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부 국 정 감 사
	2014. 10. 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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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세월호 추모 금지, 정치편향적 교육부

교육부의 노란리본 금지령, 정치적 중립 잃어버려

○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명백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검, 특별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눈물을 보이며 약속했었음.

- 그러나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했던 수사권, 기소권 없는 2차 합의안이 집권당의 최종안이라며 명백하게 선을 그음.

- 그동안 삼권분립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특별법은 입법부의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을 빼던 대통령이 이제는 국회의 입법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스스로 삼권분림을 무너뜨림.

○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의 노란 리본을 다는 것이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리본 달기 금지령’을 내림.

- 9월 16일 교육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며 노란리본 착용을 금지하는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교육 운영관리 철저 요망’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발송함.

- 공문의 내용을 보면 ‘리본달기는 정치활동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 불가’하고 ‘학교에서 세월호 관련 수업을 할 때는 학교장 승인이 있는지 확인’하며, ‘교사의 1인시위는 근무시간 내 학교에서는 불법이고 점심 단식 등도 금지’하라는 내용임.

○ 세월호 침몰사고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안산단원고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부는 그 어떤 부처보다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들이 지켜야 할 학생들을 외면함.

○ 교육부의 이해할 수 없는 공문 내용에 각 시도교육청과 학생들은 반발함.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공문을 받은 뒤,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노란 리본을 착용하고 출석함.

-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

- 9월 22일 다수의 고등학생이 모여 교육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며 기자회견을 함.

“교육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중립'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은 중립이 아니며 300명의 죽음을 목격한 이들에게 '못본척 하라, 발설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공범이 되어라'라는 요구다”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표현에 대해 “청소년이 사회로부터 일상적으로 받는 영향을 ‘편향된 시각’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추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오히려 정부가 함부로 교육 현장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장되는 것이며, 청소년이 인간으로서 정치적 표현을 할 권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는 것은 오히려 교육부다"

- 심지어 집권당의 중진의원인 이재오 의원조차 ‘지금이 어느 시대냐’며 교육부장관을 비판하고 나섬.

○ 노란리본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마저 이념의 잣대로 들이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 정부와 집권여당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 줄기차게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쳐왔음.

- 그러나 정부와 집권여당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염원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감시하고 통제함.

- 심지어 교육부는 추모의 의미가 담긴 노란 리본까지도 이념적 잣대를 들이며 교육 현장의 편 가르기에 앞장섬.

○ 불행한 역사는 그 역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또다시 되풀이 됨.

- 추모의 상징인 노란 리본을 달고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교육부를 통해 ‘우리가 제 2의 유신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헷갈릴 정도임.

- 교육부의 공문과 방침에 유감을 표하며, 교육부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교육정책을 펼쳐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