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오원춘사건' 유족 국가배상금 1억→2130만원으로 삭감

- 경찰의 초동대처 실패, 당연히 국가가 배상해야

- 법원,‘피해자가 생존 가능성이 적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삭감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의 책임·의무 매우 축소 … 유족은 대법원 상고 입장

o 지난 2012년 8월, 중국 동포 오원춘에게 무참히 살해된 A씨의 유가족 4명은 납치 당시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늑장 대처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냄.

- 이에 1심 재판부는 경찰이 보호 의무를 어긴 것은 인정하지만, 국가는 살인사건 피해의 일부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선에서, 유족들에게 1억원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음.

- 그런데 10월 3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8부는 오원춘에게 납치·살해된 A(28·여)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의 4분의 1 수준인“21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내림.

- 재판부는 “112 신고센터에서 피해자가 집안에 있다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일부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이런 정보가 분명히 전달됐더라도 피해자가 무사히 구출됐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힘.

- 이어 “경찰이 일찍 수색에 성공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오원춘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오원춘의 난폭성과 잔인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생존상태에서 구출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고 설명.

-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심에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다만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해 배상액을 결정함.

※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유족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

□ 초기  경찰의 초동대처 실패 … 결국 시신으로 발견

o 오원춘은 지난 2012년 4월 1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시 지동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 당시 납치된 A씨는 오원춘이 잠시 방으로 들어간 사이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늑장대응으로 13시간 뒤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된 사실이 알려짐.

- 사건 당시 경찰은 신고 내용과 다른 장소를 수색하는 등 초동 대처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A씨와 전화로 7분 36초 동안 연결을 했음에도  1분 20초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거센 비판을 받았음.

o 사건 개요만 보자면 단순 납치 살인 사건으로 치부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사건이 단순 살인사건과 다른 이유는 시신의 훼손 정도가 참혹했기 때문. 시신은 358점으로 분리돼 14개의 봉지에 나눠 담겨져 있었으며, 시신은 마치 도살된 가축처럼 인육이 나뉜 채 발견되었음.

- 그 결과 오원춘이 인육유통 및 장기밀매를 위해 살해를 했다는 설이 제기됐지만, 오원춘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범행 동기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채 수사는 마무리됨.(현재 오원춘은 지난해 1월 무기징역이 선고돼 복역 중)

□ 피해자 A씨의 동생 곽모씨의 채널A 인터뷰

"일은 고사하고요, 딴 생각을 못 해요. 그것만 생각나요. 사람이 미치는 거에요."

- 누나와 함께 했던 추억들이 떠오를 때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군대 가있을 때 면회를 제일 많이 온 게 누나예요. 사소한 것들에서 (누나가) 계속 떠올라요."

-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경찰이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금전적 경제적 보상 다 필요 없어요. 정말 인정하나 받자. 경찰이 잘못했다는 인정 하나 받자."

- "오원춘의 잔혹성을 고려할 때 경찰이 생존한 채 발견했더라도 살았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분노함

"경찰이라는 집단이 왜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면 강력범을 약한 사람을 만나야 하나, 악랄한 놈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면 출동은 왜 했어요?"

<질 의>

1. 이번 오원춘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축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 이는 국가의 책임 비율을 매우 축소한 것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

- 재판부는 “경찰이 일찍 수색에 성공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오원춘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오원춘의 난폭성과 잔인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생존상태에서 구출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고 했지만,

- 일찍 수색에 성공하여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 또한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듬. 결국 재판부의 2심 판결은 피해자 가족은 물론 국민 정서를 충분히 이해시키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상태에서 경찰에 발견되었더라도 생존상태에서 구출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은 피해자의 간절한 구조요청을 무시한 경찰의 입장을 대변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법원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인지 의심스러움.

2. 사건 당시, 경찰은 신고 내용과 다른 장소를 수색하는 등 초동 대처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A씨와 전화로 7분 36초 동안 연결을 했음에도  1분 20초라고 거짓말을 하는 실수를 범했음.

- 또한 이미 경찰 10명이 책임추궁을 받아 문책 당한 사건에 대해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인정하며, “국가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은 구조의 의무를 져버린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견해는?

3.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전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 또한 보장받지 못하는 이번 판결은, 어떤 국민 또한 국가로부터 안전과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유족들의 대법원 상고 입장에 보다 높은 수준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임장 및 향후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판결에 대해 심사숙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