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4년 10월 2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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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이후 재보궐선거 사유 37%가 사직으로 가장 많아 !

당선무효 31%, 피선거권상실 21.7%, 사망 10.2%

지난 4년간 재보궐선거 195건, 비용만 1,169억원

‘10년 112억,‘11년 601억,‘12년 363억,‘13년 91억

당선무효자 반환금액 232억중 납부완료 86억원(37%)에 불과 !

재보궐선거를 하는 이유중 가장 많은 것이 본인 의사로 사퇴하는 ‘사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보궐 선거 사유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총 226건이었으며, 이중 사직이 84건(37.1%)로 가장 많았고, 당선무효가 70건(31%), 피선거권상실이 49건(21.7%), 사망이 23건(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 중에서는 광역의원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회의원이 18명, 기초의원이 17명 순이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이후 선거별 재․보궐선거 사유 현황>

선 거 명		합 계	사 유 별				비 고
			피선거권상실	당선무효	사 직	사 망
제18대 국선		27	8	10	8	1
제5회 지선	계	179	39	53	66	21
	광역장	3	1	-	2	-
	교육감	1	1	-	-	-
	기초장	29	3	18	7	1
	광역의원	60	9	9	40	2
	기초의원	86	25	26	17	18
제19대 국선		20	2	7	10	1
합계		226 (100%)	49 (21.7%)	70 (31%)	84 (37.1%)	23 (10.2%)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치러진 재보궐 수는 총 195건으로 선거비용만 무려 1,169억원이나 되었다.

<재․보궐선거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건수	금액	비고
합 계	195	116,900
2010	14	11,237
2011	80	60,192
2012	87	36,370
2013	14	9,101

연도별로는 2010년 112억원, 2011년 601억원, 2012년 363억원, 2013년 91억원이었고, 2014년 치러진 7.30 재보궐선거는 결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또한 당선무효된 자의 보전비용은 반환대상이 되는데, 2014년 8월 25일 현재 반환대상건수는 총 213건, 반환대상 금액은 232억원이었으며, 납부가 완료된 반환대상은 143건, 86억원으로 전체 반환대상의 37%에 그쳤다.

한편 36건, 29억원은 재산파악 불가 등으로 징수불가 처리되었다.

<당선무효된 자 등의 선거별 보전비용 등 미반환 현황>

(2014. 8. 25. 현재, 단위 : 건, 백만원)

선 거 명		반환 대상 건수	반환 대상 금액	처리상황
				징수대상(징수위탁)						납부완료
				소계		징수진행중		징수불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제17대 국 선		7	635	1	92	-	-	1	92	6	543
제4회 지 선		86	2,817	16	345	5	78	11	267	70	2,472
제18대 국 선		10	1,154	3	318	1	88	2	230	7	836
2008년 교육감 선거		1	2,885	1	2,843	1	2,843	-	-	-	*42
제5회 지선	지방 선거	91	5,435	37	1,629	19	1,023	18	606	54	3,806
	교육감	4	8,605	4	8,517	3	6,947	1	1,570	-	**88
	교육의원	4	311	2	70	-	-	2	70	2	241
제19대 국 선		10	1,419	6	807	5	675	1	132	4	612
계		213	23,261	70	14,621	34	11,654	36	2,967	143	8,640

* : 공정택 일부 납부,  ** : 이원희, 곽노현 일부 납부

조원진 의원은 “재보궐 선거비용이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재보궐 선거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특히 당선무효된 자 등에 대한 보전비용을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