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22(수)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710호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옥동석 보좌관

<대상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국유재산 재해 사전예방 ‘나 몰라라’

- 2012년 재해위험 우려재산 적발하고서도 방치!

- 2013년, 2014년에는 재해위험평가 조차도 실시 안 해!

- 매년 재해 관련 개보수공사 증가 추세 → 사후대응에만 급급한 캠코

- 관련 인력과 예산 대폭 확충하여 재해위험 재산 전수조사하고 사전 예방 기능  강화 필요

< 현  황 >

캠코는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기관 일원화 정책에 따라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재산을 단계적으로 인수하여 ‘13.6월 국유일원화를 완료

- `14.6월말 기준, 캠코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61만필지 국유재산(440,466천㎡, 19.3조원)의 실태 조사를 통한 변상금 부과, 대부 및 매각, 그리고 건물 및 재해우려 재산 등에 대해 정기 점검 및 개보수공사 등을 통해 관리 중임

<국유부동산 관리 현황 추이>

(단위 : 건, 천㎡, 억원)

구 분	필지수	면 적	대장금액	비 고
2010	222,605	175,484	44,740
2011	446,430	300,798	126,341	지자체 225,094건 인수
2012	545,698	337,642	154,116	지자체 101,989건 인수
2013	616,085	444,117	189,444	지자체 63,455건 인수
2014.6월	613,898	440,466	192,709

캠코는 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11년말에 자체 수립한 「국유재산 재해예방 관리 매뉴얼」에 따라 국유재산 관련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시행 중임

- 본 매뉴얼에 따르면, 매년 노후건물, 옹벽, 석축, 급경사지 등의 재해 발생 우려 가능 재산 등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재해 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라 재해위험등급 (A~E등급)으로 평가하여 재해위험 우려재산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음

< 국유재산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

등 급	노후화 상태	안 전 성	조치방안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최상의 상태	정상적인 유지관리
B	경미한 문제점이 있으나 양호한 상태	균열이나 변형이 있으나 허용 범위 이내인 상태	경미한 보수 및 지속적 주의관찰 필요
C	문제점이 있으나 간단한 보수․보강으로 원상회복 이 가능한 보통의 상태	균열이나 변형이 있으나 구조물의 내력이 설계의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	부분적 보수․ 보강과 지속적인 감시 필요
D	주요부재에 발생된 노후화 정도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함	균열이나 변형이 허용 범위 를 초과하고 있거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과 개보수공사 필요
E	주요 부재의 노후화 정도가 심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 하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등 조치가 필요한 상태	균열이나 변형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고 있어, 구조물 내력이 허용범위에 미달하여 붕괴가 심각히 우려되며,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 하고 긴급보강이 필요한 상태	사용금지, 철거 및 재시공 조치 필요

< 문제점 >

■ 2012년 약식평가 통해 재해위험 우려재산 적발하고서도 일부 방치! 2013년, 2014년에는 재해위험평가 조차도 실시 안 해!

- 매년 재해 관련 개보수공사 증가 추세 → 사후대응에만 급급한 캠코

캠코는 지난 2012년에 관리재산에 대한 약식 현장조사를 통해 75건의 점검대상 재산을 선정하였으며, 이중 35건은 안전등급인 B(14건), C(21건) 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40건은 위험등급인 D(37건), E(3건) 등급으로 분류

<2012년도 재해위험 점검대상 확인결과>

등급	재해 안전재산				재해위험 우려재산			총계
	A	B	C	소계	D	E	소계
건수	-	14	21	35	37	3	40	75

이후 D, E 등급의 재해위험 우려재산(40건) 중 33건은 개보수 공사,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 조치가 이뤄졌으나, 7건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임

<2012년도 재해위험우려재산 조치 현황>

재해위험 점검재산	재해위험 우려재산	조치완료				미조치
		안전조치 (개보수공사)	철거	처분*	소계
75건	40건	22건	2건	9건	33건 (82.5%)	7건 (17.5%)

* 매각, 무상양여, 관리전환 등

게다가 캠코는 2013년 이후부터는 매뉴얼에 따른 재해 사전 예방 관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의원실의 자료요구 후 실태조사 착수)

