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관악 갑)
2014.10.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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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10월 21일)

- 충남 대전 세종 교육청 질의서 요지 -

	제 목
3개	누리과정 보육료 편성, 불가능
대전	오랜 과제 東西 교육격차, 여전해	PT
충남	15개 시군에 발생하는 학력격차
참고인 – 돌봄전담사, 초단시간 근로 심각		PT
대전	대전 2개 자사고, 지정취소 가능해
대전/충남	외국어고 학사관리감독 더 강화해야
충남	충남 한마음고, 교사부당해직, 복직시켜야

【누리과정 보육료 편성, 불가능】

세종, 충남, 대전교육청 -

○ 최근 3년간 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 현황인데요,

대전, 지방채 발행 317억원, 이자 4억5천만원

세종, 지방채 발행 220억원, 이자 6억9천만원

충남, 지방채 발행 640억원, 이자 6억9천만원

학교신설 비용과 시설예산 등을 위해 최근 3년간 발행한 지방채와 매년 이자액입니다.

교육청이 빚더미 위에 있습니다.

○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면 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내년 더 확대되는 초등돌봄교실, 예산대책이 있으십니까? 의견을 듣겠습니다.

【동서 교육격차】

대전교육청 -

○동서교육격차는 대전교육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東으로 분류되는 동구, 중구, 대덕구와 西로 분류되는  서구, 유성구 사이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대전시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설 교육감님, 동서 간의 균형을 위해 교육감 취임 이후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뭐죠?

본 위원도 대전 국감을 올 때마다, 이 부분을 점검했는데, 아직까지는 동서 교육격차, 가장 눈에 띄게는 학업성취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대전 동서간 서울대 합격자]

○ 신도심인 서부(서구, 유성구) 에서 2013년 한 해동안 75명의 서울대 합격생이 배출된 반면에, 원도심인 동부(대덕구, 동구, 중구)는 38명의 서울대 합격생이 나타났습니다.

[대전 동부 지역 3개구 합격자 수]

○ 본 위원이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같은 부지역 내에서도 3개 자치구 간에 차이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38명 서울대 합격자 중 중구 25명으로 65% 이고, 동구 10명, 대덕     구 3명 순입니다.

<2013년 서울대 신입생 현황>

	지역	구별	인원	합
대전	동부	대덕구	3	38
		동구	10
		중구	25
	서부	서구	45	75
		유성구	30
세종		세종	6	6

: 전체 전형 결과를 합한 2013년 서울대학교 신입생 중 대전 동부 출신은 38명이었고, 서부 출신은 75명으로 서부가 37명 많았다. (서부 인원이 동부의 200%) 그 중에서, 대덕구가 3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서구가 45명으로 대전시 서울대 합격자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충남에서는 공주가 무려 49명을 합격시켜 충남 전체 103명 중 47.6%를 차지함.

(※다음 페이지로)

<2012～2014년 충남․대전․세종 서울대 기회균형전형 전형 합격자 수>

			2012년	2013년	2014년	계
대전	동부	대덕구	0	1	0	1
		동구	1	0	0	1
		중구	0	2	1	3
	서부	서구	2	0	1	3
		유성구	1	0	1	2
세종		세종시	0	0	0	0
충남		공주시	4	3	3	10
		금산군	1	0	0	1
		논산시	2	3	0	5
		당진시	1	0	0	1
		부여군	4	4	1	9
		서천군	1	1	0	2
		연기군	1	0	0	1
		예산군	2	1	1	4
		홍성군	3	3	2	8
		서산시	0	1	1	2
		아산시	0	1	1	2
		청양군	0	2	1	3
		태안군	0	1	0	1
		계룡시	0	0	1	1

서울대 기회균형 전형은 저소득층, 장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임. 최근 3년간 서울대 기회균등전형 전형의 경우, 대전 동서간 큰 격차 보이지 않음. 3년간 동부 지역 5명, 서부 5명으로 동률. 세종시는 3년 연속 0명. 충남은 공주시와 부여군, 홍성군이 각각 10명, 9명, 8명으로 충남 지역 서울대학교 기회균형전형 합격자의 54%를 차지함.

