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8.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국세진도율 7월말 기준 58.2%

7월 세수 50%대로 최초로 떨어져,

국세청 세입예산 204.9조 이루려면 85.7조 더 거둬야

- 2008년 이후 처음으로 7월 진도율 50%대로 떨어져

- 올해보다 7월말 진도율 3%나 더 높은 작년도 190조 세수확보에 그쳐,  올해 국세청 세입예산 204.9조 달성 불가능해 보여

- 대략 10조 정도 세수부족 사태 일어날 수도

▣ 현  황 및 질  의

○ 올해 국세 징수 목표 대비 ‘세수진도율’은 58.2%로, 최초로 7월 세수진도율이 50%대로 떨어졌음.

- 7월말 기준 국세 수입이 119조2,068억로 전체 세수 목표는 작년보다 5.9조가 더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올해 10조 정도 세수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

※ 참고: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세청이 담당할 세입예산을 204조9263억원으로 설정하였음. 작년은 199조를 목표로 했지만, 190조를 거두어 9조 결손이 일어났음. 8월말 기준 세수진도율은 10월 20일쯤 추산완료됨.

○ 최근 6년간 국세청이 월별로 실제 거둬들인 세수 자료를 받아 월별국세진도율을 뽑아보면, 2008년 금융위기 시절부터 작년까지 모든 해를 보더라도 7월말 세수진도율이 60%선 아래로 집계된 것은 처음임.

-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8월말 세수진도비가 70% 아래로 처음 내려간 것을 지적했는데, 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된 것임.

- 현재 7월 부가가치세,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연말 세수부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수치임.

※ 참고: 작년 현오석 부총리는 10월 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조세 수입이 추가경정예산 대비 7~8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출불용액과 기금 활용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했다" 발언했었고, 실제로는 9조의 부족이 일어났었음.

2008∼2014년 월별 세수실적 및 진도비 (억 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월	세수	252,749	212,345	216,225	232,214	299,201	244,318	251,144
	진도비	16.0	13.8	13.0	12.9	15.6	12.8	12.3
2월	세수	295,945	249,374	289,431	293,295	351,663	284,131	301,433
	진도비	18.8	16.2	17.4	16.3	18.3	14.9	14.7
3월	세수	479,604	400,298	436,126	476,155	521,885	448,649	468,747
	진도비	30.4	25.9	26.3	26.4	27.2	23.6	22.9
4월	세수	707,464	605,485	657,500	733,940	792,132	705,030	719,437
	진도비	44.9	39.2	39.6	40.7	41.2	37.1	35.1
5월	세수	813,145	707,544	769,656	866,567	911,345	821,262	843,853
	진도비	51.6	45.8	46.4	48.1	47.4	43.2	41.2
6월	세수	911,900	816,202	858,432	959,092	1,015,938	921,877	940,192
	진도비	57.9	52.9	51.7	53.2	52.9	48.5	45.9
7월	세수	1,105,673	1,009,341	1,067,512	1,170,408	1,243,474	1,164,590	1,192,068
	진도비	70.2	65.4	64.3	65.0	64.7	61.2	58.2
8월	세수	1,174,075	1,095,011	1,169,572	1,293,324	1,355,080	1,296,546
	진도비	74.5	71.0	70.4	71.8	70.5	68.2
9월	세수	1,292,706	1,211,582	1,291,409	1,439,683	1,487,344	1,440,858
	진도비	82.1	78.5	77.8	79.9	77.4	75.7
10월	세수	1,458,192	1,389,708	1,477,826	1,652,796	1,711,995	1,671,577
	진도비	92.6	90.0	89.0	91.7	89.1	87.9
11월	세수	1,499,692	1,464,691	1,565,405	1,735,762	1,805,555	1,774,124
	진도비	95.2	94.9	94.3	96.3	94.0	93.3
12월	세수	1,575,286	1,543,305	1,660,149	1,801,532	1,920,926	1,902,353	2,049,263
	진도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의원실에서 최근 6년간 월별로 국세진도율 상승속도를 살펴보니 11월~12월에는 상승폭이 크지 않고, 9월~10월 큰 폭으로 국세진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6년간 평균을 볼 때, 9월과 10월 두 달간은 진도율이 20%대 상승하지만, 11월과 12월 두 달간은 10% 이내 밖에 상승하지 않음.

○ 현실적으로 11월과 12월에는 세수를 특별히 더 확보할 방안이 없음. 청장, 올해 연말까지 204.9조를 확보해야 하는데, 세수 부족분이 얼마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지?

- 국세진도율이 올해보다 7월말 기준 3%나 빨리 올라갔던 작년도 190조밖에 걷지 못해 9조가 부족했음. (190조는 올해 세수목표 대비 –26.5조가 모자른 수치임)

- 작년 현오석 부총리는 10월 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7~8조 정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9조나 부족한 사태가 일어났음. 이번 최경환 부총리 역시 확장 재정만 고수하고 있는데, 사실상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경제낙관론으로  국세청에 책임 떠넘기기가 결부된 생각이라고 보임.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