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66 2014. 10. 19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박근혜 정부 첫해 서울 집회시위 현행범 체포 6배 증가 박남춘 “박근혜 정부 민주주의 시계 거꾸로 돌려”

박근혜 정부 첫해인 작년 한해 동안 서울시내 집회시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전년 대비 6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역시 7월 기준 508명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연행되면서 집회시위 과잉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 319명이었던 집회시위 현장연행자가 ’11년에 766명으로 증가했다가 ‘12년에 129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첫해인 작년에 839명으로 전년 대비 6배 이상 폭등했고, 올해 7월 기준 508명으로 역대 최대 인원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최근 5년간 집회시위 현장연행자 현황 (단위:명)

	계	구속	불구속	즉심	불입건 (훈방)
2010년	319	4	315	-	-
2011년	766	1	645	1	119
2012년	129	-	127	-	2
2013년	839	1	826	-	12
2014년7	508	10	488	-	10

[표] 최근 5년간 불법폭력시위 현황 및 현행범 체포 현황

	집회시위 건수	불법폭력 시위(%)	불법폭력시위1건당 현행범 체포자 수(명)
2010년	10,114	13(0.13)	24.5
2011년	9,911	25(0.25)	30.6
2012년	10,623	13(0.12)	9.9
2013년	12,109	25(0.21)	33.6
2014년7	8,600	14(0.16)	36.3

지금과 같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마구잡이 연행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집회시위건수는 줄거나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고, 불법 폭력 시위 역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에도 현행범 체포는 늘고 있기 때문이다. ‘12년 불법 폭력시위 1건 당 연행자수가 9.9명이었는데 올해 기준 36.3명으로 늘어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집회시위자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박남춘 의원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행태이다.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반민주적인 폭거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담당자: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