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08. 24(일) 표지포함 총 2쪽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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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동희 비서관(d1004h@nate.com)

수돗물 안심하고 마시라는 한국수자원공사

정작, 노후 수도관 (20년 이상, 1,268km)으로 전국에 수돗물 공급 中

노후 수도관 교체 매년 26.3km 불과, 전체 교체하려면 최소 48년 소요

최근 5년간 관로사고의 절반이 20년 된 노후 수도관에서 발생

물·가스등의 우체가 단면을 채우고 흐르는 관을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수공이 관리하는 수도관은 전국에 총 5,090km로 매립한지 ▲10년 미만 1,283km, ▲10년 이상 2,539km, ▲20년 이상 889km, ▲30년 이상 379km로 이중 20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은 총 1,268km, 2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관(광역 및 공업용수도) 현황 (단위:km)>

구분	총계	10년미만	10~19년	20~29년	30년 이상
계	5,090	1,283	2,539	889	379
수도권	1,044	247	307	384	106
경남	851	182	377	170	122
충청	1,125	251	697	117	60
전북	629	88	430	111
전남	908	348	469	38	52
경북	390	139	187	25	39
강원	144	28	72	44

수공은 최근 5년간(‘09~’13) 노후 수도관 131.8km를 2,223억원을 투입하여 교체하였는데, 아직까지 20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1,268km)은 전국에 상당수 분포되어 있는데,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 490km, 경남 292km, 충청 177km, 전북 111km, 전남 90km, 경북 64km, 강원 44km로 이중에서도 당장 교체가 시급한 30년 이상 된 수도관은 379km에 달하는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은 “현재 전 국민에게 노후 수도관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상당한 큰 문제라며, 수공은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깨끗한 물이 하루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수공은 현재 2030년까지 2조 411억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932km를 개량할 계획인데, 이는 매년 1,275억원을 투입하여, 58.2km를 개량한다는 것으로, 과연, 지금까지의 개량실적(년 평균 26.3km, 444.6억원)에 2~3배를 넘는 계획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수공은 노후 수도관의 기준을 매설 후 30년 이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실제 노후 수도관 사고는 절반정도가 20년 이상부터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11년~’13년) 관로사고는 총 184건으로 전남권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도권 39건, 경남권과 충청권이 각 36건, 경북권 22건, 전북권 8건, 강원권 2건 순으로 발생하였고, 이중 시설노후로 인한 사고는 61건으로 44%인 27건이 20년 이상 된 시설이고, 나머지 34건이 30년 이상 된 시설이었다.

<최근 3년간 원인별·경과년도별 관로사고 현황 >

구 분	경과년도	계	'11년	'12년	'13년
시설노후	소 계	61	16	18	27
	30년 이상	34	10	8	16
	20년~29년	27	6	10	11
	10년~19년	-	-	-	-
	10년 미만	-	-	-	-

수공은 노후관 개량 기준을 2011년 9월 “광역 및 공업용수도 안정화사업” 계획 수립 시 매설 후 30년 이상으로 선정하고, 관리 하고 있는데, 실제 시설노후로 인한 사고는 44%가 20년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수공은 30년 이상 된 수도관을 노후 시설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20년 이상 된 시설에서도 관로 사고가 절반 이상 발생하는 만큼 지금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