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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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업으로 스포츠강사 지원 확대해야

- 문화체육관광부-교육청 매칭사업, 그러나 예산 점차 줄어.

- 시행 7년 동안 스포츠강사 배치율 저조, 올해 47.7%로 절반도 못 미쳐

- 체육전담교사 시행으로 스포츠강사 입지 줄어들어

□ 개요

◯ 전국 초등학교 교원 중 약 80%이상이 여교사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업무 과다로 인해 체육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을 시작함.

- 2008년 2학기부터 문화체육관광부 100% 예산지원으로 스포츠강사  828명으로 시범사업 시작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연도별 현황]

(‘14. 3월 기준 단위: 만원)

시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서울		90	96	129	169	392	584	339
부산		45	51	67	81	101	92	75
대구		33	35	47	58	58	164	132
인천		31	37	54	61	79	229	208
광주		24	24	51	63	67	89	80
대전		24	24	41	50	110	132	80
울산		20	20	26	32	88	102	79
세종						10	22	21
경기		146	115	112	144	144	161	150
강원		59	62	89	112	242	299	299
충북		44	50	67	82	184	206	184
충남		45	40	87	118	196	311	210
전북		72	73	94	115	309	310	150
전남		57	79	104	124	193	292	280
경북		53	48	111	136	319	273	200
경남		64	84	111	136	280	421	320
제주		18	18	24	35	80	113	104
계		825명	856명	1,214명	1,516명	2,852명	3,800명	2,911명
예산	비율	100%	5:5	5:5	5:5	5:5	7:3	8:2
		문체부	교육청:문체부	교육청:문체부	교육청:문체부	교육청:문체부	교육청:문체부	교육청:문체부
	문체부 (연수비)	7,490	8,830 (200별도)	10,419 (250별도)	13,245 (250별도)	13,245 (250별도)	32,047 (782별도)	12,550 (554별도)
	시도계획예산	-	8,830	10,419	13,245	50,101	74,848	50,202
	시도실제예산	-	7,558	10,419	13,245	37,122	46,976	47,493
	주관	시도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 (스포츠강사 전문성)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과 중학교 체육과목 정교사 자격증,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5년 이상 지도자 및 선수 경력자 등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에 준해야 만 스포츠 강사로 활동할 수 있음.

[2014년 스포츠강사 자격 현황]

자격증 종류	초등 정교사	중등 체육 정교사	특수 정교사	체육 실기 교사	경기 지도자	생활 체육 지도자	경기단체 지도자 5년이상	선수 경력 5년이상	합계
계	21	2,036	10	239	165	365	8	67	2,911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체육수업 안전사고 빈번) 2014년 1월부터 5개월간 학교별 안전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4만 1,691건 중 체육수업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1만 2,493건(30%)임.

- 이 중 초등학교 체육수업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3,115건(25%)으로 나타남.

[2014년 1월~5월 학교유형별 안전사고 현황]

(단위 : 건)

지역	학교	수업 시간	체육 수업	점심 시간	휴식시간 청소시간	특별 활동	학교 행사	등하교	합계
합계	유	1,852	232	277	217	26	124	307	3,035
	초	2,172	3,115	2,969	2,277	438	447	1,081	12,499
	중	1,285	4,950	2,570	2,505	1,068	674	445	13,497
	고	1,118	4,133	2,150	2,204	1,019	1,095	626	12,345
	특수	60	27	21	30	7	11	31	187
	기타	20	36	12	29	8	10	13	128
	계	6,507	12,493	7,999	7,262	2,566	2,361	2,503	41,691

[2014년 1월~5월 학교유형별 안전사고 신체부위]

(단위 : 건)

지역	학교	머리	치아	흉복부	팔	손	다리	발	기타	합계
합계	유	1,419	580	19	264	298	74	192	189	3,035
	초	2,961	1,905	200	1,794	2,449	1,080	1,844	266	12,499
	중	2,185	843	276	1,735	3,372	1,996	2,907	183	13,497
	고	1,967	552	310	1,008	2,327	2,311	3,655	215	12,345
	특수	59	28	5	19	19	20	26	11	187
	기타	21	6	5	9	22	23	37	5	128
	계	8,612	3,914	815	4,829	8,487	5,504	8,661	869	41,691

◯ 초등학생의 경우 신체능력이 떨어져 안전사고가 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안전사고에 의해 다친 신체부위를 보면, 12,499건 중 머리를 다친 학생이 2,961건(23.7%)이었음.

