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17(금)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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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사이버 보안에 구멍 뚫렸다”

전정희 의원 “한수원 정규직의 직무태만이 안전과 보안문제 일으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자신들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면서 사이버 보안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익산을)은 17일 한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정규직이 자신들이 담당해야 할 주요업무를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수원 내부 컴퓨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ID)와 패스워드까지 제공한 것은 한수원 정규직의 직무유기를 넘어 보안정보 유출이라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전정희 의원은 한수원을 피고로 하는 두 가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과정에서 한수원 정규직이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최소 7가지 이상의 주요 업무를 대신하게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한수원 정규직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한수원 내부 컴퓨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해 관련 업무일지를 정규직이 한 것처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용역업체 직원)측의 소송자료 주요 내용

한울원전(3호기/4회기) 운행과 관련해 다음의 사항을 한수원 정규직이 아닌 용역업체 직원이 수행함

① 발전소 운영 및 정기점검 업무

② 가스설비 조작 및 유지관리

③ 방사성 폐기물의 시료 채취 등 화학 시료 채취 작업 분석

④ 변전소 기기 운영 및 이상상태 감시

⑤ 변전소 보조 전원설비 운전 및 유지관리 업무

⑥ 염소발생기 운전정지 승인

⑦ 화학부 일일근무 근무일지 작성

※ 특히 용역업체 직원들은 한수원 직원이 사전에 알려준 ID와 비밀번호를 통해 한수원 내부 컴퓨터망에 접속해 관련한 업무의 내용과 일지를 한수원 직원 대신 작성해 온 것이 재판과정을 통해 밝혀짐.

한수원 내부 컴퓨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만약 외부 해커 등에게 유출된다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원전 계측제어 계통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어 원전의 정상운전은 물론 원전의 안전까지 위협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관련 소송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원전에 대한 일제 점검이나 조사 없이 사건을 덮으려고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단순히 한수원 내부 컴퓨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유출은 한수원의 인력구조가 협력업체(60%) 및 비정규직(6%)으로 주로 구성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하면서, “한수원의 고용형태와 용역업체 중심의 업무 수행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해 원전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의: 고봉준 비서관 (02-784-8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