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민의 삶을 지지하는 보편적 복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보 도 자 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비례대표)	◦제공일 : 2014년 10월 16일 (목) ◦내 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은경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http://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2p	10세 미만 가와사키(점막피부성 림프종 증후군) 질환 2008년 8,774명에서 2013년 약 1.5배 증가한 12,495명
4p	국내 고가의료장비 23.6% 10년 이상 노후 남윤인순, “사용연한, 영상품질 등 평가하여 수가 차등화 해야, 전기수술기, 마취기 등 생명유지 관련 고위험기기 품질관리 필요”
8p	임신부 10명중 1명꼴 ‘유산’(流産) 추정 최근 5년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39만명, 출생자수 219만명 남윤인순 의원, “고령임신과 임신우울증 등 원인, 산전관리 강화 필요”
10p	내달 11일 개원하는 서울요양원 입소순위 없이 무작위 추첨키로
11p	심평원 비급여가격 비교정보 제공 호평 남윤인순의원, “의료기관 자료제출 의무화, 사후검증 등 법개정 필요”
13p	지난해 대체조제율 0.1% 불과 총조제건수 4억8,115만건 중 대체조제건수 481건 남윤인순 의원, “사후통보 DUR 연계,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
16p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방지 위해 56억 들여 재가요양보호사 전자관리시스템(RFID)과 스마트폰 앱 개발 사용률 절반(48.5%)도 안돼!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16일 (목) ◦내 용 : 건보공단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은경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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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 가와사키(점막피부성 림프종 증후군) 질환 2008년 8,774명에서 2013년 약 1.5배 증가한 12,495명

○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0세 미만의‘가와사키(점막피부성 림프종 증후군) 질환’진료 현황에 따르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08년 8,774명에 불과하던 환자수가 2010년도에 1만 명대를 넘어, 2013년도에는 12,49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 가와사키병은 영아와 소아에서 발생하는 급성 혈관염으로 대부분 5세 이하의 소아에게서 발생하는데, 심할 경우 세균․바이러스 등이 심장의 관상동맥에 침투하여 염증과 동맥류를 일으키는 병으로 주로 한국과 일본, 미국 등에서 발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가와사키 질환의 성별 진료현황을 보면 매년 남아의 발병률이 여아의 발병률보다 평균 약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윤인순 의원은 “가와사키 질병에 대해 아직까지 정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발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심장혈관에 대동맥류를 만드는 등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한 만큼 영유아 부모 및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가와사키(점막피부성 림프종 증후군) 질환 10세 미만 진료 현황

년도	성별	합계 (명)
2008	남 5,314	8,774
	여 3,460
2009	남 5,464	9,078
	여 3,614
2010	남 6,211	10,430
	여 4,219
2011	남 6,124	10,360
	여 4,236
2012	남 6,581	11,204
	여 4,623
2013	남 7,401	12,495
	여 5,094

※ 2014 국정감사: 건보공단 제공자료 남윤인순 의원실 재구성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16일 (목) ◦내 용 : 건보공단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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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가의료장비 23.6% 10년 이상 노후

금년 6월 현재 CT 25.7%, MRI 21.8%, PET 15.1% 10년 초과

남윤인순, “사용연한, 영상품질 등 평가하여 수가 차등화 해야,

전기수술기, 마취기 등 생명유지 관련 고위험기기 품질관리 필요”

