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

EBS 한국사 교재 편찬, 교육부 사전검열 의혹

□ 현 황

o 교육부는 2017학년도 수능(고1 대상)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

이에 EBS는 한국사 수능 필수화에 따른 사교육 수요 억제를 위해 교재 발간을 추진 (교재 발간은 EBS의 가장 큰 수입원)

o 한국사 교재 발간을 위해 EBS–교육부–평가원이 수차례 협의를 진행,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사전 검열’을 통해 내용 수정을 지시하여 한국사 교재 집필진들의 반발로 언론 공개

□ 질의사항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장) 권성연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1. EBS가 발간하는 ‘필수 한국사’ 교재와 관련하여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의 연구사가 내용 수정 요구를 했죠?

(답변 : 수정요구가 아니라 의견전달)

2. 수정요구 내용 중에 ‘삼청교육대 관련문제는 제외하라’, ‘박정희 유신내용을 줄이고 특정2개 출판사의 교과서 내용을 더 반영하라’,

‘여운형, 조봉암, 조선독립동맹 내용을 줄이거나 빼라’는 지시를 했죠?

(답변 : 난이도 조정을 통한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의견 제시)

3. 이런 식의 한국사 교재 사전검열은 누구의 지시로 한 건가요?

그럼 독자적인 판단으로 한건가요?

엄연히 집필진과 검토자가 있고, 교육과정평가원도 있는데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내용을 지시하는 건 사전검열이 아니고 뭔가요?

EBS사장님께 묻겠습니다

4. EBS 한국사 교재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사전 검열을 보고받았나요?

※ (보고 받았다면) 교재개발에 대한 사전검열과 관련해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대책을 마련했나?

※ (보고를 못 받았다면) EBS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지키는 것은 사장은 가장 중요한 책무, 지금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

5. 교육부가 EBS에 보낸 ‘수정요구 이메일’을 삭제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말이 안된다. 부처가 보낸 지시사항을 근거도 남겨두지 않고 삭제한 것은 일종의 증거인멸 아닌가요?

메일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복구해서 제출하세요!!

<마무리> 이번 EBS 역사교재에 대한 교육부의 사전검열 조치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정권의 입맞에 맞춘 역사교재로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에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EBS교재 발간과 관련하여 어떠한 개입도 해서는 안될 것이며, EBS도 교재집필과 관련하여 어떠한 외압이나 사전검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

EBS 재원구조와 방송 수신료 배분 문제

□ 현 황

o (수신료 징수) 현행 징수하는 TV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KBS가 일괄 징수하여, 방송법 시행령에 의거 수신료 수입의 3%(위탁수수료 제외 시 2.8%)를 EBS에 지원하고 있음

o (취약한 재정기반) EBS는 공영방송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25.6%(704억원)의 공적재원과 74.4%(2,048억원)의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되며,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1%(167억원)에 불과

ㅇ (상업성 재정 확충 방안) 2000년도 공사화 이후 교육공영방송 EBS의 공적책무 및 공적기능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공적재원은 감소하고 있어 광고・출판 등 상업적재원 확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함

ㅇ (TV수신료 배분의 부적정) TV방송수신료 징수비용 및 배분금 현황을 보면, 한전의 위탁관리 수수료가 EBS수신료 배분금의 2배 이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신료 수입	557,538	568,936	577,880	585,148	596,073
수신료징수 업무총괄	1,370	1,592	1,921	1,874	1,591
자원관리원 운영	5,420	4,811	5,379	4,887	4,376
수신료 정책등	1,277	1,719	1,668	1,722	2,042
종합관리	19,507	17,060	16,517	15,089	16,114
한전위탁징수관리	37,287	38,913	39,611	40,343	41,009
교육방송 지원금	15,620	15,917	16,167	16,365	16,671

□ 질의사항

1. EBS는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재원의 비율이 전체 수입의 25%수준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재원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답변 : 수신료 인상을 통한 수신료 배분율 조정 필요)

2. 당장 수신료 인상이 현실화 되지 않을 경우, 교재판매나 광고 등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떤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답변 :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의 지원확대가 필요)

3. EBS는 TV수신료 배분기관 중 하나다. 그런데 현행 수신료 배분율은 EBS가 3%에 그치고 있는 반면, 징수를 대행하는 한국전력은 위탁수수료로 EBS의 2배 이상을 받고 있다. 이는 배보다 배꼽이 크고,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EBS 사장의 견해는?

<마무리> 국민들은 EBS가 공영방송으로서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에 큰 역할을 해줄것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공적재원 비중도

개선되어야 하고, 수신료 배분 과정에서의 의견조율도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EBS도 여러 논란을 잠재우고, 진정한 교육방송의 역할로

국민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끝

[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

EBS 방송관련 주요 이슈 정리

□ 질의사항

1. (교육부 지원 축소) EBS 수능강의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이 대폭 축소돼 서비스에 차질을 빚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

ㅇ 교육부의 지원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축소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EBS의 대책은 무엇인가?

◦ 2014년 10월 현재, 2014 EBS수능강의 사업계획 미확정

→ 교육부, 2014년 수능강의 특별교부금 130억원으로 책정(전년 대비 90억원, 41% 축소)

→ 특별교부금 지원 축소로 전체 수능강의 사업규모가 2010년 이전인 300억 미만 수준으로 축소될 경우, 서비스 저하에 따른 학생·학부모 불만 고조 및 사교육비 경감효과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우려

2. (교재 오류 현황) EBS 수능교재의 경우 실제 수능시험 출제와 연계되는 만큼 객관성과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올해 교재 오류 현황과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ㅇ 오류 수정건수 : ‘14년 9월 현재 수능연계교재 67권 기준, 오류 7건 발생

(2012년) 29건, (2013년) 9건, (2014년9월까지) 7건

3. (초ㆍ중학생 교육컨텐츠 보강) 초중학생들의 사교육비가 고등학생을 추월했다는 것이 통계지표로도 확인되고 있다. EBS는 대입준비를 위한 방송뿐만 아니라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수능과 비교할 때 초ㆍ중학교 교육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미약해 보인다. 이에 대한 EBS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4. (다큐멘터리 편중) EBS 지상파TV 편성이 다큐멘터리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교육전문 공영방송으로서 다양한 교육컨텐츠로  질적 업그레이드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

5. (재방송 과다) 또한 EBS 지상파TV를 보면 한번 나왔던 프로그램이 재방송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특히 주중에 방영되었던 프로그램이 주말에 그대로 다시 방송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EBS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