육회 8건, 국민체육진흥공단 5건, 국민생활체육회 1건 등 총 13건이 용역비 5천만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의로 계약을 체결

❍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에도, 연구용역 총 33건(8억1,247만원) 중 72.7%인 24건(5억3,688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체결

☞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계약체결의 형평성, 연구 과제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체 연구용역비 중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계약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지양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문체부는 산하 및 소속기관들의 연구용역 발주행태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함

2.  문체부 산하 준정부기관의 청렴도 문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 지난 2013.12.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

❍ 총 653개 기관(중앙행정기관 39, 공직유관단체 230, 지자체 244, 교육청 119, 국공립대학교 21)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

- 청렴도는 각 기관의 주요 대민ㆍ대관업무를 경험했던 민원인, 기관 소속직원,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와 지역민 ․ 학부모로 구성된 정책고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과 설문과정에서의 신뢰도 저해행위(민원인에게 평가를 잘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

❍ 문체부 산하 준정부기관 6곳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 2등급 : 한국언론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 3등급 : 국제방송교류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 4등급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 문체부 산하 준정부기관 중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하위등급을 받음

- 측정대상 업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계약 및 관리, 기금지원사업운영

한국콘텐츠진흥원 – 계약 및 관리, 해외진출지원, 창작활성화 지원

☞ 정부 기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예술분야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콘텐츠진흥원의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큰 문제. 이들 기관이 더 높은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갖고 반부패 청렴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관의 각별한 지도․감독이 필요

[ 대한체육회 ]

- 주요 지적사항 -

•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안전사고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젊은 선수들이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태릉선수촌 시설물 중 안전진단 C, D등급 시설물에 대한 중점 관리 방안이 필요

• ‘스포츠人권익센터’를 정규직제로 개편하고 상담인력 확충 및 지역센터 설립을 통해 스포츠 선수의 인권 및 권익 보호 강화 필요

• 은퇴선수들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취업지원’ 및 ‘맞춤형 직업훈련’ 사업 교육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선수촌 내에 훈련장이 없는 올림픽종목에 대해서는 훈련장 대관료를 대한체육회가 지원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선수촌 내에 모든 올림픽종목 훈련장 시설이 갖추어야 됨

1. 노후 된 태릉선수촌 시설물 개선 시급

❍ 태릉선수촌의 시설물 평균 건립 경과연수는 19.8년으로 상당히 노후 된 상태. 특히 필승관, 월계관, 승리관은 건립된 지 36년이 지났으며, 행정동, 선수회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도 27년이 지남

❍ 따라서 지난 ’11년에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에서도 주기적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태인 B, C등급이 13개소이며, 리모델링 또는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D등급도 현재 2개소(승리관, 필승주체육관)

☞ 엘리트체육의 상징이자 국가대표 선수들의 자긍심이 배여 있는 태릉선수촌 시설물들이 노후 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은 문제. 태릉선수촌은 우리나라의 체육을 상징하는 곳임을 감안하여, 진천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을 관계부처와 잘 협의해야 함

☞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선수들의 안전임. 2017년까지 진천훈련원으로 완전히 이전하기 전까지는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선수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되어서는 안 됨. 시설물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함

2. 스포츠人권익센터, 정규 직제로 만들고 상담인력 늘려야

❍ 지난 2009년 6월 연이은 체육계의 폭행, 성폭행, 비리 등으로 제도적,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선수들의 인권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대한체육회에서는 ‘스포츠人권익센터’를 개설

❍ 그러나 대한체육회 직제규정을 보면, ‘1사무차장, 3본부, 1단, 1센터, 2실, 16부 이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선수들의 권익 및 인권을 전담하는 조직인 ‘스포츠人권익센터’가 임시기구로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상황

❍ 더욱 문제는 스포츠인의 권익 및 인권 문제를 전담하겠다고 설립된 ‘스포츠人권익센터’에 전문상담사는 총 3명에 불과하며, 전체 등록선수 중 지방선수의 비중이 86%에 이르고 있지만 서울지역에 있는 ‘스포츠人권익센터’ 1곳이 유일한 실정

☞ 선수들의 인권과 권익을 담당하는 조직을 임시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보여주기 식 행정’에 불과. 정규직제에 편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권 및 권익 상담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등록된 13만여명의 선수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고려하여 17개 시․도체육회를 권역별로 나누어 권역별 1개소씩은 설치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함