○ 우리나라는 인구백만명당 CT, MRI, PET 등 고가의료장비 보유대수가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으로 많은 반면, 4대 중 1대꼴로 10년 이상 노후 의료장비인 것으로 드러나 사용연한과 영상품질을 평가하여 수가를 차등 보상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CT, MRI, PET 등 고가의료장비 등록현황을 보면 모두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백만명 당 고가의료장비 보유대수는 CT 37.7대, MRI 24.5대, PET 4.1대로 OECD 평균(2011년 CT 20.7대, MRI 11.5대, PET 1.7대)의 두 배 이상 높다”고 밝히고, “2014년 6월말 현재 CT, MRI, PET 등 고가의료장비 총 3,345대 중 10년 이상 노후 의료장비가 788대로 23.6%에 달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고가 의료장비 등록 현황’에 따르면 ▲CT의 경우 2010년 1,743대, 2011년 1,787대, 2012년 1,854대, 2013년 1,891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MRI의 경우도 2010년 985대에서, 2011년 1,062대, 2012년 1,173대, 2013년 1,228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PET의 경우도 2010년 155대, 2011년 165대, 2012년 191대, 2013년 207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고가의료장비 보유대수를 보면 ▲CT는 2009년 36.98대에서 2013년 37.7대로, ▲MRI는 2009년 18.8대에서 2013년 24.5대로, ▲PET는 2008년 2.8대에서 2013년 4.1대로 크게 증가하여,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밝혔다.

<표1> 연도별 고가 의료장비 등록 현황

(단위: 대)

연도	CT	MRI	PET
2009년	1,810	924	137
2010년	1,743	985	155
2011년	1,787	1,062	165
2012년	1,854	1,173	191
2013년	1,891	1,228	207

※ 산출기준

- 당해연도 12월말기준

- 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에 의해 요양기관이 우리원에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 남윤인순 의원은 “고가의료장비의 과잉․중복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며, 특히 고가 의료장비의 약 23.6%가 사용연한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장비여서 영상 품질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유발하며,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표2> 고가 의료장비 제조연한 현황

(단위: 대)

구 분	총계	CT	MRI	PET
총계	3,345	1,864	1,275	206
5년이하	1,311	656	573	82
5년초과~10년이하	1,246	729	424	93
10년초과~15년이하	571	312	228	31
15년초과~20년이하	155	112	43	-
20년 이상	31	26	5	-
미상	31	29	2	-

※ 산출기준

- 2014년 6월말, 각 장비별 제조연한 기준

- 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에 의해 요양기관이 우리원에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심평원에서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고가 의료장비 제조연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말 현재 CT, MRI, PET 등 고가의료장비 총 3,345대 중 10년 이상 고가의료장비는 788대로 2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은, CT의 경우 1,864대 중 25.7%인 479대, MRI의 경우 1,275대 중 21.8%인 278대, PET의 경우 206대 중 15.1%인 31대 등으로 CT는 4대 중 1대꼴로 10년 이상된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3> 고가 의료장비 재촬영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CT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에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A)	493,666	476,572	507,423	609,975
	A 중 재촬영 수진자수(B)	98,269	88,746	99,190	118,808
	전원환자 재촬영률(B/A×100)	19.9	18.6	19.5	19.5
MRI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에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A)	58,216	66,617	82,142	94,955
	A 중 재촬영 수진자수(B)	6,808	7,176	8,091	10,092
	전원환자 재촬영률(B/A×100)	11.7	10.8	9.9	10.6
PET	촬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에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A)	18,303	20,574	22,856	14,739
	A 중 재촬영 수진자수(B)	354	316	368	505
	전원환자 재촬영률(B/A×100)	1.9	1.5	1.6	3.4

※ 급여청구액: 연간 CT 재촬영 수진자수(B) X 연간 CT 촬영건당 평균 청구액(2012년-133,977원)

연간 MRI 재촬영 수진자수(B) X 연간 MRI 촬영건당 평균 청구액(2012년-283,017원)

연간 PET 재촬영 수진자수(B) X 연간 PET 촬영건당 평균 청구액(2012년-424,478원)

※ 2013년 자료는 자료 구축ㆍ분석중(연말 완료예정)

○ 그리고 심평원에서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전원환자 재촬영율이 CT의 경우 19.5%. MRI 10.6%, PET 3.4%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한 해 동안 CT의 경우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이내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가 60만9,975명이며, 이중 재촬영 수진자수는 11만8,808명으로 재촬영률이 19.5%에 달하며, 재촬영율은 2011년도 19.5%에서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기간 MRI의 경우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이내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가 9만4,955명이며, 이중 재촬영 수진자수는 1만92명으로 재촬영률이 10.6%에 달하며, 재촬영율은 2011년도 9.9%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기간 PET의 경우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이내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가 1만4,739명이며, 이중 재촬영 수진자수는 505명으로 재촬영률이 3.4%에 달하며, 재촬영율은 2011년도 1.6%보다 크게 늘어났다.

