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년 10월 15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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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은행 금융사고로 629억원, 고객 및 주주 손해로 전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은행 금융사고로 839억원 사고금액 발생

은행, 사고금액의 75%를 허공에 날려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국내 은행의 사고로 손실처리된 금액은 629억원으로 드러났다.

정우택 국회정무위원장(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4년간 전국 15개 은행에서 839억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했으며, 이중 25%인 209억원에 대해서만 사고자 변상 및 민사소송으로 사고처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 2011년~2014년 은행 관련 금융사고 처리 현황

단위 : 억원

은행	사고자변상	민사소송	손실처리	합계
국민	68	40	69	177
우리	1	48	123	172
씨티	2.5	0	115.1	117.6
외환	13	0	13	26
신한	13	0	7	20
하나	2	0	23	25
sc	3	0	11	14
농협	9.1	0	232.4	241.5
산업	5.6	0	0	5.6
기업	0.3	0	0.8	1.1
수출입	0.1		32.0	32.1
대구	0.5	0	0	0.5
부산	2.9	0	0	2.9
광주	0.9	0	0	0.9
경남	0	0	3.0	3.0
합계	121.9	88	629.3	839.2

최근 4년간 금융사고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농협으로 241억원의 사고가 발생하였  으며, 이중 232억4천만원을 손실처리하였다.

국민은행은 2012년 2월 일동지점의 고객예금 59억원 횡령사건 등 34건, 177억원의    사고가 발견되어 69억원의 손실처리를 하였으며, 우리 은행은 10건, 172억원의  사고가 발견하여 115억원의 손실처리를 하였다.

또한 디즈텍 시스템스 불법 대출로 105억원 등 총 117억 6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시티은행 또한 115억1천만원의 손실처리를 하였다.

손실처리는 은행이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는 것으로 곧 은행의 주주와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데, 은행은 4년간 은행 손실 금액의 75%인 629억원이 손실 처리를    한 것이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은행의 사고발생 처리에 미온적인 대처로 연이은 금융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와 고객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에 손해를 끼친 금액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금융사고 책임자에 대하여 변상조치 및 민사소송을 강화하여 은행손실의 최소화는 물론 금융사고 관련 도덕적 해이를 일소하여 은행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국내은행별 사고 및 손실·변상 현황

단위 : 억원

은행	년도	사고자변상	민사소송	손실처리	합계
국민	2011년	4	8	2	14
	2012년	1	32	63	96
	2013년	61			61
	2014.1월~7월	2		4	6
	합계	68	40	69	177
우리	2011년	1		35	36
	2012년		48	75	123
	2013년			13	13
	2014.1월~7월				-
	합계	1	48	123	172
씨티	2011년	2.5	0	4.1	6.6
	2012년	0	0	0	0
	2013년	0	0	0	0
	2014.1월~7월	0	0	111	111
	합계	2.5	0	115.1	117.6
외환	2011년	10		13	23
	2012년	1	-	-	1
	2013년	2	-	-	2
	2014.1월~7월	-	-	-	-
	합계	13	0	13	26
신한	2011년	6		4	10
	2012년	5			5
	2013년	2		3	5
	2014.1월~7월	0		0	0
	합계	13		7	20
하나	2011년	1		20	21
	2012년	1		3	4
	2013년	0		0	0
	2014.1월~7월	0		0	0
	합계	2		23	25
sc	2011년			6	6
	2012년			3	3
	2013년	1		2	3
	2014.1월~7월	2			2
	합계	3		11	14
농협	2011년	7.0	-	226.0	233.0
	2012년	0.9	-	1.8	2.7
	2013년	1.2	-	4.6	5.8
	2014.1월~7월	-	-	-	-
	합계	9.1	-	232.4	241.5
산업	2011년	-	-	-	-
	2012년	4.6	-	-	4.6
	2013년	1.0	-	-	1.0
	2014.1월~7월	-	-	-	-
	합계	5.6	-	-	5.6
기업	2011년	0.3	-	0.8	1.1
	2012년	-	-	-	-
	2013년	-	-	-	-
	2014.1월~7월	-	-	-	-
	합계	0.3	-	0.8	1.1
수출입	2011년	0.1	-	32.0	32.1
	2012년	-	-	-	-
	2013년	-	-	-	-
	2014.1월~7월	-	-	-	-
	합계	0.1	-	32.0	32.1
대구	2011년	-	-	-	-
	2012년	0.5	-	-	0.5
	2013년	-	-	-	-
	2014.1월~7월	-	-	-	-
	합계	0.5	-	-	0.5
부산	2011년	0.1	-	-	0.1
	2012년	0.4	-	-	0.4
	2013년	2.4	-	-	2.4
	2014.1월~7월	-	-	-	-
	합계	2.9	-	-	2.9
광주	2011년	-	-	-	-
	2012년	-	-	-	-
	2013년	-	-	-	-
	2014.1월~7월	0.9	-	-	0.9
	합계	0.9	-	-	0.9
경남	2011년	-	-	3.0	3.0
	2012년	-	-	-	-
	2013년	-	-	-	-
	2014.1월~7월	-	-	-	-
	합계	-	-	3.0	3.0
수협 제주 전북	2011~ 2014.7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