3. 실효성 있는 은퇴선수 지원 사업 필요

❍ 대한체육회에서는 선수들이 은퇴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맞춤형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2004년 이후 2013년까지 총 은퇴선수 35만2,125명 중 은퇴선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과거 3년 이상, 20세 이상 운동선수 활동 자’들이 대상으로 총 은퇴선수 중 25.1%인 88,554명(선수등록시스템 등록 기준)이 해당

❍ 그러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150명 수준에 불과(2013년까지는 100명)

❍ 취업성공율을 보면,

- 2013년도에 맞춤형직업훈련을 받은 인원 195명 중 재취업에 성공한 인원도 12.8%인 25명에 불과

- 2013년에 은퇴선수의 취업지원을 받은 인원은 97명인데, 이 중에서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54.6%인 53명

☞ 전체 대상자(88,554명)를 감안하면, 150명에 불과한 은퇴선수 취업지원 사업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것임. 따라서 은퇴선수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함

☞ 취업성공율이 낮은 ‘취업지원’ 및 ‘맞춤형직업훈련’ 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선수들이 사회에서 제2의 인생을 잘 정착해 나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이 될 수 있어야 함

4. 훈련장을 찾아 떠도는 국가대표 선수들

❍ 대한체육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훈련시설은 태릉선수촌(12개 시설에 23개 종목)과 진천선수촌(11개 시설에 19개 종목)임

❍ 그러나 선수촌에 훈련할 수 있는 시설 및 인원의 제한으로 인해 육상 등 일부 종목은 세부 종목별 돌아가면서 입촌하여 훈련하고 있는 실정

- 특히 근대5종, 공수도, 카바디 등 몇몇 종목은 선수촌 내에 훈련장소 미비로 인해 훈련시설이 갖춰진 장소를 찾아 다녀야 하는 실정임

- 더욱이 선수촌외 훈련의 경우 대한체육회에서는 식비 및 숙박비만 지원하고, 훈련장 대관료는 가맹단체(연맹)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근대5종의 경우에는 한국체육대학교와 국군체육부대와 협의하여 이곳의 훈련장을 일반 선수들과 같이 이용

- 근대5종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경우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서울에 있는 한국체육대학과 문경에 있는 국군체육부대를 주 3일씩 왕복하며 훈련을 하고 있어 학습권 보장도 안되고, 경기력에도 집중을 못하는 실정임

☞ 단기적으로는 선수촌에 훈련장이 미비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훈련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가 훈련장 대관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2017년까지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진천선수촌에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종목 선수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훈련장 시설을 구비해야 할 것임

[ 국민체육진흥공단 ]

- 주요 지적사항 -

• 체육진흥투표권사업(스포츠 토토) 수익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금이 지역별 형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친환경 대중골프장 운영에 따른 영업 손실이 심각한 수준임에 따라 운영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

1.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금 형평성 문제

❍ 체육진흥투표권사업(스포츠 토토)을 통한 수익금 내역은 2011년 5,417억원, 2012년 8,665억원, 2013년 9,716억원에 이르며, 이 중에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지원한 금액은 2011년 253억원, 2012년 416억원, 2013년 469억원

❍ 그러나 2011년부터 2014년7월까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지원된 내역을 보면, 광주가 298억원(5건)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73억원(24건), 경남 101억원(11건), 경기 98억원(14건), 제주 82억원(7건) 순으로 많음

- 건당 지원비 : 광주 59.6억, 제주 11억, 경남 9억, 서울 ․ 경기 7억

❍ 반면, 대구와 울산, 충남의 경우에는 동 기간 동안 단 한건도 지원받지 못함

☞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이 지자체별 형평에 어긋나게 집행되는 것은 문제. 지자체별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즉각 개선되어야 함

2. 친환경 대중골프장 운영 문제

❍ 체육진흥공단에서는 골프 참여인구의 대중화로 국민생활체육 참여기회 확충, 여가 체육수요 충족, 골프의 대중적 보급 및 골프산업 발전, 골프장 부가금 재원의 합목적성 제고 등의 목적으로 친환경 대중골프장을 운영

- 2011.6.9. 광주 광산 대중골프장, 2011.9.27. 강원도 정선 대중골프장, 2012.9.22. 충북 제천 대중골프장 개설

- 예정 : 2014.10.경 전남 영광 골프장, 2015.1.경 경남 거창 골프장

❍ 지자체와의 협약으로 인해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개소 당 매년 7.5억원의 수익을 실현해야 20년 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중골프장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는 공단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