○ 남윤인순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늘어나는 고가 영상장비의 효율적 사용과 합리적 지출을 위해 장비 품질관리 제도나 사용연한 및 사용량을 감안한 다양한 수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고가의료장비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별 수요를 조사하여 적정수준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의료장비의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 등을 평가하여 수가보상을 차등화하여야 하며, 의료기관간에 고가영상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병원용 고가의료장비 중 CT, MRI, PET, Mammography 등에 대해서는 특수의료장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의료장비 이외에 환자의 생명유지와 관련이 높고 고위험군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선적으로 환자의 생명유지와 관련이 높고 고위험군 기기인 전기수술기(ELECTROSURGICAL UNIT, ESU), 마취기(ANESTHESIA MACHINE), 인공호흡기(VENTILATOR), 신생아보육기(INCUBATOR), 제세동기(DEFIBRILLATOR), 혈액투석기(HEMODIALYSIS APPARATUS) 등을 우선적으로 관리 대상군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연한과 성능, 품질등을 평가하여 수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16일 (목) ◦내 용 : 건보공단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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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10명중 1명꼴 ‘유산’(流産) 추정

최근 5년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39만명, 출생자수 219만명

남윤인순 의원, “고령임신과 임신우울증 등 원인, 산전관리 강화 필요”

○ 우리나라 임신부 10명 중 1명꼴로 유산(流産)의 아픔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재출한 ‘출생자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출생자수는 218만6,948명,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인원은 239만3,383명으로 진료비를 지원받은 임신부가 출생자보다 9.4%인 20만6,435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태아를 감안하지 않았지만, 진료비를 지원받은 임신부가 출생자수보다 많아 임신부 10명 중 1명꼴로 유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에 대하여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임신부는 70만원)을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신부 1인당 진료비 지원규모는 2008년 20만원에서 2010년 30만원, 2011년 40만원, 2012년 이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 건강보험공단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출생자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자수(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건강보험가입자수 중 0세 기준)는 41만5,598명인데, 지원인원은 46만8,769명으로 출생자보다 12.8%인 5만3,171명이 더 많다. 2012년의 경우 출생자수는 45만7,964명인데, 지원인원은 49만2,714명으로 출생자보다 7.6%인 3만4,750명이 더 많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출생자수는 218만6,948명,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인원은 239만3,383명으로 출생자수보다 9.4%인 20만6,435명이 더 많다. 남윤인순 의원은 “출생자수보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인원이 더 많은 이유가 유산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다태아 임신부에 대해서는 2012년 하반기부터 7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12년 하반기 5,446명, 2013년에 8,473명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3년의 경우 총 지원인원 46만8,769명 중 다태아 임신은 1.81%를 차지하고 있다.

○ 남윤인순 의원은 “우리나라 임신부의 유산 경험이 적지 않고, 저체중아 발생율이 2010년 5.0%에서 2013년 5.5%로 늘어나는 등 저체중아와 조산아 발생율이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고령임신이 늘어나고, 임신여성의 약 13%가 우울증상을 경험하며,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모성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히고 “모자보건정책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현실성 있게 확대하고, 유산을 최소화하고 저체중아와 조산아 출산을 줄일 수 있도록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연도별 출생자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현황

2013.12.31현재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출생자수	418,536	448,486	446,364	457,964	415,598
지원인원 (다태아)	453,569	499,106	479,225	492,714	468,769 (8,473)
사용액	102,916	119,214	166,439	210,410	237,637

주) 출생자는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건강보험가입자수 중 0세를 기준, ‘13년은 주요통계 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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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 개원하는 서울요양원

입소순위 없이 무작위 추첨키로

○ 건강보험공단이 직영 장기요양기관인 ‘서울요양원’에 입소할 어르신 선정과 관련하여 별다른 입소순위 없이 공모 후 무작위 추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요양원 개원계획 및 입소순위’에서 “서울요양원은 오는 11월11일 개원할 예정”이며 “입소순위 없이 10월20일부터 25일까지 공모 후 무작위 추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개발 및 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서비스 수준 향상과 장기요양기관의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공단 직영 장기요양기관인 서울요양원 건립을 추진해왔다.

