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기본도 못 지키며 막 나가는 판사들의 ‘말 말 말’

- 반말에 막말까지…2009~2013년 진정 접수만 67건, 징계는 단 2건

- 막말 논란에 징계 받아도 버젓이 변호사 개업

<현황 및 문제점>

□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판사의 ‘법정 막말’논란

o 판사의 '법정 막말' 논란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음. 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은 사법부 신뢰를 해치고 재판의 공정성까지 의심받게 만드는 치명적 요소임.

- 진정 내용에는 판사의 구체적 발언이 들어 있음. 재판기록에 기록돼 있거나 당시 법정 발언이 녹음돼 있지는 않지만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판사의 발언은 도를 지나치는 실정.

- 대법원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벌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불만만 제기되는 상황.

o 재판장에서 막말한 판사들에 대해 문제기를 제기한다 해도, 말한 판사들이 실제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 입증되지 않아 징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통상 법원은 이 같은 진정이 제기되면 대부분 특별한 조치 없이 마무리를 하고 있음.

- 공판조서나 재판기록 등에 판사의 막말을 그대로 기록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이 같은 진정인의 주장은 단순히 일방 당사자의 발언으로 치부되고 있음.

◆ 지난 2012년 한 판사가 재판 도중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막말로 견책 처분.

◆ 작년에는 피고인에게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안된다"는 부적절한 발언이 드러나, 결국 옷을 벗기도 함.

◆ “돈 천만 원을 갖고 할일 없이 소송하냐, 나도 사기를 당해 지금까지 못 받고 있다”

◆ 이혼소송을 맡은 판사가 원고인 남편에게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부인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

◆ 민사 사건 피고에겐 "그렇게 치사하면 나가지, 왜 그 건물에서 사느냐"

◆ 2012년 대전지법에선 판사가 원고에게 “칠십이 넘어서 소송하는 사람은 3년을 못 넘기고 죽는다”

◆ 2012년 10월 서울의 한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장난이야? 지금 장난치는 거야?”

◆ 한 지방 법원 판사는 다섯 살 아이가 개에게 뺨을 물린 사건의 민사재판 도중 “애도 잘못이 있네. 왜 개한테 물리느냐”

◆ 서울 지역 법원에선 장애인증을 제출하며 “잘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하자, 특정 회사 이름을 거론하며 “이 회사엔 이런 사람밖에 없느냐”며 막말.

□ ‘늙으면 죽어야…’ 막말판사 ‘변호사 개업’ 놓고 논란

o 막말 판사’와 ‘향응 검사’ 등 법원과 검찰 재직 중에 논란을 일으켰던 판검사들이 변호사단체에서 잇따라 입회 또는 등록 허가 받음.

- 2014년 2월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을 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았던 서울동부지법 A 전 부장판사가 최근 서울변호사회에서 입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

- 서울변호사회 변호사자격심사위원회는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최근 결론을 내렸으며, 막말 사건 당시 법정에 있었던 변호사들이 적극 소명해 준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짐.

o 또한 검찰 재직 당시 사건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법무부 징계위에서 면직 처분을 받은 B 전 검사는 2월초 전남 지역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드러남.

- 법무부 감찰조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모텔을 드나드는 동영상까지 발견됐지만 성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기소되지는 않았음.

- B 전 검사는 면직 이후 광주변호사회에 입회 및 등록을 신청하여 논란이 있었고, 지난해 말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서도 위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졌지만 표결 끝에 등록을 허가하면서 B 전 검사는 면직 8개월 만에 개업할 수 있게 됨.

<질 의>

1.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정은 신성한 장소이며 그 공간 안에서 판사의 막말은 결코 허용되지 않고 있음. 누군가의 삶이 달린 사안을 두고 판사의 판단에 승복하기로 다짐하고서는 심판대이기 때문.

- 그러나 법원이 이러한 판사의 막말을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는 것은 혼신의 힘을 다해 재판에 임하는 동료 판사들까지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막말하는 판사들에 대해 법원은 최근 5년간 2014년에만 2건의 징계만 처리하였으며, 징계 받았던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는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제재를 취하지 않았음.

