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해양플랜트 지역특화산단 국가산단으로 지정해야

[한국산업단지공단]

1. 산업단지 공급 현황 및 추진방안

문1) 산업단지공단은 매년 국감에서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산업단지 개발사업 투자지침'을 제정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1-1. 산업단지 개발사업 투자지침 제정, 2013.12 (공단 제출자료)

○ 선수요 70%이상 확보 등 개발요청 지자체의 사업지원계획서 제출 의무화

○ 신규 산단 개발사업 표준협약 가이드라인 수립(지자체 지원․의무사항 명문화)

1-2  산업단지공단 관할 산업단지 현황 (공단 제출자료)

○ 총 59개 산단 관리

- 국가 27개, 일반 19개, 외투 10개, 농공 3개

문2) 이와 함께 `수요연계형 산단개발 모델을 수립'과 `중·장기적 산단 조성·공급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함. 이런 제도개선은 적절한 수요가 있는 곳에 산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인가?

2-1. 입지수요분석을 통한 수요맞춤형 산업단지 개발 (공단 제출자료)

○ 수요 연계형 산단개발 모델 수립

- 개발초기 단계부터 입주수요가 확실한 진성 수요를 대상으로 실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산업단지 계획 수립․운영

○ 중․장기적 산단 조성․공급을 위한 마스터 플랜수립 용역 추진(’14.7-12, 6개월)

- 권역별 산단 지정계획 및 공급현황 분석

- 사업후보지 발굴 및 수요 확보형 틈새시장 공략방안 등

문3) 공단이 개발한 산업단지에서 미분양 단지는 양주홍죽, 원주문막반계, 장성나노기술, 아산제2테크노밸리, 김해일반산단으로 분양률이 59.2%에 불과함. 양주와 아산은 분양률이 20~30%에 불과한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3-1. 공단이 개발한 미분양 산업단지 현황 (공단 제출자료)

○ 14.7 기준 산업단지별 미분양 산업용지

구분 (단위: 천㎡)	분양대상	분양실적	미분양용지	분양율(%)
양주홍죽일반산단	372	128	244	34.4
원주문막반계일반산단	309	197	112	63.8
장성나노기술일반산단	482	272	210	56.4
아산제2테크노밸리	858	233	625	27.2
김해일반산단	1,086	1,010	76	93.0
5개산단 총계	3,107	1,840	1,267	59.2

○ 미분양 원인

- 김해 및 장성(2011.11월 공급 착수)의 분양 실적은 정상적인 흐름

- 양주(13.1월 준공) 미분양은 경기 북부지역 수요 한계 등에 기인

- 원주(13.9월 준공, 98만원/3.3㎡)는 가격 경쟁력이 취약(인근지 70만원선)

- 아산은 충남지역의 경기 위축 및 지역 수요기업 발굴 한계에 기인

문4) 산업단지 건설을 위해서는 수요, 입지타당성, 자금조달계획, 분양가 등 다양한 요건이 있는데 이사장께서는 이 중에 어떤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