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광산사고 사상자 237명, 재산피해 123억!

[한국광물자원공사]

❍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광산사고 예방을 위해, 예방교육, 현장지도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광산사고 발생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임.

문1) 지난 2010년에서 2014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사망 30명, 부상 207명 등 23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재산피해액도 123억원에 이르고 있음. 광산업계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차 노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지 않겠는가?

〈최근 5년간 광산근로자 평균 연령 증가 현황〉

구분	광업소 평균연령	공사전체 평균연령
2010년말	49.4세	49.2세
2011년말	49.2세	48.9세
2012년말	50.1세	49.8세
2013년말	51.0세	50.8세
2014.9월말	50.1세	49.9세

〈최근 5년간 발생한 광산재해 현황〉

구분	사망자	부상자	피해액(천원)	총 계
2010	7	50	2,476,542	57
2011	5	43	1,777,201	48
2012	9	51	3,890,700	60
2013	6	51	2,376,512	57
2014.6	3	12	1,839,140	15
합계	30	207	12,360,095	237

(출처 : 한국광물자원공사)

문2) 재해유형별로 보면, 전체 재해건수 중 낙반 및 붕락이 36.7%인 87건으로 가장 많은데,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대책은 부실한데 보강작업을 제대로 안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것 아닌가? 채굴현장의 시설물 보강을 위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 5년간 재해 유형별 광산재해 현황〉

(단위: 건)

구분	낙반/ 붕락	가스/ 폭발	발파/ 화약	운반	기계/ 전기	추락/전도/전석	기타	계
2010	12	0	1	12	7	10	15	57
2011	18	0	1	4	10	8	7	48
2012	32	5	1	11	3	5	3	60
2013	20	0	0	17	6	9	5	57
2014.6	5	0	0	4	3	1	2	15
총 계	87 (36.7%)	5 (2.1%)	3 (1.2%)	48 (20.2%)	29 (12.2%)	33 (13.9%)	32 (13.5%)	237

(출처 : 한국광물자원공사)

문3) 그리고 낙반 및 붕락 다음으로, 추락·전도, 가스 및 폭발, 발파관련 재해 등 현장 안전의식 부재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많은데, 현재 공사에서 현장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공사의 산재예방대책의 실효성의 떨어진다는 것 아닌가?

〈최근 5년간 광산근로자 안전교육 현황〉

(단위: 명(교육횟수))

구분	집체교육			현지교육			합계
	계획	실적	달성율	계획	실적	달성율
2010	255(16)	414(18)	162.4%	2,000(55)	2,770(45)	138.5%	3,184
2011	300(18)	466(20)	155.3%	2,000(55)	2,702(44)	135.1%	3,168
2012	300(19)	559(20)	186.3%	2,000(55)	3,278(44)	163.9%	3,837
2013	300(20)	493(23)	164.3%	2,000(50)	3,347(45)	167.4%	3,840
2014	300(17)	291(13)	97%	2,000(50)	1,706(27)	85.3%	1,997

(출처 : 한국광물자원공사)

문4)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전교육과 현장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해서, 광산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