서울요양원은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520번지(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대지 4,173m² 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하였으며, 정원은 입소 150명, 주․야간보호 40명 등이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16일 (목) ◦내 용 : 심평원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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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급여가격 비교정보 제공 호평

안행부의 ‘국민에게 유용한 공공정보’ 관련 설문조사 결과 1위 차지

항목별 최고가 의료기관의 비용 인하 효과, 11월 6개 항목 추가 공개

남윤인순의원, “의료기관 자료제출 의무화, 사후검증 등 법개정 필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비급여가격 비교정보 제공이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의원(보건복지위)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비급여가격 비교 정보제공 효과’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국민에게 유용한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대상 설문조사(2004.1.13.~24, 1,185명 참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심평원에서 지난해 실시한 국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91.6%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이트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공개 항목별 최고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비용 인하 현상이 나타나, 공개 37항목 중 최고가는 70.3%인 26항목이 인하 또는 동일해졌고, 최저가는 67.6%인 25항목이 인하 또는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지난해 1월 상급종합병원 43개 기관의 29개 항목의 비급여가격 비교정보를 제공하기 시작,  2014년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총 153개 기관(상급종합병원 43기관,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110기관)의 37항목 진료비용을 병원 간 비교하여 공개하고 있다.

○ 심평원은 또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비급여가격 비교제공 확대 계획’에서 “오는 11월경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을 포함하여 전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약 340여 기관)의 43개 항목에 대하여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추가할 6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위, 대장, 위․대장 수면내시경검사관리료, 상복부초음파검사료, 치과 충치지료 등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은 공개에서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남윤인순 의원은 “심평원의 비급여가격 비교정보 제공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비교정보 공개가 국민께 실질적 효과를 주기 위하여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사후 검증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비급여가격 비교정보 제공 확대 계획

기존 공개 항목	확대 공개 항목
상급병실료, 갑상선·유방 초음파검사료, MRI검사료, PET진단료, 제증명수수료 등 37항목	기존 공개 항목(37) + 6개 항목* 등 43항목 *위, 대장, 위·대장 수면내시경검사 관리료, 상복부초음파검사료, 치과 충치치료 등 추가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국정감사 자료. 확대계획 2014년 11월 시행 예정.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16일 (목) ◦내 용 : 심평원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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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체조제율 0.1% 불과

총조제건수 4억8,115만건 중 대체조제건수 481건

남윤인순 의원, “사후통보 DUR 연계,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함량 다빈도 의약품 최고가, 최저가 비교>

‘큐란정’ 270원 : 38원 (610.5%차) ‘아빌리파이정10㎎’ 3,281원 : 550원 (496.6%차)

‘엘록사틴주50㎎/20㎖’ 39만9,938원 : 9만3,531원 (327.6%차

○ 지난해 대체조제율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시스템과 연계하여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을 보면, 2013년 현재 총조제건수 4억8,115만건 중 대체조제건수는 481건으로 대체조제율이 0.1%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후통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전화나 팩시밀리(FAX)의 두 가지 방법만 허용하고 있는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의 DUR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심평원에서는 DUR의 리얼타임(Real-Time) 서비스를 다른 보건의료정보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면서 “심평원에서는 DUR 시스템을 이용하여 DUR 점검 뿐만 아니라 약제 허가사항 및 심사기준 등 의․약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처방․조제 화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인데, 사후통보 방식을 연계하여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헤야 한다”고 피력했다.

