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석훈(서울 서초을) 보 도 자 료
	배포일: 2014. 10. 14	담당자: 정성전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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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세금을 떼인다?

관세청, 방문국가 세관정보 알리는데 힘써야...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잠시 주춤했던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가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10년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 >

(단위: 만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내국인출국	882	1,007	1,161	1,333	1,199	949	1,248	1,269	1,373	1,484
전년대비 증가율(%)	24.5	14.2	15.2	14.8	-10	-20.9	31.5	1.6	8.2	8.1

자료: 한국관광공사

그러나, 해외여행시 해외의 휴대품 통관제도를 숙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해, 국내 여행객들이 현지 국가 입국 시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의원(서울 서초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출국내국인 구매한도액과 면세한도액’의 혼동방지 조항이 삽입되어 면세점에서 이 같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 방문국가의 세관정보’에 관한 어떤 규정도 없어, 국민의 상당수가 방문국가의 세관정보도 모른 체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현지 세관에 붙잡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운영인의 의무) 운영인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운영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면세점에서 발행하는 홍보팜플렛, 인터넷홈페이지 및 홍보게시판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01.7.1 신설)

1. 출국내국인 구매한도액과 면세한도액의 혼동방지

2.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의 원칙적인 국내반입 제한

3. 면세물품의 교환·환불절차 및 유의사항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히 필리핀은 현지 세관원들의 횡포가 심한 곳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13년에 前 관세청장이 필리핀 관세청장을 만나 제도개선을 약속받았으나,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하나, 아무런 모니터링 자료도 내놓지 못하였다.

강석훈 의원은 “홈페이지나 앱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여행자 휴대품 세관정보에 대한 홍보를 하는 수동적인 방법과 더불어, 앞으로는 면세점에서 안내를 해주는 등 직접적인 방법도 취해야 한다”며, “관세청의 여행 관련 안내 및 홍보가 그동안 입국시 여행자 통관에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방문국가에 대한 정보 제공에 조금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