- 법원의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정서로는 도저히 이해하기도 힘든 실정. 이러한 지적과 우려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법관을 상대로 제기된 부적절한 발언에 관한 진정·청원 현황>

기간	진정 건수	징계 건수
2010	7	0
2011	18	0
2012	13	0
2013	18	0
2014	2	2 (2월 감봉/ 견책)

2009. 1. 1. ~ 2014. 4. 3

2. 법원이 판사들의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사용한 예산은 지난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2억2400여만 원이라고 함. 이는 법원의 ‘돈 낭비’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의문.

- 법원이 외부 용역에 막대한 돈을 쓰기보다는 자체 징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2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한 법원의 개선사안 소명 및 향후 징계방향을 대해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람.

3. 만약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막말 판사’ 논란이 지속되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된다면, 이를 엄벌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법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연도	소 속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이 퇴정하려고 하자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인사를 시켰다는 내용	(2009. 01. 29. 민원회신)
		원고가 피고대리인의 주장에 몇 마디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장이 어디서 버릇없이 튀어나오느냐며 질책하였다는 내용	(2009. 07. 24. 공람종결) ⇒ 청원서에 청원인의 주소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공람종결 처리하였음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장이 선고를 하던 중 청원인의 행동(불안하여 턱을 괴기도 하였고, 손톱을 물어뜯기도 하였음)을 보고 일으켜 세워 법정에서는 예의를 갖추라고 말하여 방청중인 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감을 느꼈다는 내용	(2009. 12. 01. 민원회신)
	의정부지방법원	재판장은 청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재산이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준다고 하면서 여러 차례 조정실에서 모욕을 하였다는 내용	(2009. 01. 20. 민원회신)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장이 청원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육군중령이 왜 그런 짓을 하였는가라고 하여 모욕감을 느꼈다는 내용	(2009. 04. 01. 민원회신)
	수원지방법원	모욕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재판장이 재판과 관계가 없는 질문을 하여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내용	(2009. 01. 15. 민원회신)
		준비절차실에서 재판장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였다는 내용	(2009. 05. 28. 민원회신)
		질문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발언권을 요청하자 재판장이 갑자기 문을 닫고 나가 버렸다는 내용	(2009. 06. 30. 민원회신)
	대구지방법원	주거지와 30m가량 떨어진 아파트 공사현장으로부터 발생된 피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재판장이 원고에게 시끄러우면 참지 재판은 왜 하느냐고 하였다는 내용	(2009. 09. 07. 민원회신)
	부산지방법원	재판기일에 재판장이 청원인의 사건 및 당사자를 호명할 때에 원고 ○○○라고 부르며 "씨"라는 존칭 없이 호명하였다는 내용	(2009. 06. 29. 민원회신)
		피고인 측 변호인의 증인신문 도중에 재판장이 증인이 거짓말로 진술한다고 하며 공판검사에게 증인을 위증죄로 수사토록 지시하였다는 내용	(2009. 12. 29. 민원회신)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장이 청원인이 말 좀 하려고 하면 말을 못하게 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내용	(2010. 07. 28. 민원회신)
	서울고등법원	수명법관에게 피고가 너무 억울하여 이 조정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대법원 가면 피고는 부담이 클 것이다고 하면서 강압적인 태도로 조정기일을 진행하였다는 내용	(2010. 02. 16. 민원회신)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원인은 민사사건의 피고로서, 첫 재판기일에 청원인이 사건에 대하여 말 좀 하려고 하면 말을 못하게 하였다는 내용	(2010. 07. 28. 민원회신)
	의정부지방법원	피고가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였음에도 재판장이 일방적으로 어처구니없는 조정금액을 제시하였다는 내용	(2010. 02. 02. 민원회신)
		원고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피해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재판장이 피고 측 변호사에게 원고의 병명이 어떤 것인지 조사해보라고 말하여 방청중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느꼈다는 내용	(2010. 05. 06. 민원회신)
