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 천안아산신도시 ․ 충주기업도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 관련 탈세행위 근절 필요

-‘14.6월 누계 지가변동률 2.82%, 전국평균누계 0.93% 대비 1.89% 상회

-‘14년 5개월간 지가 변동률 전국 최고

<2014 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

□ 질의

◯ ‘12.7.1. 세종시 출범이후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13년까지 1단계 및 2단계 이전이 완료되어 31개(10,710명)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이 이전하였고, ‘14년까지 6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14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5,226명)이 이전 완료할 예정임

- 세종시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 속에서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이 전년 대비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전국평균 지가 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을 상회하는 등 여전히 잠재적인 투기요인이 있음

* ‘14.6월 누계 지가변동률 2.82%, 전국평균누계 0.93% 대비 1.89% 상회

전국평균 지가변동률 vs 세종시 지가변동률

참고

세종시 지가변동 및 토지거래량

◯ 지가변동률(2014년)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누 계
전 국	0.107	0.142	0.199	0.180	0.152	0.148	0.930
세종시	0.415	0.380	0.505	0.613	0.491	0.383	2.820

* ‘14.6월 누계 2.82% (전국 평균 0.93% 대비 1.89%p 상회)

⇨ ‘14년 5개월간 지가 변동률 전국 최고

◯ 토지거래량 : ‘14.6월 누계 11,177필지

(전년동기 8,683필지 대비 28.7% 상승)

⇨ 토지거래량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타 지역 대비 월별 거래량은 증가함

* ‘14.6월 토지거래량 전국 시도가운데 세종, 제주만 거래량 증가

⇨ 세종시 전년 동월(‘13년 6월) 대비 45.8% 상승

◯ 세종시 외에도 천안·아산 신도시가 1단계 아산배방지구 택지조성 완료되고,  2단계 천안불당지구 15년 말 공사완료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천안시청과 천안아산 KTX역 사이 위치, 산업인구 증가에 따라 아파트시장이 꾸준히 상승 중이고

◯ 충주기업도시 역시 현재, 72개 기업체 유치로 근로자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입주 물량 부족으로 아파트 시장 상승세 유지 중임.

◯ 대전지방국세청장, 이렇게 특정 지역 부동산 시장에 한번에 큰 변화가 올 때 세정당국으로서는 기획부동산, 떳다방 단속은 물론, 고액 부동산 취득자의 자금출처 및 불법 증여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불법적인 이익 편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함. 이에 대한 대전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