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미래부) ]

방송광고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현 황

ㅇ 지난 201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방송채널사업자들의 방송광고 관련 법규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방송광고 법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총228건 중 ‘CJ E&M’이 83건으로 무려 36%를 차지, ‘CU미디어’가 28건, ‘오리온’이 18건의 법규를 위반, 상위 3사의 과태로 부과 건수가 129건으로 전체 56.57%차지 [표1 참조]

지상파 중에서는 SBS가 17건으로 가장 많은 법규위반

[표1] 방송광고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2010.12~2014. 6)

순위	회사명	과태로 부과 건수	총 건수(228건) 대비 비율(%)
1	CJ E&M	83건	36.40
2	CU미디어	28건	12.28
3	오리온	18건	7.89
4	SBS	17건	7.46
5	MBC	13건	5.70
6	NCS미디어	13건	5.70
7	KBS	8건	3.51

ㅇCJ E&M은 M-net, 채널CGV, TvN, 투니버스, XTM 등을 주요채널로 운용하고 있는 국내 최대 PP사업자이며, CU미디어 드라맥스, 코디미TV 등을, 그리고 오리온은 On style, Story On 등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

ㅇ법규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광고시간 위반’, ‘중간광고 횟수위반’, ‘간접광고 위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ㅇ 특히 올해는 총 80건의 과태료 부과 중 CJ E&M이 절반이 넘는 41건을 차지해 법규 위반이 반복ㆍ상습화 되고 있음[표2 참조]

[표2] 2014년 방송광고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순위	회사명	과태로 부과 건수	총 건수(80건) 대비 비율(%)
1	CJ E&M	41건	51.25
2	CU미디어	21건	26.25
3	NCS미디어	4건	5.00
4	KBS	3건	3.75
5	MBC	2건	2.50
6	SBS	2건	2.50
7	스카이라이프	2건	2.50

□ 문 제 점

솜방망이 처벌과 반복되는 과태료 경감

ㅇ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방송광고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은 ‘1천만원’이며, 방통위 자체 지침인 ‘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 중, 따라서 실제 과태료 부과시 기준금액 1천만에서 과태료 부과 지침에 따라 ‘가중과 감경’이 이뤄지는 구조, 최대3천만원 까지 부과 가능

ㅇ 1차 위반시 50%감경, 2차 위반시 기준금액, 3차 이상 위반시

100%가산금 부과, 그러나 문제는 과태료 산정방식의 문제로 많은 감경사항이 발생한다는 것!!

ㅇ 동일한 사업자가 소유했더라도 채널이 다르면 별도 규제(ex. OCN과 M-net), 법규 위반항목이 다르면 무조건 1차 위반으로 산정

ㅇ 예를 들어 동일한 채널에 ‘시간당 광고시간 위반’ 전력이 있어라도 ‘중간광고 횟수 위반’은 1차 위반으로 산정되어 50% 감경

2.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의 과태료

ㅇ 현재 방송법에 의해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 가능, 그러나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ㅇ CJ E&M이 소유한 TvN채널의 ‘응답하라 1994’와 같은 히트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 수차례 반복적인 법규위반을 저질렀으며, 법규위반도 ‘시간당 광고시간 위반’, ‘중간광고 횟수 위반’, ‘간접광고 사항 위반’ 등 다양하게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금액을 낮추는 효과를 교묘히 이용

3. 소관부처와 담당기관의 잦은 변경

ㅇ ‘방송광고 위반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업무는 원래 방통위 소관업무였다가 2010년 6월부터 중앙전파관리소로 이관되어 운영, 이후 미래부 설립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가 미래부 소속기관으로 변경, 다시 올해 7월 방송광고 위반 조사 업무는 KCA(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이관하고 과태료 부과업무는 그대로 중앙전파관리소에 잔류, 올해 말 과태료 부과업무도 KCA로 완전 이관 예정

ㅇ소관부처와 관할 업무의 잦은 변경으로 방송사업자에 대한 일관성 없는 규제정책 우려, 강력한 처벌의지와 더불어 사업자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건전한 ‘광고 생태계 조성’ 노력 필요

□ 질 의 사 항

방통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방송광고 법규위반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80건이나 발생했고, 그 중에서 CJ E&M을 비롯한 상위 방송사업자 3곳이 50%를 넘습니다. 대책이 뭡니까?

2. 광고방송에서 위반항목이 다르다고 50%감경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강도전과가 있으면 절도죄에 가중처벌되는게 합당한거 아닌가요? 운전할 때 과속벌점이나 신호위반 벌점이나 합쳐서 면허정지 결정하잖아요?

위반항목이 다른 경우에 1차위반으로 보고 50% 감경해주는 제도는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과태료보다 광고수입이 더 많으면 당연히 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방송광고시장에서의 반복적인 위반사업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과태료 부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방송광고 위반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업무는 방통위에서 중앙전파관리소로 다시 KCA(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렇게 감독관청의 잦은 교체가 감독의 소홀로 귀결되고 사업자들의 반복적 광고위반을 초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