	부산지방법원	1심 재판장이 청원인(원고)의 남편에게 왜 여기저기 행패 부리고 다니느냐고 하여 청원인 측에 인격적인 모욕을 주었다는 내용	(2010. 06. 25. 민원회신)
	광주지방법원	대체집행사건의 심문도중에 재판장이 청원인에게 나를 가르치려고 했다고 하면서 인신공격적인 심문을 하였다는 내용	(2010. 04. 30. 민원회신)
2011	광주지방법원	재판장이 청원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위압적인 자세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내용	(2011. 06. 16. 민원회신)
	창원지방법원	재판장이 평소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 측 소송대리인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 취하하게 하는 등으로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였다는 내용	(2011. 06. 24. 민원회신)
	대구지방법원	재판장이 공포감을 조성하며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내용	(2011. 06. 16. 민원회신)
		재판장이 죄인 다루듯 심문하는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내용	(2011. 07. 19. 민원회신)
	대전지방법원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면서 청원인인 피고인이 대동한 증인을 죄인 취급하며 모욕하는 것을 재판장이 제지하지 않았다는 내용	(2011. 06. 24. 민원회신)
	인천지방법원	가사사건 조정기일에서 원고가 조정성립을 위한 관계인들의 노력을 무위로 돌렸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감을 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내용	인천지방법원장이 2011. 7. 7. 해당 법관에게 서면경고하였음 (2011. 07. 28. 민원회신)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였다가 재판장이 죄인 취급을 하듯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내용	(2012. 01. 06. 민원회신)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장이 부하직원을 꾸짖는 듯한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내용	(2011. 08. 02. 민원회신)
		재판장이 일방적으로 청원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내용	(2011. 08. 18. 민원회신)
		조정기일에 피고의 발언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자 재판장이 말을 가로막으면서 인격 모독을 하였다는 내용	(2011. 12. 29. 민원회신)
	수원지방법원	재판장이 공판기일에서 청원인의 진술을 제한하고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내용	(2011. 10. 28. 민원회신)
		재판장이 짜증 섞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내용	(2011. 09. 14. 민원회신)
		재판장이 검증기일에 고함을 지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내용	(2011. 11. 15. 민원회신)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장이 청원인의 증인신청을 제한하고, 무례한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내용	(2011. 10. 25. 민원회신)
	부산지방법원	청원인이 원고석에 앉기도 전에 재판장이 고성을 높이며 사기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방청중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느꼈다는 내용	(2011. 10. 27. 민원회신)
	울산지방법원	증인신문 중 재판장이 법정구속을 시키겠다는 등의 고압적인 자세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내용	(2011. 09. 23. 민원회신)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장이 합의를 강요하고, 방청중인 사람들 앞에서 직업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내용	(2011. 11. 16. 민원회신)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 중 재판장이 초등학생 다루듯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내용	(2011. 10. 14. 민원회신)
2012	인천지방법원	재판장이 원고를 의심하며 몰아붙이는 듯한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였다는 내용	(2012. 04. 13. 민원회신)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장이 청원인의 진술을 가로막으며 모욕적인 언행으로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였다는 내용	(2012. 06. 08. 민원회신)
	전주지방법원	재판장이 억울함을 말하려면 묻는 말에만 답변하라며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내용	(2012. 05. 02. 민원회신)
	대전지방법원	재판장이 원고의 청구를 묵살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내용	(2012. 08. 14. 민원회신)
	의정부지방법원	재판장이 조정을 강요하고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였다는 내용	(2012. 08. 09. 민원회신)