☞ 대중골프장 운영에 따른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운영 개선은 반드시 필요함

[ 국민생활체육회 ]

- 주요 지적사항 -

• 생활체육 활동 시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정확한 통계자료를 작성해야 하고,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마련 필요

1. 늘어나는 생활체육 안전사고 대책 및 실태 파악 시급

❍ 2012년 ~ 2014년 6월까지 생활체육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매년 약 1,500여건 ~ 2,100여건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액만 6억 ~ 10억원 가량이 지급됨.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회 내에서는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없음

❍ 더욱 문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반 국민들이 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안전사고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실태 파악이 전혀되지 않고 이에 따른 자료 축적도 할 수 없다는 것임

❍ 또한 전국 17개 시도생활체육회 및 65개 전국종목별연합회가 개최한 대회에서의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10년 284건에서 2011년에는 22.2% 증가된 347건, 2012년에는 6.3% 증가된 369건, 2013년에는 21.7% 증가된 449건 등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

☞ 전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라도, 생활체육활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위해 참여하는 국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 주요 지적사항 -

• 선진국 대비 도박중독 유병률은 2~3배 높지만,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비율은 선국의 1/6이하 수준, 따라서 고객보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부담금 비율을 실효성 있게 상향할 필요

1. 실효성 있는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해 사업자 부담금 비율 상향해야

❍ 도박중독자들의 예방교육자금과 치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행산업사업자들로부터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 ․ 징수.

부과기준은 사행산업사업자의 전년도 순매출액에서 0.35%를 기준부담비율로 하고, 수익성, 건전화평가, 총량준수, 지방세 납부 등을 고려하여 40% 한도 내에서 감면

- 올해 사행산업 사업자들에게 거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179억6,700여만원

△ 강원랜드 39억3,936만원 △ 한국마사회 43억4,295만원 △ 경륜 10억8,994만원

△ 경정 4억599만원 △ 스포츠토토 33억2,853만원 △ 창원경륜공단 1억5,981만원

△ 부산스포원 1억1,464만원 △복권위원회 45억7,417만원, △ 청도공영사업공사(소싸움) 1,149만원

❍ 그러나 국내 도박중독 유병률은 7.2%로 선진국에 비해 2~3배 이상(영국 2.5%, 프랑스 1.3, 호주 2.4%, 미국 3.2%) 높음. 반면 중독예방치유부담금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사행업체가 부담하는 비율은 최소 0.8에서 최대 2%까지로 국내 사행업체들(0.35%)과 비교 시 2~5배 이상 부담하고 있는 실정

☞ 정부가 사행산업 사업자들에게 건전한 레저활동을 하라고 허가를 내준 사행산업이 도박 중독자들을 양산한다면 의미가 퇴색되는 것. 사행산업 업체들이 도박중독위험성으로부터 고객보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부담금 비율을 지금보다 더 올려 실효성 있는 중독예방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영화진흥위원회 ]

- 주요 지적사항 -

•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환급 규모 및 환급에 따른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한 개별 법률과 지자체 조례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촬영과 관련,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및 협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 마련 필요

• 영화산업 현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이 강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1. 공공장소의 촬영기준 마련

❍ 지난 2011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는 국내에서 촬영되는 외국영상물 제작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

- 국내 촬영일수와 집행금액에 따라 현금 환급 비율을 20, 25, 30%로 다양화하여 지원(2011~2012년은 25% 정율 지원)

❍ 이러한 로케이션 인센티브에 대하여 과한 액수라는 비판도 있으며, 또한 지난 2014.3.30.부터 4.12까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 2｣의 국내에서 촬영과 관련하여 서울 도심의 요지를 촬영하게 되면서 전면 교통 통제가 이루어져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였다는 논란이 일기도 하였음

- 정부는 촬영 유치로 인하여 약 2조원의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홍보

<어벤져스 촬영 관련 당시 각 부처 협력 사항>

• 2014.3.18. 한국관광공사와 영화진흥위원회는 마블스튜디오와 영화 ‘어벤져스’의 속편인 ‘어벤져스 :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국내 촬영 및 대한민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양해각서 체결 기관 : 한국관광공사(강기홍 부사장), 영화진흥위원회(김의석 위원장), 서울영상위원회(이장호 위원장), 경기영상위원회(조재현 위원장),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김인환 원장), 마블스튜디오(데이비드 가루치)

