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맹우 (새누리당 / 울산남구을) http://blog.naver.com/ulsanpmw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416호 tel. 02-788-2259, 02-784-1935 fax. 02-788-0123
	배포일 : 2014. 10. 21

보 도 자 료

부산국세청, 최근5년간 국세체납 결손처분 4조5,801억원

□ 최근 5년(2009년~2013년)간 부산 국세청의 체납발생총액은 13조 2,218억원에 달하였지만, 동 기간 현금회수 실적은 5조 6,508억원에 불과하고, 체납발생총액 중 4조 5,801억원(연평균 9,160억원)이 결손처리됨

□ 동 기간 현금정리(회수) 증가율은 27.9%로 체납발생총액 증가율 30.6%에 못미치고 있음

○ 또한, 2013년 부산청의 국세체납 당년 신규발생액은 2조 5,757억원으로 2009년 2조 1,091억원에 비해 22.1%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09~13년)간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체납 정리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9∼13	09대비13 증감률
총징수 결정액		246,244	270,602	278,760	300,306	305,384	1,401,296	24.0%
체납발생총액계(A)		23,605	24,764	25,532	27,481	30,836	132,218	30.6%
	전년이월	2,514	3,383	3,754	4,030	5,079	18,760	102.0%
	당년 신규발생	21,091	21,381	21,778	23,451	25,757	113,458	22.1%
정리실적계		20,222	21,010	21,502	22,402	24,348	109,484	20.4%
	현금정리(B) 비율(B/A)	10,273 (43.5%)	10,696 (43.2%)	10,931 (42.8%)	11,471 (41.7%)	13,137 (42.6%)	56,508	27.9%
	결손처분(C) 비율(C/A)	8,843 (37.5%)	9,236 (37.3%)	9,007 (35.3%)	9,354 (34.0%)	9,361 (30.4%)	45,801	5.9%
	기타	1,106	1,078	1,564	1,577	1,850	7,175	67.3%
미정리 체납 잔액		3,383	3,754	4,030	5,079	6,488	22,734	91.8%

(출처 : 국세청)

□ 특히 부산청의 최근 5년(2009~2013년)간 체납발생총액 대비 결손처분비율은 평균 34.9%로 동 기간 전체 지방청 평균인 33.7%보다 높을 뿐 아니라 6개 지방청 중 2위

○ 부산청은 2009~2011년까지 내리 3년동안 결손처분비율이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지속해왔음

< 최근 5년(09~13년)간 지방청별 결손처분비율 >

(단위 :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09년∼13년 평균
계	34.4	34.5	33.8	34.9	30.7	33.7
서울청	33.3	33.9	33.5	32.7	28.5	32.4
중부청	34.9	34.9	34.0	36.2	32.5	34.5
대전청	37.4	36.1	35.1	41.6	34.1	36.9
광주청	28.8	31.8	33.4	32.3	29.2	31.1
대구청	34.4	31.3	29.0	34.7	30.3	31.9
부산청	37.5	37.3	35.3	34.0	30.4	34.9

(출처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 체납비율 ‘비상사태’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함

○ 대다수 재화와 용역 등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의 체납률이 높은 것이 국세 전체 체납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함

□ 부산청의 경우 2013년 체납발생총액은 3조 836억원이고 이 중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은 1조 1,559억원으로 37.5%를 차지함

○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율 37.5%는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율 29.5%보다 높고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매년 지속되고 있음

< 각 지청별 체납발생총액 대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율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3	체납발생총액	252,418	84,478	93,044	17,681	12,133	14,246	30,836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74,484	17,858	29,951	5,906	4,192	5,018	11,559
	부가가치세 비율	29.5%	21.1%	32.2%	33.4%	34.6%	35.2%	37.5%
2012	부가가치세 비율	28.3	20.5	30.6	34.6	32.8	34.2	36.1
2011	부가가치세 비율	28.7	21.3	30.9	35.5	35.2	34.3	36.4
2010	부가가치세 비율	28.2	22.6	28.8	31.3	32.6	35.8	36.6
2009	부가가치세 비율	30.3	24.2	31.4	32.9	35.3	37.2	39.3

(출처 : 국세청)

□ 부산청의 2013년 총체납잔액은 6,488억원인데 이 중 부가가치세 체납잔액은 3,016억원으로 46.5%를 차지함

○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 46.5%는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 31.2%보다 높고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수치임

-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은 2009년도 이후 매년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 각 지청별 총체납잔액 대비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 >

(단위 : 억원, %)

구 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3	미정리액	65,400	26,237	23,771	3,613	2,642	2,649	6,488
	부가가치세 미정리액	20,414	5,412	8,643	1,541	1,079	723	3,016
	부가가치세 비율	31.2%	20.6%	36.4%	42.7%	40.8%	27.3%	46.5
2012	부가가치세 비율	32.4	21.8	37.6	45.7	43.4	36.0	46.1
2011	부가가치세 비율	32.6	22.2	38.3	44.4	45.8	36.0	48.1
2010	부가가치세 비율	32.4	23.2	37.2	36.5	39.1	40.9	48.5
2009	부가가치세 비율	36.4	29.7	39.1	40.2	38.1	47.3	49.7