<최근 6년간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합격자 수>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6개년
대전	동부	대덕구	3	2	2	2	3	4	16
		동구	3	5	4	6	6	1	25
		중구	10	9	7	8	7	5	46
	서부	유성구	3	3	4	9	5	8	32
		서구	8	7	15	12	15	11	68
세종		세종시	0	0	0	0	0	1	1
충남		계룡시	1	0	1	0	1	0	3
		공주시	0	2	3	2	3	3	13
		금산군	1	2	1	1	0	1	6
		논산시	1	0	0	1	1	2	5
		당진시	0	2	4	3	0	0	9
		보령시	0	1	0	0	1	2	4
		부여군	1	1	0	1	1	2	6
		서산시	1	4	2	2	3	1	13
		서천군	0	0	0	1	0	1	2
		아산시	5	2	6	0	2	3	18
		연기군	2	0	0	0	0	0	2
		예산군	2	1	1	0	1	1	6
		천안시	3	7	1	5	5	9	30
		태안군	1	3	0	1	0	0	5
		홍성군	1	0	0	0	1	0	2

: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은 2010년까지 오히려 대전 서부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가 적은 양상을 보이다가 2011년부터 뒤집어짐. 6개년 간 동부보다 신도심인 서부에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합격자 13명을 더 많이 배출함.

: 충남지역에서는 도시 규모가 큰 천안에서 6개년 간 30명, 아산에서 18명이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에 합격함. 하지만 서천, 홍성군에서는 6개년 간 단 두 명 밖에 합격하지 못함.

[③ 대전 동서지역 학교들 예산지원 현황]

○ 대전 동서지역 학교에 공통되게 지원되는 교부금을 제외한, 학교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는

지를 확인해봤습니다.

○ 지자체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과 민간지원금인 [학교발전기금]과 [기타지원금]을

합산해보니,

- 동부지역은 최근 2년간 180억원, 서부지역은 최근 2년간 321억원으로 교육예산 지원에서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동부 교육예산은 서부에 비해 56% 수준임.

[④ 대전 동서지역 교과 학원 수 현황]

○ 마지막으로 학교 교과관련 학원 수를 확인해보니, 역시 동서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서부지역인 서구, 유성구에 교과관련 학원의 62%(2,057곳)가 집중되어 있고,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어학원도 서구에, 입시검정보습학원도 역시 서구,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설동호 교육감님, 교육격차 해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잘 알지만, 중요한 것은 해법

입니다. 학교시설 예산을 7:3 정도로 더 배분하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충남 내 시군별 학력격차, 장기플랜 필요】

충남교육청 -

○ 충남은 학교들이 중소도시 곳곳에 먼 거리로 흩어져 있어, 지역 간 차이가 더 큽니다.

○ 충남 시군별 2013년 서울대 신입생 현황을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총 103명 합격자 중

공주 49명, 천안 15명으로 62%를 차지하고, 금산, 보령, 서천, 태안은 단 1명에 불과함.

<2013년 서울대 신입생 현황>

충남 2013년 서울대 합격자	공주	49명	103명
	금산	1명
	논산	12명
	보령	1명
	부여	4명
	서산	5명
	서천	1명
	아산	6명
	예산	2명
	천안	15명
	청양	2명
	태안	1명
	홍성	4명

○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전형이 있지만, 최근 6개년 지균형 합격생을 보니, 규모가 큰

천안 30명, 아산이 18명, 공주 13명으로 지균형 전형 합격자가 많고, 기타 홍성군 2명,

서천군 2명, 계룡시 3명, 논산시 5명....   이런 수준입니다.