• 문체부,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의왕시 관계자도 참석, 양해각서 체결 후, 촬영 일정과 장소, 교통 통제계획을 발표

• 2014.3.20.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홍원 총리는 "이번 영화 촬영이 우리의 국가브랜드 상승과 경제적 효과 제고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촬영과정에서 교통통제에 따른 국민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해달라"고 주문

❍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촬영지원 규정 및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타 법률(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경우, 촬영허가를 위해 검토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상황

❍ 이에 따라 대부분 업무 담당 기관의 업무규정 및 지자체의 조례로 정부 차원의 협의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으며, 여러 기관간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지원사항의 경우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한 상황

❍ 따라서 영상물 촬영과 관련하여 정부 관련 기관 건물, 문화재, 도로 등 공유지나 공공장소의 촬영 허락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부재하여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외국 영상물 촬영 유치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및 협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문제

❍ 영화 제작 현장에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근로계약서를 2011년 5월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한 영화가 거의 드물었음

❍ 지난 2012.1.부터 2014.9.까지 영진위가 실시한 ‘극장개봉작을 중심으로 표준근로계약서 활용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한 작품은 총 21편으로 나타나 동 기간 내 개봉된 전체 개봉작 대비 약 0.9%의 사용율을 보이고 있음. 이중에서 영진위 지원작품은 5작품으로 동 기간 내 개봉된 전체 개봉작 대비 약 0.2%에 불과

- 극장 개봉작(총 21편)과 현재 제작 진행 중인 작품 중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한 작품(총 28편)을 합산하면 총 49편으로 동 기간 내 전체 개봉작 대비 약 2.1%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 영화산업계에서 반드시 영화 스태프의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한국콘텐츠진흥원]

- 주요 지적사항 -

• 방송콘텐츠 제작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방송콘텐츠가 45%, 따라서 지원 콘텐츠 선정기준에 활용에 대한 지표 마련 필요

1. 제작지원 방송콘텐츠 사후관리에 힘써야

❍ 최근 4년간 방송콘텐츠 제작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총 123건을 제작 지원했고 그 금액은 130억원을 상회. 하지만 그 중 45%에 해당하는 56건의 콘텐츠는 아직 전파를 타지 못하고 있는데,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들 방송콘텐츠의 지원 금액만도 52억원에 이름

❍ 또한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시 연속극과 다큐멘터리의 지원작 선정 심사기준 중 20~30%정도의 비중으로 해외진출 가능성에 대해 채점을 하고 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해외진출 콘텐츠는 7건에 불과해 대부분이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완성된 방송콘텐츠의 폭넓은 활용에 대한 노력은 물론, 지원 콘텐츠 선정기준에 반드시 그 활용도에 대한 지표도 마련해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시정 필요

[한국저작권위원회]

- 주요 지적사항 -

• 저작권 침해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함

•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불법복제물 유통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토렌트 사이트 차단을 위해 토렌트 사이트 내 광고를 규제하는 방법으로 자생적인 수익구조를 차단할 필요

1. 실효성 있는 저작권 교육방안 모색해야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지난 2013년 발표한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영화 또는 음악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한다’는 항목에 대해 초등 20%, 중학 58%, 고교 79%가 그렇다고 응답

우리나라 초․중․고교생의 콘텐츠 저작권과 도덕적 사용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최근 3년간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 건수가 2010년 355건에서 2012년 69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이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디바이스(스마트 기기) 이용 활성화와  SNS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유형이 다양해지고, 이에 따른 저작권 위반과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 실적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4년에 실시한 저작권 체험교실과 저작권 연구학교 교육 실적 또한 취합전이라고는 하지만 예년과 같은 수준임을 감안해도 작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

❍ 또한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교생 수가 2013년 기준 6,481,492명임을 감안하면, 2013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은 인원은 전체 학생수의 5.6%에 지나지 않음

☞ 청소년들은 저작권 침해가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희박함. 때문에 학생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범법 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교육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함

☞ 저작권 관련 교육만을 위한 정해진 시간 안에서의 교육이 물론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통해 자연스레 인지·학습토록 하는 방안(교과서 활용), 학생들의 일상에서 자연스레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등 좀 더 쉽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연구 필요

2. 토렌트 이용 불법복제콘텐츠 유통, 근본적인 해결방안 찾아야

❍ 지난 2012년 온라인 불법콘텐츠 유통 확산 방지를 위해 웹하드 등록제를 시행. 등록제 시행 이후 웹하드 및 P2P 현황을 살펴보면 211개에서 126개로 절반 가까이 감소