	대전지방법원	재판장이 원고의 청구를 묵살하고 화해권고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70 넘어서 소송하는 사람은 3년 못 넘기고 죽는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	(2012. 08. 16. 민원회신)
	수원지방법원	재판장이 부적절한 법정 언행으로 신경질을 내며 원고를 죄인 다루듯 재판진행을 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하였다는 내용	(2012. 09. 13. 민원회신)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장에게 장애인증을 제출하며 잘 알아 듣지 못하니 잘 알아 들을 수 있게 말씀해 달라고 하였으나, 대뜸 회사명칭을 거론하며 “이 회사에는 이런 사람 밖에 없나?”라는 막말을 하였다는 내용	(2012. 10. 09. 민원회신)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장이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하며 막말 한 것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하여 달라는 내용	법관징계위원회에서 2013. 1. 11. 해당 법관에게 견책 처분 (2012. 10. 31. 민원회신)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장이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사건에 대하여 세심히 심리를 하지 않고 무조건 조기에 재판을 종결하려고만 한다는 내용	(2012. 11. 13. 민원회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재판장이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언성을 높이며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며, 다치지도 않았는데 상해진단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노리는 상습 사기꾼”이라고 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	(2012. 12. 13. 민원회신)
	춘천지방법원	재판장이 조정기일에서 피고의 의견을 무시하고 반말 비슷하게 거칠게 발언하는 등 편견으로 조정을 진행하였다는 내용	(2012. 12. 29. 민원회신)
	서울가정법원	재판장이 원고 위주의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하고 조정기일에서 “다시 화합할수 없는 부부이니 원고에게 피고의 집에 들어가 살되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피고 보는 앞에서 나쁜짓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	(2013. 02. 27. 민원회신)
2013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담당 법관이 청원인에게 “잔머리 쓰지 마세요”라고 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	(2013. 03. 27. 민원회신)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조정기일에 담당 법관이 다짜고짜 원고에게 “나잇살이나 쳐먹어갖고...”라고 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	(2013. 01. 31. 민원회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담당법관이 변론기일에 “돈 1000만원 가지고 할일 없이 소송하느냐, 차라리 소송취하 하고 생업에 종사하지...”, “나는 친척에게 돈 1000만원 사기를 당해도 지금까지 못받고 있다”는 등의 원고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	(2013. 03. 19. 민원회신)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사건의 원고로서 담당법관이 "왜 여자들이 선산에 상관을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집안도 그렇지 않는다"라는 막말을 하였으므로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내용임.	(2013. 06. 17.민원회신)
	창원지방법원	민사소액사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해당법관이 변론기일에서"서류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개인이 소를 진행하는것 보다 더 서류를 못 작성 할 수 있냐"라고하며 서류에 대하여 문제를 삼으며, 앞으로 잘하라는 취지로 강압적인 어투로 원고 대리인에게 "경고 한다"라고 말하여 모멸감을 느꼈다는 내용임.	(2013. 05. 03.민원회신)
	부산고등법원	행정 사건의 원고로서 재판장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송당사자인 원고에게 상습적인 반말, 모욕적인 언사,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임.	(2013. 07. 22.민원회신)
	의정부지방법원	청원인은 민사 사건 당사자로서, 항소심재판진행 과정에서 재판장이 청원인에게 말 귀도 못 알아 듣느냐는식의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고, 생활보호대상자냐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종용하는 등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는 내용 임.	(2013. 09. 26.민원회신)