(출처 : 국세청)

부산청, 최근5년간 금품수수 직원 비율 지방청 중 2위

□ 최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부산청 직원 중 징계를 받은 수는 105명이고 이중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가 48명으로 그 비중이 45.7%에 달함

○ 부산청의 금품수수 징계 비율 45.7%는 동 기간 국세청 전체 금품수수 징계 직원 비율 37.3%보다 8.4%p나 높은 수치이며, 6개 지방청 중에서도 2위에 해당됨

- 동 기간 징계직원 중 금품수수 직원 비율 : 서울청(47.3%) > 부산청(45.7%) > 대전청(37.0%) > 중부청(32.8%) > 대구청(16.7%) > 광주청(14.7%)

< 직원 징계 중 금품수수 비율 증감 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국세청 전체	징계 총계	124	89	119	115	116	563
	금품수수	30	41	54	33	52	210
	금품수수 비율	24.2%	46.1%	45.4%	28.7%	44.8%	37.3%
서울청	징계 총계	32	30	28	21	37	148
	금품수수	12	15	10	7	26	70
	금품수수 비율	37.5%	50.0%	35.7%	33.3%	70.3%	47.3%
중부청	징계 총계	43	22	42	41	35	183
	금품수수	11	12	20	11	6	60
	금품수수 비율	25.6%	54.5%	47.6%	26.8%	17.1%	32.8%
대전청	징계 총계	8	6	7	15	10	46
	금품수수	-	2	5	3	7	17
	금품수수 비율	0.0%	33.3%	71.4%	20.0%	70.0%	37.0%
광주청	징계 총계	8	5	8	8	5	34
	금품수수	-	-	1	2	2	5
	금품수수 비율	0.0%	0.0%	12.5%	25.0%	40.0%	14.7%
대구청	징계 총계	10	5	8	8	11	42
	금품수수	2	-	2	1	2	7
	금품수수 비율	20.0%	0.0%	25.0%	12.5%	18.2%	16.7%
부산청	징계 총계	20	20	26	21	18	105
	금품수수	4	11	16	8	9	48
	금품수수 비율	20.0%	55.0%	61.5%	38.1%	50.0%	45.7%

* ’11년 징계는 징계처분 후 3명 대법원 징계취소 판결 반영	(출처 : 국세청)

(모범사례) 부산청, 최근5년간 국세환급 감소

□ 2013년 부산청의 총 환급액은 2,122억원으로 2009년 2,379억원에 비해 10.8% 감소한 반면, 동 기간 국세청 전체의 총 환급액은 10.8% 증가함

□ 특히 동 기간 환급 사유 중 부산청의 ‘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에 의한 환급은 2009년 340억원에서 2013년 227억원으로 33.2% 감소한 반면, 동 기간 국세청 전체의 ‘불복’에 의한 환급은 121.4% 증가함

※ 불복에 의한 환급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하여 법원 등의 판결 등에 따라 당초 결정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 기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

□ 또한 국민들의 세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납세자 착오 등 납세자 과실로 인한 환급이 줄어드는 추세에 맞춰 부산청의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도 감소하고 있음

○ 부산청의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 :

2009년 2,039억원 → 2013년 1,895억원(△7.1%)

< 부산청의 불복과 과오납 따른 국세 환급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09년 대비 13년 증감률
국세청 전체	합계	27,390	26,203	29,409	28,158	30,336	10.8
	불복	5,291	4,578	6,023	10,508	11,715	121.4
	납세자 착오	22,099	21,625	23,386	17,650	18,621	△15.7
서울청	합계	14,436	15,307	15,496	15,524	16,606	15.0
	불복	2,877	2,505	4,196	7,701	9,030	213.9
	납세자 착오	11,559	12,802	11,300	7,823	7,576	△34.5
중부청	합계	6,220	5,082	5,905	5,267	8,280	33.1
	불복	641	819	929	648	1,806	181.7
	납세자 착오	5,579	4,263	4,976	4,619	6,474	16.0
대전청	합계	1,404	1,707	1,852	3,523	1,091	△22.3
	불복	152	733	460	1,620	156	2.6
	납세자 착오	1,252	974	1,392	1,903	935	△25.3
광주청	합계	716	1,065	671	1,128	1,193	66.6
	불복	38	33	9	56	376	889.5
	납세자 착오	678	1,032	662	1,072	817	20.5
대구청	합계	2,235	1,037	1,454	846	1,044	△53.3
	불복	1,243	79	48	114	120	△90.3
	납세자 착오	992	958	1,406	732	924	△6.9
부산청	합계	2,379	2,005	4,031	1,870	2,122	△10.8
	불복	340	409	381	369	227	△33.2
	납세자 착오	2,039	1,596	3,650	1,501	1,895	△7.1

주)세법에 의한 환급 제외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