또한 매년 ‘재해 ’관련 개보수공사의 건수 및 공사비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전예방 보다는 사후대응에 급급한 상황

<연도별 재해관련 개보수공사 현황>

시행 연도	전체 개보수공사		재해 관련 개보수공사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비율(%)	금액(백만원)	비율(%)
2011	302	1,347	33	10.9	159	11.8
2012	264	1,332	62	23.5	460	34.5
2013	348	2,195	91	26.1	630	28.7
합 계	914	4,874	186	20.4	1,249	25.6

(질의) 물론 2013년까지 국유재산관리 일원화를 위해 매년 수십만건의 재산을 신규로 인수하는데 많은 행정소요가 있었다는 것은 일정부문 이해가 가지만, 사전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도 한 번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캠코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의) 이처럼 사전예방을 등한시하다보니 매년 재해관련 개보수 공사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긴급한 위험발생 시에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차제에 관리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사전 예방을 위한 기본재산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재해위험재산에 대한 예방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 관련 인력과 예산 대폭 확충하여 재해위험 재산 전수조사하고 사전 예방 기능  강화 필요

올해 6월말 기준, 캠코의 관리재산은 61만건으로 2010년 대비 2.8배나 증가했으나, 관리 인력 충원은 매우 미흡한 상황

- 2010년말 1인당 평균 업무량이 1,178건 이었으나, 2011년 대량 인수로 2배 이상 급증한 이후 현재 2,600건을 상회하고 있음

- 특히 관리인력은 담당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대부, 변상금부과, 매각, 연체관리, 소송, 민원처리 등 다양한 일련의 업무와 담당재산의 개보수공사에 대한 기본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으로,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업무량이 더 많은 상황

< 최근 5개년간 국유재산 관리 업무 총괄표 >

(단위 : 건,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6
국유재산 업무량	관리건수(a)	222,605	446,430	545,698	616,085	613,898
	관리인원(b)	189	174	204	231	235
	인당업무량(a/b)	1,178	2,566	2,675	2,667	2,612
개보수공사 업무	전담인원*	1	1	1	1	2

* 건축사, 기술사, 건축․토목기사 등 개보수공사의 전문 지원인력

<최근 5개년 권역별 1인당 업무량 추이>

(단위 : 건)

본․지사 담당권역	2010	2011	2012	2013	2014.6
서울, 인천, 경기	643	1,426	1,538	1,589	1,820
부산, 울산, 대구, 경상	1,251	3,085	3,377	3,239	2,846
광주, 전라	1,424	3,189	3,184	3,412	3,142
대전, 충청	1,272	2,318	2,509	2,413	2,560
강원	2,321	4,083	3,704	3,222	2,846

또한, 국유재산 개보수 공사에 대한 2014년도 연간 예산은 2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하며, 재해 예방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없는 상황

< 최근 4개년간 국유재산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06
재산경비*	예산액	91.1	128.7	189.9	185.6
	집행액	89.1	107.4	187.5	66.2
	집행률	98%	83%	99%	36%
개보수공사 (재산수리비)	예산액	11.1	19.7	28.6	22.5
	집행액	13.5	13.3	22.0	5.7
	집행률	122%	68%	77%	25%
재산경비 중 개보수공사 예산비중		12%	15%	15%	12%

* 재산관련 수리비, 보험료, 공과금, 용역비, 감정평가비, 등기소송비 등

(질의) 재산관리의 가장 기본업무인 ‘실태조사’업무만을 기준으로 인당 평균 관리물량을 계산해보면 월 평균 217건, 일 평균 11건(영업일 20일 기준)에 달해 조사업무만도 하루에 소화하기 어려운데, 이외에도 대부, 변상금부과, 매각, 연체관리, 소송, 민원처리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의) 세월호 사고에 이어 판교 환풍구 사고 등 계속해서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하며 그 어느 때보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캠코는 부족한 인력과 한정된 예산 탓만 하며 재해위험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련부처(기재부)와 협의하여 관리인원을 현실적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이와 함께 재해예방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국유재산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