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7(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국회의원 이 완 영

택배증차,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가. 정부의 택배 종사 자가용 화물자동차 증차

ㅇ ‘13. 5 ~ 6. 자가용 차량 11,201대 증차 결정

ㅇ 그러나, 증차가 마무리된 시점인 ’13년 하반기로부터 불과 6월이 지난 시점에서 국토교통부는 택배차량의 증차를 거론함

* ‘14. 1. 3.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수립 관련 회의

ㅇ ‘14. 8. 정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12,000대 증차 결정, 이 중 10%인 1,200대를 직영하는 법인에 증차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

나. 10%를 직영하는 법인에 증차 할당하는 것에 대한 용달차협회의 반대

ㅇ 현 화물운임으로는 직영 곤란

- 법인에서 직영을 위해 차량구입과 기사 채용 및 근로자에 대한 급여, 4대 보험, 세금, 공과금, 차량 감가상각비, 보험료, 유류대, 수리비 등 비용 발생

- 따라서 화물운송 운임이 낮은 상황에서는 직영 불가한 현실

ㅇ 법인 증차 차량에 대한 지입운영 우려 및 관리·감독 불가

- 최초에 직영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후 경우에도 물량 공급을 조건으로 기사에게 지입을 제안(요구)할 경우, 절대 “갑”의 위치에 있는 택배사 및 영업소의 요구를 거부하기 곤란함

□ 제안(요구) 방법

① 차량 구입비용 전가(월정액 공제 등)

② 물량 및 우수 집화·배송지 배정 조건 비용 요구

· 요구 거부 시 거주지와 원격지 배정 등 횡포

③ 현 배송지 재계약 조건 비용 요구 등

· “배”번호 차량은 전속계약 못할 경우 허가권 반납해야 함

④ 관리비 명목의 비용 요구(물량 계약 등에 대한)

-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해도 단속인력과 전문성이 없어 적발 곤란

■ 질의

☞ 장관님, 올해 택배차량 12,000대를 증차결정 하면서 이 중 10%인 1,200대 정도를 택배업체 중 직영을 조건으로 허가해줄 계획이죠?

☞ 장관님, 우리나라 화물운송 시장에서 직영이 성공한 경우가 있는가?

☞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구입과 기사채용, 근로자 급여, 4대보험, 세금, 공과금, 차량 감가상각비, 보험료, 유류대, 수리비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현재의 화물운송 운임이 낮은 상황에서는 직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직영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후에, 택배기사에게 지입을 요구한다던가, 일정금액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불법·음성적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택배기사의 경우 본인도 동참했기 때문에 신고가 어려움.

이처럼 위장 직영을 할 경우 이를 색출할 방법이 있나? 공급 후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

☞ 최근 택배이용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택배차량이 부족해지자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가 급증하였지만 정부는 제대로 단속을 하지도 않았음. 해결을 위해 택배차량 증차를 통해 자가용 불법영업 양성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13년 증차 결정 이후 증차한 만큼 자가용 불법영업이 줄어들었나요?

☞ 당초 15,000여대로 추산하는 자가용 불법영업 차량 중 ‘13년 증차한 11,000여대 만큼 줄었다면 자가용 차량이 4~5,000여대 정도 있어야 정상이나, 현재 여전히 15,000여대 정도의 자가용 불법영업이 존재한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임. 자가용 불법영업 현황조사나 제대로 단속한 실적이 있는가?

☞ 기존에 택배에 종사하던 사업용 화물자동차(‘바·사·아·자 번호판’)의 경우, 번호판은 타인에게 양도해 돈을 벌고, 정부에서 공짜로 공급하는 ‘배’번호 차량을 받아 똑같이 택배를 종사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양도한 화물자동차가 일반물량 시장으로 유입돼 안 그래도 어려운 화물자동차 시장이 물량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수입구조는 더욱 열악해지는 문제도 발생하였음.

☞ 장관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단순히 택배수요 급증에 따라 증차만 계속한다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임.

따라서 제가 제기한 문제점 및 자가용 택배 불법영업 현황, 단속계획 및 실적, 화물차 시장 피해방지 대책 등 택배증차 전반에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기 바람.

■ 참고자료 – 화물자동차 업계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현황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일반화물, 용달화물, 개별화물로 구분됨

※ 업종 현황 : 별지 참조

ㅇ 용달 및 개별화물은 사업자 겸 운전자로서 직영하고 있으나, 일반화물 법인은 대부분 지입 운영함

- 개인 소유 차량에 회사 명의의 번호판 부착, 지입 계약

- 물량 계약, 운임 수수는 지입 기사의 개별적 운영

ㅇ 직영 시 수반되는 사항

- 사업용 허가(‘번호판’) 확보(신규 또는 사업권 양수)

- 차량 비용(차량비, 감가상각비, 유류비, 소모품비, 보험, 제세공과금)

- 종사자 채용 비용(급여, 4대 보험, 세금, 교육·훈련비)

- 차량 및 종사자 관리 비용(차량·종사자 관리시스템, 적재물보험 등)

ㅇ 현 택배물량 운송단가

- 기업 물량 : 경우 약 2,500원

- 개인 물량 : 약 4,000원

ㅇ 택배사 간 과당 출혈경쟁(일명 ‘치킨게임’)

- 우체국 택배 등 우월적 지위의 택배사로 인하여 저단가 경쟁 심화

ㅇ 택배물량 구조

- 기업 물량과 개인 물량의 비율은 약 8:2 정도이며, 택배 물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업 물량의 단가가 낮아 채산성 악화

[ 별 지 ]

화물운송사업 현황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구조

ㅇ 업종 구분

-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을 기준하여 3개 업종으로 세분화

- 용달화물 : 1톤 이하 화물자동차(법인 및 개인)

· 기준대수 : 1대 이상

- 개별화물 : 1톤 초과 5톤 미만 화물자동차(개인)

· 기준대수 : 1대

- 일반화물 :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법인)

· 기준대수 : 1대 이상

2. 용달화물운송사업 현황

ㅇ 차량 현황

- 현재 97,000여대

- ’99. 7. 이전(등록제 이전) 차량대수 : 24,428대

- ’99 ~ ’04. 등록제 실시

- ’04. 4. 21. 허가제 전환(공급 제한)

3. 택배 종사 화물자동차 현황(추정치)

ㅇ 현재 : 42,000 ~ 45,000대

- 용달화물 : 17,000여대(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일반화물 : 8,000여대(법인 소속 소형 화물자동차)

- “배”차량 : 11,000여대(’13년 허가전환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 자가용 : 6,000 ~ 9,000여대 -> 음성적으로 불법영업하는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