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면 : 10월 21일 조간부터 보도가능                                      2014. 10. 20. (총 7쪽)
인터넷 : 10월 21일 06:00시부터 보도가능

막대한 재원 투입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대기업, 하청 직무교육 수단으로 편법운용

고용보험기금 1,703억원(2013년) 투입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시키겠다지만 대부분 대기업 하청회사들만 수혜

기업단위 컨소시엄(*09년이후 계속진행사업)

1위

두산중공업(37억9천만원)

2위

포스코(34억3천만원)

3위

LG전자(32억1천만원)

참여자 수 상위기업 중 과거 위장도급 분쟁 전력가진 기업 수두룩

지원금 상위 25개 업체 간접고용율 68.6%. 고용형태공시제 참여기업전체 간접고용율이 32.0%보다 2배 이상 높아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인력공단으로부터 지난 4년간 실시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실시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했습니다.

○ 은수미 의원은,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대 ․ 중 ․ 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적인 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일부 컨소시엄이 대기업 사내하청 등이 수행하는 위탁업무의 직무교육 수단으로 변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실제 일부기업들은 자신의 협력업체만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들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과 거리가 먼 단순기술교육 ․ 고객응대교육 ․ 상품판매교육 등을 실시했고, 최근 인력공단의 자체감사를 통해 사업이 중지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 한편, 은수미 의원은 컨소시엄 참여기업 중 정부지원금, 참여자 수, 참여기업 수 등을 기준으로 상위권 기업들을 산출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을 얻었습니다.

첫째,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상위권 컨소시엄의 운영주체는 대부분 대기업들입니다. 또한 이들 기업들 중 상당수 기업들은 과거 위장도급-불법파견과 관련해 법적분쟁을 벌인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이들 기업의 하도급이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공기금의 재원투입이 위법한 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현황분석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번 분석에서 상위 25개 컨소시엄 기업 중 가장 높은 간접고용율을 보인 것은 308.9%로 대우조선해양이 위탁경영 중인 ‘대한조선 주식회사’입니다. 그 뒤로 현대미포조선(262.2%), 현대삼호중공업(248.4%), 대우조선해양(239.0%), 삼성중공업(건설, 177.9%)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지원금 상위 25개 기업들 전체 간접고용율은 68.6%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 참여기업 전체 간접고용율 32.0%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컨소시엄 사업은 사업계획 심사단계부터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의 소지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컨소시엄사업 지원금이 위법한 행위에 편법적으로 사용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 일부 컨소시엄 운영기업의 교육과정들을 보았을 때, 컨소시엄 사업이 하청 또는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도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선 사업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담당 : 김철희 보좌관(010-2089-4285)

별첨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은 수 미 의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CHAMP)사업 운용상황 감사보고

○ (개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CHAMP :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ied Program)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활성화 및 우수 인력공급, 신성장동력분야 등 전략산업의 인력육성, 지역별 직업훈련기반 조성 등을 위해 실시. 동 사업은 복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협약)을 구성한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에 공동훈련을 위해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임.

○ (현황) 이 사업은 중소기업 HRD지원형, 전략분야, 지역공동훈련 등으로 각각 특성화 되어 있고, 중소기업HRD지원형은 2013년 총 123개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의 운영기관이 활동 중에 있음.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CHAMP)은 2013년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총 1,703억원을 투입했고, 그 중 중소기업HRD개발 지원 컨소시엄에는 가장 많은 9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 (문제지점) 그러나 최근 컨소시엄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대기업들이 사내협력회사를 컨소시엄에 참여시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이전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단순직무교육, 고객응대교육, 상품판매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킨 사례가 발견되었음.

○ (최근 사업중단 사례) 실제 얼마 전 SK브로드밴드가 협력회사들을 교육훈련에 참여시켜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교육을 진행하면서 협력사 직원들에 대해 SK의 결합상품판매방식을 교육시킨 것이 확인되어(20일 국정감사, 은수미 의원 지적사항), 인력공단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사업을 중단시킨 사례가 대표적임.

○ (협력업체만 참여시킨 사례) 실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삼성전자서비스의 경우 2012년도에 훈련에 참여한 중소기업 2014년 기준 121개사(8,346명) 전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AS협력사였고, 102개사(9,389명), 2013년 128개사(9,050명) 모두 도급계약을 맺고 수리업무를 전담하는 협력업체였음.

○ (교육과정) 또한 실시되는 교육 커리큘럼도 문제가 될 수 있음. 실제 교육이 진행된 사례에서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단순직무교육 등이 진행된 사례도 확인됨.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 직원들은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기술, CS(고객만족), 인성, 제도, 전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객만족교육’이나 ‘인성교육’은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기술교육과정의 실사례도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수리”와 같은 직무교육이었음(아래 자료 참조).

이와 같은 내용은 원청사가 위탁한 업무의 직접수행(수리)과 간접적 수행(고객만족, 인성, 제도, 전산)을 위한 과정으로 일반기업의 단순 직무교육과 다름이 없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컨소시엄 사업이 하청회사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훈련의 구분) 이와 같은 사업은 재직자를 위한 능력향상훈련과 채용예정자들을 모집해 훈련을 시킨 뒤 중소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채용예정자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운영기관 현황 산출) 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HRD사업 현황을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참여자, 지원금, 참여기업 등의 순위를 산출했음.

먼저 총 훈련참여자규모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근로자가 교육에 참여한 컨소시엄은 포스코가 운영하는 컨소시엄이었고,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중공업, LG전자, 현대중공업 순이었음.

한편, 신규채용자를 선발해 훈련해 각 업체로 입사시키는 채용예정자훈련의 경우, 참여자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었고, 그 다음 순으로 대우조선해양,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삼성중공업, 삼성전자서비스의 순이었음.

