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2-784-7380)

수서 KTX 연봉 10% 슬그머니 인상, ‘적정임금 확보’이유

지난 1월 국토부 ‘코레일보다 인건비 10% 낮을 것’, 눈속임으로 드러나

자회사 출범당시 코레일 대비 10~15% 낮게 책정했다가 다시 10% 인상

수서발 KTX는 코레일에 비해 저비용・고효율로 운영해 평균 인건비가 10% 이상 낮을 거라던 국토교통부의 확언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SR 보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SR은 지난 6월 2일 보수규정을 개정해 3급과 4급 직원의 기본연봉 상한액을 각각 10.5%와 5.5% 인상했다. 기본연봉은 직무성과급과 목표성과급을 제외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급의 연봉상한액은 4천2백만원에서 4천6백416천원으로 조정되었고, 4급은 3천6백60만원에서 3천8백635천원으로 조정되었다.

㈜SR은 인상이유에 대해 현행 직급별 기본 연봉 상한액은 대외 언론 등 외부시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레일 대비 약 10~15% 낮게 설정하였으나 코레일에서 이직시켜야 하는 KTX 기장 등 핵심인력이 대부분 고임금자인 관계로 현행 3급과 4급의 기본 연봉 범위 내에서는 이직을 위한 ‘적정임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KTX 기장 등 핵심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3급 및 4급의 기본연봉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1월 6일 코레일이 발주한 ‘수서발 KTX 운영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보고서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의 연봉을 코레일보다 10% 높게 책정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을 발표했으나,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내 ‘코레일보다 인건비를 10% 낮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수서발 KTX는 자회사 설립 당시 외부 시각을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코레일보다 10~15% 낮게 책정하였다가 여론이 잠잠해지자 슬그머니 코레일 수준으로 회복시킨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는 그동안 수서 KTX 자회사 설립 이유로 높은 임금과 복지 등 코레일의 방만 경영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하고 경쟁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SR의 기본연봉 인상으로 국토부의 이 같은 주장은 거짓말임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와 코레일은 더 이상 눈속임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철도민영화 음모를 중단하고 이제부터라도 철도 공공성과 신뢰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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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SR 보수규정 개정(안)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