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1. 담당 : 조영학 보좌관 010-9508-0810  이메일 human7208@gmail.com

부좌현 의원,

“태양광 폐모듈 16,000장 매립되거나 방치”

-2000년 이전에 설치되어 평균수명 15년 넘은 폐모듈 16,000장 추정

-90% 이상 재활용 가능함에도 일반 매립장에 매립하거나 방치. 자원낭비

-에관공, 폐모듈 발생 현황 파악조차 못해

-향후 폐모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 재활용 시스템 ‘전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관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0년 이전에 설치되어 수명이 다한 태양광 모듈이 90% 이상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반 매립장에 매립거나 방치되어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설비에 대한 집계를 시작한 지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총 4,165,000W 규모의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었다. 이는 현재 보급되고 있는 모듈(1장당 250W 설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6,000장이 넘는 규모이며, 태양광 모듈의 평균수명이 15년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중 대부분은 방치되거나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태양광 보급용량>

(단위 : kW)

연도	사업용	자가용	신규 설치량	누적 설치량
2000	-	531	531	4,165
2001	-	791	791	4,956
2002	-	460	460	5,416
2003	-	563	563	5,979
2004	238	2,315	2,553	8,532
2005	1,224	3,766	4,990	13,522
2006	9,071	13,251	22,322	35,844
2007	28,842	16,505	45,347	81,191
2008	259,110	16,555	275,665	356,856
2009	142,657	24,181	166,838	523,694
2010	92,350	34,295	126,645	650,339
2011	42,983	35,835	78,818	729,157
2012	232,978	62,180	295,158	1,024,315

그러나,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인 에관공은‘태양광 모듈의 재활용 실태는 물론이거니와 폐모듈의 발생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좌현의원은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모듈은 실리콘을 주재료로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의 희유금속들로 구성되며, 이들 자원의 회수 기술은 이미 국내 다수 기업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90% 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부좌현의원은 “향후 폐태양광 모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인 만큼 폐모듈의 재활용 문제는 환경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라며,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폐모듈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