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자살보험금 담합

□현황

- 2010년 1월 29일 이전의 생명보험표준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민원을 청구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최근 삼성생명과 교    보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생명보험사 10곳 모두가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

특히 해당 생명보험회사들은 지난 9월 23일 생명보험협회에서 부서장급 모임을 갖고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에 대한 업계 차원의 대응책 논의

□문제점 및 대책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상품의 가격을 합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사전에 얻었다고      주장

그러나 이러한 모임은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제5조제2항에 위반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정행위의 제한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공정거래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생명보험회사들은 지난 9월 23일 생명보험협회에서 부서장급 모임을 갖고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에 대한 업계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보사들도 담합에 걸릴지 모른다고 우려해서인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험상품의 가격을 합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사전에 얻었다고 합니다. 가격을 합의하기 위한 것만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에 해당합니까 ? 아니면 거래조건이나 지급조건에도 해당합니까 ?

(예상답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보험에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보험회사들이 모임을 갖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말자고 의견을 모으면 담합에 해당합니까 ? 해당하지 않습니까 ?

(예상답변)  ...

본 의원은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

(예상답변)   ...

더더구나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를 무시하고 생명보험협회에서 모임을 가진 10개사가 모두 채무부존재소송을 최근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모임이 단순한 업계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한 자리가 아니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말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자고 담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

(예상답변)  ...

공정위는 그날 모임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말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자고 답합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만일 사실로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보사들은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고 자살이 재해냐 아니냐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법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보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자살이 재해냐 아니냐가 명백하지 않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즉 재해로 해석되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 위원장께서는 본 의원의 판단에 동의하십니까 ?

(예상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