☞ <질의사항> (안전사고예방 차원에서 스포츠강사 필요) 초등학교 체육활성화와 체육수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스포츠강사 역할이 중요함. 장관의 견해는?

- 사고 발생 시 가장 위험한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은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강사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현재 전국 초등학교(5,936개교)와 특수학교(164개교) 총 6,100개교가 있지만, 올해 스포츠강사는 2,911명(47.7%)만이 활동하고 있음.

[연도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활동 인원]

시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825명	856명	1,214명	1,516명	2,852명	3,800명	2,911명

☞ <질의사항> (스포츠강사 배치율 저조)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1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당 스포츠강사 1인으로 확대 배치하겠다고 했으나, 배치율 47.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점차 낮춰) 시행 첫해 이후, 2009년부터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2012년까지 예산 비율 교육청(5) : 문체부(5)로 운영하였으나, 2013년부터 교육청(7), 문체부(3), 올해는 교육청(8) : 문체부(2)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강사가 초등학교 정규체육시간에 이뤄지는 사안이므로, 교육부가 진행해야 한다는 상황임.

- 교육청의 예산 미확보로 인해 불용액이 약 119억 발생

[2013년도 스포츠강사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32,047	32,047	20,138	11,909
자치단체 경상보조	32,047	32,047	20,138	11,909

◯ 이 가운데 교육부는 학교체육활성화 추진계획(‘13.6.25)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에 전문성을 갖춘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이를 2017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1명 이상의 전담교사를 배치하겠다고 함.

☞ <질의사항> (예산삭감으로 스포츠강사 고용불안)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줄어들고, 교육청은 막대한 무상복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스포츠강사 예산이 삭감되어 학생들의 체육활동권은 위축되고 있음.  또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까다롭고 엄선해서 고용한 스포츠강사의 사기도 상당히 저하된 상태임.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 가장 확실한 사기진작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 확대일 것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체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이지만, 시행 7년 후 살짝 발을 빼는 것으로 보임.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 대규모 해고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예산 확충, 장관이 힘써주실 할 생각이 있는지?

☞ <질의사항> 체육전담교사는 장관께서 오시기 전에 발표한 내용이오니, 체육국장이 답해주길 바람.

- 교육부가 학교체육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기 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가 없었는지? 기존 스포츠강사 지원사업과 체육전담교사 차이가 무엇인지?

-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사업을 교육부와 협업하기 위해 스포츠강사 사업 예산을 줄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체육전담교사 전문성 부족) 전문성을 갖춘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전담교사의 전공현황을 보니, 당초 계획과 다르게 전체 3,889명 중 체육 미전공자가 2,596명 66.7%에 달했음.

[2014년도 체육전담교사 전공 현황]

교대 체육심화	4년제대학 체육관련학과	대학원 체육전공	체육 미전공	계
47	67	39	165	318
39	34	35	134	242
32	9	26	254	321
11	13	8	51	83
4	3	3	17	27
14	43	12	77	146
24	25	8	113	170
2	1	2	5	10
70	133	85	490	778
28	19	9	104	161
32	16	1	119	168
38	16	15	143	212
33	20	9	115	177
30	13	17	121	181
45	15	18	283	361
60	15	19	322	416
18	1	16	83	118
527	443	322	2,596	3,889

☞ <질의사항>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을 마련)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체육전담교사와 달리 충분한 자격기준을 갖춘 스포츠강사가 오히려 홀대 받고 있음.

- 스포츠강사가 소외되지 않도록 체육전담교사 확대 시기,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교육부와 긴밀한 협조가 해주길 바람. 그렇게 하시겠는지?

-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확인 국감 전 까지 대책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