	수원지방법원	청원인은 이혼 사건의 피고로서, 조정기일에서 판사가 원고인 전 남편에게 편파적인 발언을 하였고 청원인에게는 '이혼을 막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한 것이 있느냐'는 취지의 언행을 하였다며 막말은 하지 않았지만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고 주장함. 또한 '이미 아빠가 집을 나가서 아이가 상처를 받았는데 이혼을 한들 뭐가 다르냐?'고 하는 등 법원이 이혼을 부추기는 분위기라고 함.	(2013. 7. 22.민원회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청원인은 가사 사건의 상고인으로서, 1심 소송 중 담당 판사가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라는 막말을 하고 편파적으로 진행하였다는 내용 임.	(2013. 8. 1.민원회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청원인은 민사 사건 원고로서 청원인의 다섯 살 난 딸아이가 갑자기 나타난 개에게 왼쪽 얼굴을 물려 중상을 입었음. 민사 소송 조정 단계에서 담당 법관이 청원인이 조정을 하여 합의에 응하지 않자 '애도 잘 못이 있네, 왜 개한테 물려'라고 하며 다섯 살 난 여자아이에게 책임을 돌리는 막말을 하였다는 내용 임.	(2013. 8. 2.민원회신)
	의정부지방법원	1.청원인은 민사 사건 원고로서 구상금 재판 진행 중 담당 법관이 반말로 '돈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나에게 화풀이 하네, 정리 들어내라'라고 하여 담당 법관의 거친 언어에 분하고 수치감을 느꼈음. 2.계약금 소송에서 담당 법관이 청원인이제출한 문건을 책장넘기듯 스친 후 '나도모르겠다'라고 하였고 그 후 법정밖에서 피고들이 청원인에 대한 무력행위가 있어서 사실대로 기록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지만 청원인에게 패소 판결을 하여 억울하며, 무능하고 막말하는 담당법관에게응분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임.	(2013. 8. 8.민원회신)
	인천지방법원	청원인은 민사 사건 원고로서 이송 후 재판장은 첫 기일에서 청원인에게 '법원에서 소송구조까지 받는 주제에...'라는식으로 인간적인 모욕감을 주었다는 내용임	(2013. 11. 21.민원회신)
	수원지방법원	청원인은 민사 사건 원고로서 항소심 재판 진행 중 담당 재판장은 청원인(원고)에게 비꼬며 빈정되는 말투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변론을 종결한다'라고 하며 얼굴을 가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방 맞으면 알지', '정의로운데' 라고 하는 등 사건과 무관한 표현을 하였다는 내용 임.	(2013. 12. 2.민원회신)
	의정부지방법원	청원인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로서 공판기일에 담당 재판장이 합의를 종용 하는 과정에서 ‘보아하니 도를 닦는 사람 같은데 뭐가 그리 욕심이 많아, 종교인이 뭐 그리…’라고 발언하였고, 이에 청원인이 대답하자 큰 소리로 말을 자르며, ‘그러니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피고인은 빨리 합의하시고 안되면 공탁도 되니까…’라고 하며 그만하라고 호통을 쳤고 자신을 동냥하러 간 사람 취급하여 비참함을 느꼈다는 내용 임.	(2013. 11. 22.민원회신)
	청주지방법원	청원인은 민사 사건 원고로서 사건 당일날 담당 재판장이 심리하기 전 여러사람 앞에서 느닷없이 큰소리로 “법무사가 알만한 사람이 이런 것을 사건으로 냈느냐”라고 질책하였다는 내용.	(2014. 02. 20.민원회신)
	서울가정법원	담당 재판장이 공판 진행 중 여러 차례 국선변호인 선임을 강요하였고, 공판기일에 청원인이 증거조사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내가 국선변호인을 쓰라고 했잖아요. 판사가 그런거나 대답해주는 사람인 줄 알아요”라고 말하는 등 청원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	(2014. 02. 25.민원회신)
	서울중앙지방법원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 진행 중 재판장의 말 소리가 작아서 잘들리지 않아 청원인이 재판장에게 “말씀을 조금 크게 하여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자 재판장은 “변호사를 선임하라”라고 하였고, “형편이 어렵다”라고 하니 “형편이 어려운데 재판을 왜 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내용.	(2014. 03. 05.민원회신)
	전주지법군산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원인이 형사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 도중 청원인에게 욕을한 피고인들에게 반말을 하자 담당 재판장이 청원인에게 “어디서 반말이야”라고 하였고 또한 후임 형사 사건 담당 재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청원인에게 “머리 굴리지 마세요”라고 하였다는 내용.	(2014. 02. 14.민원회신)
2014	춘천지방법원	청원인은 민사 사건 피고로서 해당 민사 사건 조정 중 담당 재판장이 느닷없이 품위없는 말로 "그렇게 치사하면 나가지 왜 그 건물에서 살고 있어요?"라고 하는 등 담당 재판장의 불공정한 조정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의 청원임.	(2014. 04. 01.민원회신)
	전주지방법원	청원인은 남녀 사이의 금전거래 사건에 관한 가압류이의 신청사건의 채권자로 심문 중 담당 재판장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창피하지 않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 “아내도 알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한다 하더라”, “얼마를 받을 것이냐”, “얼마를 줄 것이냐”, “나가서 둘이서 합의하고 들어와라”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내용임.	(2014. 07. 04.민원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