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 과학기술원 추진 부적절
- 설립 목적, 이공계 인재 수급, 지역균형 발전 등 문제-

☐ 현황

ㅇ (현재) 과학기술원은 대전, 광주, 대구에 이미 3곳이 설립되어 운영

ㅇ (추진) 울산, 부산경남, 전북, 창원, 4개 지역에서 설립 추진

ㅇ 현재 추진되는 4곳의 과학기술원이 설립될 경우

- 전국에 7개로 (동남권 4, 서남권 2, 중부권 1) 지역 거점 성격 띄게 됨.

ㅇ 과학기술원 본래의 설립 목적과,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한 법률 추진 필요

☐ 추가적인 과학기술원 설립의 문제점

ㅇ 과학기술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지장

- 과학기술원을 지역 안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설치할 경우

- 희소성을 상실하고 보편화 되어 일반적인 국립대학과 같은 형태로 전락

- ‘고급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이라는 설립목적 달성에 지장 초래

ㅇ 인재 수급의 문제

- 현재 3개 과학기술원의 정원은 1,400명인 것에 반해

- 과학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1,600여명으로

- 이들 가운데 의학계열과 다른 분야 진학생을 제외할 경우 1,400여명에 불과

- 영재학교 졸업생까지 포함할 경우도 2,500명에 불과

- 고졸 고급 인재 수급 문제 발생

- 추가적인 과학기술원 설립시 인재수준의 전반적 하향 우려

※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신입생 정원은 1,000여명

<전국 과학고(영재학교 제외) 졸업생(2013.2.) 진학 현황>

(단위: 명)

졸업생수	진학 현황
	이공계열	의학계열	교육계열	인문․사회․ 기타계열	미진학
1,678	1,432	50	21	1	174

<2013년도 과기원 학부정원>

(단위: 명)

대학명	KAIST	GIST	DGIST
13년도 학부 정원	1,000	200	200

ㅇ 예산상의 문제

- 국가 R&D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기존 국립대를 과기원으로 전환 하는 등 과기원이 난립할 경우 국가재정의 비효율적 투자를 불러오고 결국 국가 R&D의 질적 하락 우려

<2013년도 과기원별 정부지원예산>

(단위: 명)

대학명	KAIST	GIST	DGIST
13년도 정부출연금	173,720	96,907	78,656

※ (국립대학인 UNIST를 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할 경우)
- 울산 지역 국립 고등교육기관 육성이라는 설립목적을 상실하고
-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추가적인 지원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움

ㅇ 지역 거점 국립대학과의 역할 분담 문제

- 현재 각 지역별 거점 국립대학을 설립 이를 통한 지역 인재양성 역할을 수행

- 하지만 각 지역별로 추가적인 과학기술원이 설립될 경우 기존의 국립대학과의 역할 분담 문제가 발생하며

- 지원 등이 많은 과학기술원으로의 인재 쏠림현상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위상과 역할 수행에 많은 문제 발행

<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3개 과학기술원의 주요 차이점 비교 >

구 분	울산과학기술대학교	3개 과학기술원
기관 성격	․국립대학법인(대학/국립학교)	․직할출연기관(특정연구기관)
기관 사명	․학술이론과 응용방법 교육 및 연구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전문기술, 경영, 교육인력 양성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산업계 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연구교류 촉진을 통해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
병역 특례	․박사과정생 특례시험 실시	․박사과정생 전문연구요원 편입
등록금 및 장학금	․등록금 납부 후 장학금 지급	․등록금 면제 ․대학원생 학자금, 조교수당 등 장학금 지급
정부출연금 및 인건비	․설립, 운영비 지원 ․PBS 미적용	․설립, 운영, 연구(R&D), 건설비 지원 ․PBS 적용
예산 구조 (정부출연금)	1. 인건비 2. 경상비 3. 일반사업비(시설비 포함) 4. 성과사업비	1. 기관운영비 : 인건비, 기관고유사업비 (연구개발비,학사사업비 포함), 경상운영비 2. 특수사업비 : 일반사업비, 시설비
입시 제도	․수시 모집 횟수 제한(6회), 정시모집 제한	․수시 모집 횟수 제한 없음, 정시모집, 군외 선발 가능
등록금	․등록금 재원으로 인건비 20%, 운영 경비 35% 충당	․등록금 미수납.

ㅇ 한국과학기술원법 1조(목적) :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법 개정안 1조(목적) :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질  의>

과학기술원은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대전, 광주, 대구 3곳이 운영 중임.
이에 더해 각 지역별로 과학기술원 설립 요구가 있어
현재 우리 상임위에 올라온 법안만도 모두 4곳에 이르고 있음.
(울산, 부산경남, 전북, 창원)

만약 이 법이 모두 통과될 경우 전국에 과학기술원이 7개나 설립되게 됨.
(동남권 4, 서남권 2, 중부권1)
이처럼 무분별하게 과학기술원이 설립될 경우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존 과학기술원까지 동반 질적 하락을 불러일으키고 말 것임.

특히, 현재 발의된 법률안과 같이 각 지역별 요구에 따라 설립할 경우
지역 거점 국립대학과의 차별성이 상실되어 과학기술원들의
질적 하락 뿐 아니라 지역 내 국립대학과의 역할분담문제 등으로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새로운 과학기술원 설립 문제는 ‘고급과학기술인재 육성’이라는 과학기술원의 목적 달성과 함께 고등 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고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인재 수급의 문제점

현재 3개 과학기술원의 신입생 정원은 1,400명인 반면
과학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1,600명에 불과함.
이들 가운데 의학계열 등 과학기술원이 아닌 다른 분야로
진학한 학생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졸업생 전원이
과학기술원에 입학이 가능해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과학기술원 뿐 아니라 일반대학은 더욱 심각한데
최근 고등학교 졸업생이 줄어들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실제 국․공립대학의 경우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가 전체의 1/3에
달하고 지방사립대학교의 경우는 정원부족으로 학교운영 자체가 어려워
폐교 위기에 처한 곳도 많음.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과학기술원을 설립할 경우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이라는 과학기술원의 본래 목적 달성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인재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의 정원 부족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오히려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을 줄여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상황에서 추가적인 설립은 현실에 역행하는 정책임)

□ 국가 R&D 예산의 효율적 집행 문제

특히 이러한 문제의 근간에는 국가 R&D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과제가 함께 하고 있음.

지난 정부까지 R&D 예산은 일반 예산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두 자리수 증가를 보이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났음.
하지만 앞으로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R&D 예산이
전체 예산 증가폭을 넘는 수준을 보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임.

특히 기존의 R&D 예산이 대부분 시설 등 하드웨어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반면 인재육성 등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음.
앞으로의 R&D 예산은 인재육성 등의 소프트웨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갈수록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처럼 무분별하게 과학기술원을 설립할 경우 전체적인 하향평준화를 면키 어려움.

□ 과학기술원 설립은 국가 전체 과학인재 육성 전략 고려해 추진해야

과학기술원은 지역별 거점 국립대학과는 확연히 성격이 다른 교육기관임.
따라서 이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적인 전략적 차원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것임.

이러한 종합적 판단 없이 단순한 양적 확대를 위해 신규 과학기술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도심이 공동화 되는데 신도시 세우는 격’으로 국가 전체의  과학인재 육성 정책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