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서민주머니 털기에 나선 ‘정부-삼성-법제처’연대 (단통법)

<현 황>

□‘반쪽짜리’로 전락한 ‘단통법’

○ 박근혜 대통령은 정보통신분야에서 ‘가계통신비 경감’을 주요 공약을 내세움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5월 15일 ‘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 발표함.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시장의 요금경쟁 촉진,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 강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의 방안을 제시함.

- 그 중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은 보조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 차별 해소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와 협의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 정부는 새누리당 조해진의원 청부입법으로 2013년 5월 27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

- 정부는 단통법안을 가계통신비 인하의 전가의 보도처럼 홍보에 열을 올렸고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내세웠음. 이통사, 제조사와의 이견, 여‧야 정쟁 등으로 인해 오랜 진통 끝에 2014년 5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7월 1일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함. 단통법 시행(2014년 10월 1일)을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비용 경감을 도모하는 한편, 본격적인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기로 하였다고 밝힘.

-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 관련 각종 고시를 준비해왔음. 그러나 사업자간 이해다툼에 휘말린 정부 부처간 대립으로 법 시행을 위한 고시안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 법 시행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에 놓인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결국 우려대로 2014년 9월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단통법 시행 3년 뒤 이 법을 계속 유지할 지도 재검토하기로 하였음.

<문제점>

□‘분리공시제’ 법제처 유권해석 vs 미창부‧방통위 법률 자문

☞ ‘분리공시제’: 이용자 휴대폰 단말기를 살 때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짐.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분리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법제처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단통법 하위 고시에 분리공시 조항을 포함하면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고, 이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짐.

- 법제처의 분리공시 유권해석은 분리공시가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피력했던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자 단통법 제정 당시부터 판매 장려금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면 영업기밀 유출을 이유로 해외 영업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분리공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던 삼성전자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셈.

☞ 법제처 유권해석은 법령의 해석상 이견이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함. 이 유권해석은 실질적인 행정입법으로서의 작용을 수행하는 것이고,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법제처 유권해석은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비밀스럽게 결정되고 있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는 실정. 유권해석을 심의하는 120여명의 위원회 전체위원 위촉도 법제처가 알아서, 그 중 어떤 사람을 회의당 7명씩 참석시킬 지도 알아서 함.

2012년 법사위 국정감사 당시 위촉위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위촉위원 중 반 이상을 변호사가 차지하고 있었고 이 변호사들은 대부분 대형 또는 중형 로펌 소속 변호사였음. 또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비공개되고 있음.

○ 법제처의 분리공시 유권해석은 분리공시가 국가경쟁력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시를 제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분리공시제도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놓은 상태였음.(방송통신위원회: 5곳, 미래창조과학부: 3곳)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스스로도 법률적 검토를 한 후에 분리공시제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임.

-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률자문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알려지거나 그 내용이 공개된 바가 없음.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법률자문 의견서를 살펴보면, 단말장치별 제조사의 장려금을 공개한다하더라도 단통법 제12조 단서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전체 규모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분리공시하는 것이 단통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지 않으며 구분 공시 의무를 고시로 제정한다고 해서 단통법 제4조 제3항, 제7항의 해석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함.

- 이러한 주무부처의 법률자문 결과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제처는 삼성전자와 기재부, 산업부의 주장과 상통하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정부는 그 유권해석에 따라 분리공시를 제외한 것임.

- 이는 박근혜 정부가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오던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고 정부가 계속 내놓았던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과는 상충되는 결론을 낸 셈. 단통법의 핵심 조항이었던 분리공시가 제외됨에 따라 결국 정부가 강하게 추진해온 단통법은 반쪽짜리로 전락한 것.

- 정부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보조금 공시 및 자료 제출 의무화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를 억제하고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소비자 오인행위와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사용을 강제하는 불공정 계약이 금지‧무효화되면서 단말기 시장에 대한 신뢰가 개선될 것이라고 홍보하였으나, 스스로 분리공시제를 제외함에 따라 위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