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 10. 20(월)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 김한섭 비서관(010-7461-9321)

지하철 1~4호선 차량 41%가 21년 이상 경과

- 차량교체, 내진설계 미비(96%), 노후시설 개량 등 ’18년까지 2조5100억 소요

- 정부 예산지원 확보 등으로 지하철 시설 안전부터 챙겨야

○ 10월 20일(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매일 366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1~4호선 전철 차량의 41%가 21년 이상 경과된 노후 차량”이라고 지적했음.

○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1일 평균 365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서울메트로의 1~4호선 지하철은 건설한 지 3~40년 시설로 전 분야의 정밀점검과 개선, 보수계획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 이 의원은 우선 서울메트로가 보유한 1~4호선 전동차 1,954량 중 사용연수가 21년 이상된 노후 전동차 비중이 ’14년 9월말 현재 802량, 41%나 되고,

- 특히 잦은 사고로 문제가 되고 있는 2호선은 전체 보유차량 834량의 55.2%인 460량이 21년 이상 된 노후차량, 예산확보와 차량 개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음.

< ’14년 9월 기준, 서울메트로 노후 전동차 현황(서울메트로)>

구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합계
준공연도	1974년	1980~’90	1983~‘85	1984~’85년
1일 평균 수송객 (천명)	467	1,877	735	579	365만8천명
총유차량	160	834	490	470	1,954량
21년 이상 노후차량	64	460	150	128	802량
노후비율	40.0%	55.2%	30.6%	27.0%	41.0%

○ 또한 전기, 신호, 기계, 궤도, 토목/건축, 통신, 차량 등 전 분야에 걸쳐 노후화가 심각해 부분적인 개량에도 불구하고 내구성과 저항력이 약화, 시민안전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 부분의 개량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음.

○ 그러나 서울메트로 지하철은 차량, 각종 지하철 자산의 노후화, 지진 무방비에 따른 위험 요인이 산재해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적기 개량이 안 되는 상황임.

- 현재 지하철의 운임은 수송원가의 73.9%에 불과, 2013년 기준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이 3,546억원을 넘는 등 매년 적자상태인 서울메트로와 서울시만으로는 시설 개량에 소용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음.

<1~4호선 지하철 노후시설, 차량, 내진설계 소요 예산/서울시>

	1차 (14~18년)	2차 (16~20년)	3차 (18~22년)	합계
차량교체	200량(2호선)	224량(2호선)	2호선:46량 3호선 :150량	총 620량
	2,700	3,024	2,646	8,370억원
시설 개량비	13,552억원	-	-	13,552억원
내진보강 사업비	고가 ․ 교량 ․ 지하 BOX터널 등 53.2km (고가․교량 922억,지하터널 BOX 2,298억)			3,220억원
합 계				2조 5,142억원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매일 366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1~4호선은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상징인데, 지금은 노후화의 상징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