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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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정감사

- 10월 20일(월) -

1. (1p)   40대 F-35A 구매에 예비엔진은 고작 1대, 30∼40년 운용관리

추가 구매 불가피, 실제구매가격 상승 불 보듯

앙꼬 빠진 기술교역 : 스텔스, AESA레이더, 전자전 빠져

반쪽짜리 작전능력 KF-X, 국산이 맞나?

ROC 3차례나 변경, 경쟁구매에서 수의계약구매로 변경

2. (4p)   K2 전차, 적 미사일 공격에 허점 드러내

대응파괴체계, 440억원 들이고도 ‘무용지물’

3. (5p)   GOP경계시스템, 내년 말 설치 완료 가능할까?

최근 5년 시범구역 고장 2,091건 “월 평균 37건”

4. (6p)   통영함 납품 비리, ‘해사마피아’의 고름 터진 것

5. (8p)   승인 없는 임의취업에, 전역 전 사전취업까지

방사청, 퇴직자 취업제한업체 취업관리 엉망

6. (9p)   5년간 방사청 비리 연루 형사처벌 15명 중 11명이 현역 군인

“방사청 군인 비율 아직도 50.2% 불과”

청장 인사권 제한․인건비 추가 지출, ‘멀고 먼 문민화’

7. (10p)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군납 식품

짜장소스 ‘OK’, 스파게티소스 ‘NO’ … 기준 ‘들쭉날쭉’

비 지정 납품 총액 중 42% 대형기업․군인단체 차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군납 식품

짜장소스‘OK’, 스파게티소스‘NO’… 기준‘들쭉날쭉’

비 지정 납품 총액 중 42% 대형 기업 ․ 군인단체 차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군납 식품업체 중 대기업 및 대형 군인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42.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군납 식품 중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은 65개이며, 발주 금액은 2003.76억원에 달한다.

□ 이 중 C그룹, D그룹 등 대형 식품업체가 납품하고 있는 품목은 스파게티소스, 머스타드소스, 포도주스, 비엔나소시지 등 13개 품목 300.88억원(15%)이다. 특히 포도주스의 경우 세계적인 다국적 음료기업인 C사가 납품하고 있다. ㅇㅇ군인회․ㅇㅇ공제회 등 대형 군인단체는 꼬리곰탕, 두부류 등 3개 품목 548.13억원(27.4%)을 납품하고 있다.

□ 이용걸 청장, 얼마 전 개최된 제5회 세계지식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 골고루 퍼져 나가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도주스나 각종 소스, 두부 같은 식품을 굳이 대형 군 단체나 업체가, 그것도 발주 총액의 절반에 가까운 42%씩이나 차지하면서 납품업체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나?

□ 이런 식품류들은 중소기업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오히려 중소기업 쪽에 전문기업도 많을 것 같다. 이런 기업들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막대한 자본의 대기업과 일반경쟁을 하게 되면 의지와 무관하게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가?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게 되면 중소기업 외 중견 또는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재 방사청에 납품 중인 급식류 품목 중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현황은 기준을 가늠하기 힘든 실정이다. 간장․고추장․된장․김치, 간장 등 장류와 소시지․햄․미트볼 등 식육가공품, 고추참치․즉석자장소스․해물비빔소스 등 통조림류 등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지만, 식초․두무․콩나물․비엔나소시지․사과주스․스파게티소스 등은 비 지정 품목이다.

□ 청장, 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청장이 중기청장과 협의 하에 <중기간 경쟁제품> 품목 지정을 요청하면, 중기청장이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그 동안 청장이 중기청장에게 요청한 품목의 기준은 무엇인가?

□ 청장, 현재 중기간 경쟁업체로 지정된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비교해 보면 같은 소스류인데도 즉석짜장소스는 지정돼 있고, 머스타드, 스파게티소스는 지정돼 있지 않다. 간장은 지정돼 있는데, 식초는 지정돼 있지 않다.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지정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적어도 동종 품목들은 지정 여부가 통일돼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지정	비지정
건빵, 고추장, 김치, 된장, 면류, 빵, 간장, 생선묵 튀김, 스프, 조미김, 잼류, 식육가공품(소시지, 햄, 햄버거 패티, 돈가스, 미트볼), 통조림(고추참치, 골뱅이, 쇠고기, 육고기 비빔소스, 즉석짜장소스, 해물비빔소스, 불고기 양념)	단무지, 두부, 만두, 머스타드소스, 비엔나소시지, 사과주스, 스파게티소스, 식초, 조미김(썰은김), 치즈, 치킨너겟, 콩나물, 타르타르소스, 토마토케찹, 튀김가루, 포도주스

군납 식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현황

업체명		품목	금액(억원)
대형 업체	D그룹	토마토케찹	19.03
		치즈	17.68
		스파게티소스	9.42
		비엔나소시지	107.78
		만두	34.48
		마요네즈	12.9
		게맛살	39.0
	㈜O사	머스타드소스	13.9
		식초	1.3
		타르타프소스	4.23
	㈜L사	감자튀김	11.83
	㈜C사	튀김가루	10.65
	㈜C음료	포도주스	18.68
	소계		300.88(15%)
대형 군 단체	ㅇㅇ군인회	꼬리곰탕	219.54
	ㅇㅇ공제회	두부류	217.27
		콩나물	111.32
	소계		548.13(27.4%)
총계 : 2,003억원 중 849억원(42.4%)

<비지정 품목 중 대형 식품업체 및 군 단체 납품 금액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