○ 충남은 전국에서 6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졌고 시군별 면적도 넓은 15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타 시도와 차별성이 있는 행정 계획이 있어야만, 시군별 격차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책계획을 수립하셨으면 합니다.

【대전 2개 자사고 지정취소 가능해】

대전교육청 -

○ 대전 내 자율형사립고인 대성고는 20명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과

행동특성을 부적절하게 기록해, 교육청 감사에서 주의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자사고인, 서대전여고는 휴직 교사에게 8개월 동안 급여 1,400만원을 미지급하고,

급식실 증축 공사에서 회계 부적정이 있었습니다.

○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을 텐데, 그 이전에 지정취소를 검토하시겠습니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지정취소가 가능합니다.

【충남외고, 대전외고 관리감독 더 해야】

충남교육청, 대전교육청 -

○ 최근 5년간 전국 외국어고 졸업생들이 동일계열인 어문계열로 진학하는 비율을 봤더니,

30.4%에 불과합니다.

어학영재를 조기 발굴 ․ 양성하겠다고 외국어고를 만들었는데, 5년간 졸업생 3만9천여명 중

22%는 재수를 하고, 5%는 해외유학을 가고, 11%는 이공계열, 의대, 약대를 가고 있음.

○ 그런데 충남, 대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충남외고는 22.9%(143명/625명 중) 학생만 어문계열(동일계열)을 진학했고,

대전외고도 어문계열 진학이 27.5%로, 전국 평균 30%보다 더 낮습니다.

대전외고는 5년동안 졸업생 중 25%가 재수생으로, 전국 평균 22%보다 높음.

<최근 5년간(2010~2014학년도) 전국 외국어고의 대학진학 현황>

	졸업자 수	진학자 수	재수생	어문 계열	비어문계열	이공 계열	의약 계열	기타	유학
충북	811	622	189	429	102	43	1	31	16
인천	2054	1453	601	330	663	257	28	119	56
경기	13050	10531	2519	3071	4956	1470	328	358	348
부산	4503	3396	1107	1010	1643	423	79	105	136
울산	309	254	55	72	124	12	0	44	2
서울	11121	8544	2577	2792	4209	167	76	427	873
제주	472	393	79	130	197	13	7	30	16
경남	1841	1332	509	298	681	192	22	114	25
전북	571	449	122	151	236	0	5	38	19
경북	689	580	109	187	307	0	3	62	21
전남	584	462	122	191	256	3	0	5	7
강원	287	213	74	53	121	36	1	1	1
충남	681	625	56	143	403	15	3	59	2
대구	829	621	208	125	404	0	9	76	7
대전	1531	1136	395	312	751	8	11	40	14
계	39333	30611	8722	9294	15053	2639	573	1509	1543
비율			22.2%	30.4%	49.2%	8.6%	1.9%	4.9%	5.0%

○ 그렇다고 입학전형 등 교육부․와 교육청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2013년 7월에 교육부의 외국어고 감사실적을 보니, 대전외고는 전체 평균 1건보다 많은

3건을 지적받았습니다. 모두 입학전형 규정을 위반한 건입니다.

○ 두 교육감님, 외국어고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충남 한마음고, 교사부당해임 복직시켜야】

충남교육청-

○ 교육감님, 충남 천안의 한마음고등학교가 10년째 내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05년 종합감사에서 횡령으로 파면된 학교장이 이사장 지위를 유지하면서 학교를 법인 마음대로 운영해왔습니다.

○ 지금까지 학교법인은 이사장의 전횡에 반대하는 교사 6명에 파면·해임처분을 했는데,

올해 초 교원소청심사에서 6명 전부에 복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인은 부당하게 해임된 교사들을 아직도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 충남교육청은 지난 감사결과에 따라 학급감축, 이사장 승인 취소, 인건비 30%감축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의 처분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 교육감님,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라면 어떤 학교법인이 교육청의 지시를 따르겠습니까? 교육청 처분사항을 이행하게 할 대책 있습니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학교법인이 수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