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8.

軍, 병사 영현비는 지급하지 않으면서,

간부들은 지급기준 초과 당직근무비 수령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2014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합참, 사이버사령부 등 일부 부대가 국회에서 심사·승인한 예산 기준을 위반하면서 당직근무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당직근무비 지급기준 : 대대급 이하 부대, 1일 5천원

▲ 지급기준 위반 당직근무비 지급현황

① 연대급 이상 부대 당직근무비 지급현황

- 합동군사대학교, 유해발굴감식단, 국방지형정보단, 계룡대근무지원단, 국방부 검찰단,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 해군보급창, 육군3보급단, 공군종합보급창(이상 연대급), 합참, 정보본부, 고등군사법원, 군사편찬연구소, 사이버사령부, 국방시설본부(이상 여단급)

② 당직근무비 지급기준 초과(5천원) 초과 1만원 이상 지급현황

- 합참, 정보본부, 고등군사법원, 군사편찬연구소, 사이버사령부, 해군보급창, 국방부 검찰단

※볼드체, 밑줄 표시 부대는 지급부대기준 및 지급금액 모두 위반한 부대

국회는 근무여건이 비교적 열악한 대대급 이하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2012년도부터 대대급 이하 당직근무자에 한해 1일 5천원의 당직근무비 지급을 심사·승인한 바 있다. 2014년도 국방부 당직근무비 편성 예산은 160억원 수준이다.

안규백 의원은 “일선 야전부대 근무자들은 지급기준에 따라 하루 5천원의 당직근무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반해, 근무여건이 보다 나은 상급부대는 지급대상 부대가 아님에도 하루 1만원 이상의 당직근무비를 수령받고 있다”면서 “국방부가 당직근무비 편성예산을 당초 국회가 승인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함으로써 전군 차원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무엇보다 국회가 심사·승인한 기준을 위반해 지급대상이 아닌 상급부대에, 지급기준 2배 이상의 당직근무비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사·승인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라면서, “지급기준을 초과한 부대와 지급 건에 대한 환수조치와 해당부대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