❍ 예전에는 불법 콘텐츠유통이 주로 웹하드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웹하드 등록제 시행년도인 2012년 여러 지표에서 콘텐츠 불법유통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풍선효과로 토렌트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2013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실제 유통경로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의 비중을 살펴보니 토렌트가 불법복제물 유통을 주도

❍ 대부분의 토렌트 사이트들이 해외서버를 기반으로 있기 때문에, 토렌트 확산을 방지할 대책이 마땅히 없어 저작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들을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의뢰하는 게 전부

❍ 실제 저작권위원회는 2012년 10건, 2013년 12건, 2014년 17건의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접속을 차단했지만 해당 사이트들 대부분이 현재 다시 접속 가능함

실제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 중 하나인 ‘비트토렌트’의 경우 2013년, 2014년 2년 연속 접속 차단했지만 우회주소를 통해 버젓이 다시 운영하고 있음

☞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해야하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우회주소를 통해 사이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수익구조에서 찾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많은 광고 창을 볼 수 있는데, 이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

이 광고들을 차단할 수 있다면 운영자들의 수익구조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더 이상 토렌트 웹사이트를 운영할 이유가 없어질 것

☞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불법콘텐츠 유통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입법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게임물관리위원회]

- 주요 지적사항 -

• 모바일(핸드폰) 게임물에 대해 사업자들이 자체등급분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모니터링 시 적발된 모바일 게임물의 후속 조치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

• 불법게임물 조사관이 모두 계약직인 비정규직 신분으로 연중 상시 및 지속적인 단속 ∙ 점검 수행에 역부족인 상황. 따라서 불안정한 조사관 신분 개선필요

1. 모바일(핸드폰) 게임 등급분류 문제

❍ 최근 모바일게임물의 급증으로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게임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고 유해한 온라인게임물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14년 기준으로 월평균 42,104건씩 모바일게임 신규 등록

❍ 모바일 게임물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바일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자체등급분류

❍ 사업자에게 등급분류를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증가하는 반면 나이제한이 있는 게임물들은 감소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게임위의 등급분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이 우려

❍ 특히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물은 매년 홍수처럼 넘쳐나고,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게임위의 모니터링 비율은 평균 5.9%로 매우 저조

- 2011년부터 업체가 자체등급분류를 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이첩된 건수는 2014년 7월까지 1백만 건이 넘어섰지만, 이 게임물들에 대해 모니터링이 실시된 건수는 6만 건에 불과

❍ 또한 게임물관리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건수들에 대해 경찰·지자체에 수사·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할 뿐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결과를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음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모바일 게임물 전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음. 모바일 게임물을 일일이 국가 기관이 모니터링 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사업자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등급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함

☞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들도 게임관리위원회의 기준에 맞추어 국내 등급분류체계를 준수하도록 장려하는 대안을 모색해야함

☞ 또한, 모니터링 이후 적발된 건수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끝까지 파악하여 이를 보관하는 데이터 구축 작업이 필요

2. 불법게임물 조사관리 담당 직원의 신분안정화 필요

❍ ’12년 ~ ’14년 7월까지 아케이드와 온라인 상의 불법게임물 단속 현황(단속건수 및 대수)을 보면 2012년 1,042건에서 2013년 629건, 2014년 7월까지 436건으로 감소추세임

- 이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게임물이 급증하면서 아케이드와 온라인 게임물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간주됨

❍ 하지만 불법 모바일게임물의 추세는 2013년에 1.5%에서 2014년에 5.3%로 점점 늘고 있고,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에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비중이 2012년 6.6%에서 2014년 24.8%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반면 불법게임물을 단속해야하는 관리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직원 현황을 보면, 정규직은 36명인 반면 계약직(비정규)이 44명으로 55%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우려

❍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조사관리부서 인력은 총 43명(행정인력 8명, 조사관 35명)인데, 이중 조사관 35명은 모두 계약직인 비정규직 신분으로 사후관리를 수행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며, 특히 비정규직인 계약직 직원이 연중 상시‧지속적인 단속․점검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 2014.7.31. 기준으로 전국 게임제공업소는 총 34,325개소로, 조사관 1인당 약 980개 게임제공업소를 현장 사후관리 하여야 하는 실정(34,325개소/35명)

☞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불법게임물에 대한 상시단속을 위해서는 불안정한 신분인 조사관들의 처우부터 개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