순위	총훈련참여자 수	채용예정자훈련 참여자 수
1	포스코	현대중공업
2	삼성전자서비스	대우조선해양
3	삼성중공업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4	LG전자	삼성중공업
5	현대중공업	삼성전자서비스
6	대우조선해양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
7	한국폴리텍2대학 인천캠퍼스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8	KT	현대미포조선
9	전문건설공제조합	LG전자
1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디지털기업협회

○ (채용예정자훈련의 문제점) 그런데 채용예정자훈련의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컨소시엄에 참여토록 한 뒤, 협력업체의 인력선발에 원청업체가 개입하는 방식으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인력선발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처럼 하청기업의 인력선발에 원청이 개입하는 경우 하청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의 논란으로 번질 수 있음.

○ (위장도급 분쟁 전력) 또한 채용예정자훈련 참여자 상위 10개 업체들 중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삼성전자서비스는 법원에서 불법파견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고, 일부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위장도급(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이나 하청에 대한 사용자책임(현대중공업)을 인정한 사실도 있음.

○ (지원금 등 규모별 분석) 나아가 컨소시엄에 운영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 중 2011년~2014년간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규모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인력현황은 건설부분에 한함

** 인력현황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무기계약직)과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간접고용현황(소속외 근로자)을 인용

컨소시엄 운영기관(주요기업) 정부지원금 지급순위 (2011-2014, 2009년 이전 사업개시한 기존사업자 대상)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 기준 소속 외 근로자 사용현황
순위	운영기관명	정부지원금(천원)	참여기업 수	사업개시연월			무기	소속외 (파견/용역)	비율
1	두산중공업	3,795,014	553	'09.10			7,255	1,820	25.1%
2	포스코	3,430,832	1,008	'04.12			17,286	15,723	91.0%
3	LG전자	3,219,568	1,686	'06.5			37,534	4,081	10.9%
4	대우조선해양	3,137,628	637	'01.6			12,829	30,666	239.0%
5	포스코플랜텍	2,802,409	157	'08.6			1,194	1,928	161.5%
6	LGCNS	2,799,966	204	'06.12			7,018	1,277	18.2%
7	이영산업기계	1,989,939	186	'09.10			-	-	-
8	현대삼호중공업	1,960,347	264	'03.3			4,259	10,580	248.4%
9	삼성중공업*	1,752,377	583	'01.6			13,702	24,377	177.9%
10	코오롱인더스트리	1,642,571	728	'09.10			3,595	1,951	54.3%
11	현대중공업	1,617,415	710	'02.10			26,342	40,767	154.8%
12	삼성전자서비스	1,460,820	463	'04.12			1,396	60	4.3%
13	현대미포조선	1,343,081	227	'04.12			3,715	9,740	262.2%
14	해영선박	1,215,879	173	'06.5			59	0	0.0%
15	삼성SDI	1,172,950	294	'03.12			7,733	1,115	14.4%
16	한국지엠(승용)	1,097,252	355	'03.12			16,822	3,984	23.7%
17	한국수력원자력**	1,055,355	1,013	'09.10			9,424	1,274	13.5%
18	동원엔터프라이즈	1,039,375	191	'08.12			-	-	-
19	현대로템	999,499	980	'05.11			3,593	872	24.3%
20	현대자동차	971,350	707	'03.12			60,253	11,066	18.4%
21	쌍용자동차	873,895	868	'03.12			4,806	924	19.2%
22	대한조선	811,392	69	'08.6			552	1,705	308.9%
23	한진중공업	630,981	93	'02.10			2,306	4,056	175.9%
24	KT	283,340	1,243	'03.3			31,872	21,359	67.0%
25	SK텔레콤	210,910	1,173	'06.5			4,273	1,277	29.9%
					합 계		277,818	190,602	68.6%

○ (분석) 정부의 지원금 규모로 볼 때, 1위는 두산중공업(37억9천만원)이고, 포스코(34억3천만원), LG전자(32억1천만원)가 뒤따르고 있음.

참여업체 수로 보면, 1위는 LG전자(1,686개소) 그 뒤로 KT(1,243개소), SK텔레콤(1,173개소) 순임.

○ (고용공시데이터와 연계분석) 정부지원금 순위 상위 25개 업체들은 대부분 현재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고용형태공시제에 참여하는 기업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각각 무기계약직(정규직)대비 소속 외(파견 또는 사내하청) 비율(간접고용율)을 산정해 봤음.

간접고용율이 가장 높은 비율이 나온 곳은 308.9%가 나온 대우조선해양이 위탁경영 중인 ‘대한조선 주식회사’이고, 그 뒤로 현대미포조선(262.2%), 현대삼호중공업(248.4%), 대우조선해양(239.0%), 삼성중공업(건설, 177.9%)순임.

이들 상위 25개 업체 전체의 간접고용율이 68.6%임. 고용형태공시제 참여기업전체의 간접고용율이 32.0%(전체 무기계약 2,738천명, 소속외 878천명)점을 고려하면, 이들과 같은 기업운영 컨소시엄이 대부분 대규모로 간접고용을 활용하고 있고, 따라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하청에 대한 직무교육 수단으로 인력공단의 컨소시엄사업을 편법 사용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됨.

- 이번 조사에서 2014년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근로자 총 수가 8,346명인 것 확인

-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의 고용형태공시 내용 중 소속외 근로자 수 단 60명에 불과

- 고용형태공시제의 적정한 운영이 요구되는 대목임.

- 위 인원수로 간접고용율 산정할 경우 597.8%가 되어 25개 업체 중 1위로 뛰어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