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10.12)	국회의원 추미애	새정치 민주연합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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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연계 없는 혁신도시, 자족기능 공염불?

- 혁신도시 핵심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미분양 많고, 부처간 협업 없어

분양률 평균 25%, 강원 7.8%, 경북 7.9%, 경남 8.3%, 전북 11%

- 추미애,“혁신도시 성공은 공공기관과 산·학·연의 시너지가 관건,

국토부와 산업부, 교육부가 칸막이 없애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해야”

국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진을)이 국토부와 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분양현황”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핵심이라 할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클러스터 분양률이 평균 25%에 머무른 가운데 강원(원주) 7.8%, 경북(김천) 7.9%, 경남(진주) 8.3%, 전북(전주·완주) 11%, 제주 12% 등으로 밝혀졌다. 부지면적이 작아 의미가 없는 부산을 제외하면 평균치는 19% 수준이다.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발벗고 나서야 할 국토부는 물론 산학연 집적이 주요 업무인 산업부와 교육부는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는 등 부처간 칸막이도 심각하였다.

<표 -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분양현황/ 기준 2014년 8월>

구분	클러스터용지 (천 m2, 필지)	분양용지 (천 m2, 필지)	조성원가/분양가격 (만원/3.3m2)	분양률(%)
강원	193(10필지)	15(4필지)	182/136	7.8%
충북	207(48필지)	36(5필지)	96/83	17.4%
전북	181(9필지)	20(2필지)	142/142	11.0%
경북	343(23필지)	27(3필지)	148/129	7.9%
경남	217(8필지)	18(4필지)	176/176	8.3%
제주	149(4필지)	18(1필지)	150/143	12.1%
부산	26(4필지)	26(4필지)	831	100%
대구	837(124필지)	329(61필지)	267/195(의료)	38.6%
광주/전남	463(13필지)	154(5필지)	139/116	33.3%
울산	144(8필지)	46(4필지)	290/251	31.9%
계	2,760(251필지)	690(93필지)	234/211	25%

계약을 체결한 기업과 대학, 연구소 현황을 살펴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민간기업은 총 66개 업체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구에 55개가 집중되었고, 충북, 전북, 경북, 경남은 한곳도 없었으며, 대학과 연구소는 대구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유일하였다.

<표 - 클러스터 용지 계약체결 기업 및 기관 현황/ 기준 : 2014년 8월>

혁신도시	전체면적 (천㎡)	분양면적 (천㎡)	분양 업체(개소)				기타
			민간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대학
총계	2,760	690(25%)	66	16	8	1
강원	193	14(7%)	3	1	-	-	창고, 병원 등
충북	207	35(17%)	-	2	3	-	유치지원센터 등
전북	181	20(11)	-	2	-	-	새만금개발청 등
경북	343	26(7%)	-	2	1	-	김천시청 등
경남	217	23(10%)	-	5	-	-	공공기관 지사
제주	149	17(11%)	1	-	-	-	지식산업센터
부산	26	26(100%)	-	-	-	-	해수부소유
대구	837	329(39%)	55	1	4	1	의료기기제조업 등
광주전남	463	154(33%)	5	1	-	-	지식산업센터 등
울산	144	46(32%)	2	2	-	-	지식산업센터 등

‘산학연 클러스터’는 공공기관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를 혁신도시에 유치하여 특화된 성장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다. 정부는 혁신도시의 성공요인으로 줄곧 산학연 연계를 말해왔고, 외국 혁신도시를 벤치마킹하면서도 이것을 가장 핵심으로 바라봤다.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분양가 인하’ 외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산학연 클러스터를 지식산업이 중심이 되는 첨단 산업단지로 키워내고 대학 연구소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교육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한 정부 부처간 협의와 협업 실적은 제로였다.

추미애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축인 혁신도시가 원래의 취지대로 이전 공공기관은 물론 산업체와 대학 및 연구소가 시너지 효과를 내야 성공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산업부, 교육부와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