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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 약속 무시한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기관

- 산업부 및 산하기관,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절반이 못 지켜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미달성기관 3년째 늘어 2013년엔 무려 34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구매목표 외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자신들이 직접 제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잘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장애인기업제품 모두 구매목표율 미달성 기관의 수가 2011년부터 3년 연속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부평을) 의원이 ‘공공구매 종합정보’에 공시되어 있는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및 실적’ 최근 3년 치(2011년~201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55개 중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27개 기관이 목표치로 제시했던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기관이 10개였던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며, 2012년(21개)에 비해서도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3개 기관은 3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해당년도 2월말 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 통보 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이 연초에 직접 수립했던 중소기업제품 구매약속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표1. 최근 3년간 구매목표율 미달성 기관수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장애인기업제품
2011년	10개	24개	19개
2012년	21개	27개	22개
2013년	27개	34개	26개

기술개발제품과 장애인기업 제품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기술개발 제품의 경우, 2011년엔 구매목표 미달성 기관의 수가 24개였던 것이 3년째 늘어나 지난해에는 무려 전체의 62%에 해당하는 34개 기관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3년 연속 구매목표에 미달한 기관도 중소기업유통센터, 특허청,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9개 기관에 달했다. 장애인기업제품 역시 지난해 26개 기관(47%)이 제시했던 목표율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 역시 3년 연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홍영표 의원은 “매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목표를 설정하여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그것이 지금처럼 말 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공공기관들이 무조건 목표를 높게 잡을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달성이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중소기업과의 신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2. 2013년 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달성현황
기관명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장애인기업제품
	목표율	구매율	목표율	구매율	목표율	구매율
강원랜드	70.0%	86.00%	1.0%	0.70%	0.54%	0.50%
기초전력연구원	90.2%	85.00%	19.2%	0.00%	3.92%	0.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5.3%	96.10%	16.8%	11.80%	1.91%	2.00%
대한석탄공사	84.7%	80.50%	10.0%	10.50%	0.08%	0.10%
산업통상자원부	76.9%	72.00%	9.9%	22.90%	1.81%	0.00%
소상공인진흥원	90.4%	80.30%	10.5%	0.40%	1.98%	3.10%
신용보증재단중앙회	70.4%	71.90%	26.3%	71.60%	2.22%	9.40%
에너지관리공단	88.1%	90.40%	23.2%	41.70%	0.45%	1.50%
인천종합에너지	52.0%	45.10%	3.4%	9.00%	0.02%	0.00%
전략물자관리원	85.7%	67.40%	11.1%	0.00%	2.38%	7.0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9.5%	71.90%	20.8%	9.10%	0.83%	0.20%
중소기업유통센터	83.1%	81.60%	10.1%	1.50%	1.61%	2.10%
중소기업진흥공단	91.0%	96.80%	13.0%	21.50%	0.45%	1.60%
중소기업청	84.9%	87.90%	10.4%	10.10%	0.82%	1.00%
창업진흥원	90.3%	93.70%	9.3%	20.20%	0.42%	0.90%
특허청	70.1%	68.70%	10.0%	4.70%	0.37%	0.10%
한국가스공사	28.2%	27.20%	10.0%	11.20%	0.04%	0.00%
한국가스기술공사	81.3%	80.70%	10.0%	0.10%	0.69%	0.10%
한국가스안전공사	91.6%	95.40%	10.8%	15.10%	1.02%	1.20%
한국광물자원공사	89.4%	88.00%	10.1%	3.70%	0.49%	0.70%
한국광해관리공단	90.2%	90.40%	13.2%	17.70%	0.16%	0.10%
한국남동발전	52.6%	50.50%	25.0%	20.00%	0.41%	0.90%
한국남부발전	58.0%	57.30%	20.0%	21.70%	0.00%	0.20%
한국동서발전	70.7%	74.40%	12.3%	20.00%	0.59%	0.30%
한국디자인진흥원	99.5%	97.50%	17.3%	20.20%	1.04%	1.00%
한국로봇산업진흥원	91.2%	88.50%	10.0%	0.00%	0.00%	0.00%
한국무역보험공사	86.4%	93.30%	15.7%	19.50%	3.40%	4.90%
한국발명진흥회	73.4%	85.30%	10.1%	0.00%	0.87%	0.20%
한국벤처투자	70.5%	84.80%	10.6%	6.80%	0.51%	0.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95.4%	96.90%	1.0%	1.30%	0.46%	0.6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79.4%	75.20%	3.1%	5.40%	0.95%	1.0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9.1%	99.60%	2.9%	0.10%	1.93%	2.80%
한국산업단지공단	97.3%	98.10%	15.2%	12.00%	4.05%	0.70%
한국서부발전	51.1%	50.20%	22.0%	18.60%	0.50%	0.30%
한국석유공사	76.6%	54.60%	11.8%	24.50%	0.47%	0.10%
한국석유관리원	94.1%	94.00%	21.5%	15.00%	0.33%	0.40%
한국세라믹기술원	91.3%	91.40%	10.0%	4.80%	0.95%	1.10%
한국수력원자력	58.3%	50.20%	14.2%	11.20%	0.45%	0.8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94.1%	97.20%	12.9%	35.50%	4.76%	2.5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96.5%	100.00%	13.0%	0.00%	1.00%	0.0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84.8%	87.40%	16.5%	16.70%	0.53%	0.50%
한국전기안전공사	91.9%	91.50%	21.1%	11.30%	0.90%	1.40%
한국전력거래소	62.4%	63.00%	22.9%	28.40%	0.49%	0.20%
한국전력공사	72.1%	69.00%	13.0%	11.30%	0.45%	0.10%
한국전력기술	74.7%	61.90%	5.9%	0.00%	0.03%	0.20%
한국중부발전	54.5%	53.00%	22.1%	19.60%	0.21%	0.30%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92.1%	92.90%	11.3%	0.00%	0.48%	0.2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51.0%	100.00%	12.0%	0.00%	2.04%	0.00%
한국지역난방공사	42.2%	65.10%	13.9%	13.30%	0.00%	0.30%
한국특허정보원	94.3%	86.70%	10.0%	0.00%	0.00%	0.10%
한국표준협회	61.1%	86.10%	10.4%	1.20%	0.49%	0.50%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50.0%	55.60%	0.0%	0.00%	50.00%	11.10%
한전KDN	88.6%	90.10%	10.0%	1.80%	1.11%	0.40%
한전KPS	82.0%	82.90%	3.5%	2.60%	0.09%	0.10%
한전원자력연료	74.4%	66.10%	10.1%	4.60%	0.13%	0.10%
미달성 기관수	27개		34개		2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