○ 심평원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 및 장려금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대체조제율은 2012년 0.083%에서 지난해 0.100%로 약간 증가했으며, 장려금 지급액도 2012년 1억8,181만원에서 2013년 1억8,790만원으로 늘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2012년 계단식 약가제도 폐지와 약가 일괄인하로 인해 동일성분 약제간 가격차이가 줄면서 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들었고,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방식의 불편으로 대체조제 활성화가 저조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심평원에서는 서면답변을 통해 ‘약가구조의 변화로 실효성은 미미하지만,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의 대처방안을 검토 및 협의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에게 동일성분 약가 등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제공 및 홍보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표>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 및 장려금 지급 내역(2010∼2013)

(단위: 천건, %, 천원)

구분	총조제 건수	대체조제건수	대체 조제율	처방전 금액	대체조제 청구액	장려금 지급액
2010	465,311	295	0.064	2,630,761	2,240,274	117,146
2011	473,346	402	0.085	3,652,109	2,949,910	210,659
2012	489,154	406	0.083	3,056,086	2,450,044	181,813
2013	481,151	481	0.100	3,304,442	2,608,411	187,900

주) 건강보험 전산매체(디스켓, EDI) 청구 심사분 중 약국 대체조제 건 기준

○ 한편 심평원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효능 100대 다빈도 의약품 최고가 및 최저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약가 일괄인하에도 불구하고 최고가와 최저가가 최대 610.5%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심평원이 2013년 청구금액 기준 상위 의약품 중 단독등재를 제외한 의약품에 대해 2014년 8월 급여목록 기준 상한금액 최고가와 최저가를 산출한 결과,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효능 단일제 49품목이 등재된 일동제약의 큐란정(염산라니티딘)은 최고가 270원으로, 최저가 38원 대비 610.5% 비싸며 ▲13품목이 등재된 한국오츠가제약의 아빌리파이정10㎎(아리비프라졸)은 최고가 3,281원으로 최저가 550보다 496.6% 비싸며 ▲13품목이 등재된 한국오츠카제약의 아빌리파이정15㎎(아리피프라졸)은 최고가 3,281원으로, 최저가 720원 대비 355.7% 비싸며 ▲14품목이 등재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엘록사틴주50㎎/20㎖(옥살리플라틴)의 최고가는 39만9,938원, 최저가 9만3,531원 대비 327.6% 비싸며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효능 의약품 16품목이 등재된 한국노바티스의 글리벡필름코팅정100㎎(성분명:이매티닙메실산염)의 최고가는 1만1,396원으로, 최저가 3,795원 대비 200.1% 비싸며 ▲76품목이 등재된 한독약품의 플라빅스정75㎎(클로피도그렐)의 최고가는 1,164원으로, 최저가 461원 대비 152.5% 비싸고 ▲76품목이 등재된 삼진제약의 플래리스정(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과 동아제약의 플라비톨정(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은 각각 최고가가 1,164원으로, 최저가 461원보다 152.5%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효능 100대 다빈도 의약품 중 최고가와 최저가가 큰 차이가 나는 의약품이 적지 않다”고 밝히고, “건강보험 재정절감 및 환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효능 의약품 중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저가약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동일성분 동일함량 다빈도 100대 의약품 최고 최저가 현황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비례대표)	◦제공일 : 2014년 10월 16일 (목) ◦내 용 : 2014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담 당 : 구슬기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2 http://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방지 위해 56억 들여 재가요양보호사 전자관리시스템(RFID)과 스마트폰 앱 개발

사용률 절반(48.5%)도 안돼!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혐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 56억 1,900만원을 들여 재가요양보호사 전자관리시스템(이하 RFID)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나, 사용률이 50%도 되지 않아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RFID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자 선정비리가 있었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전송료 부담 등의 문제가 많았으나 건보공단에서 사업을 강행했다”며, “RFID 사업에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재가요양보호사 RFID 참여률이 사업 시행 직후인 2011년 12월 79.1%(94,628명)에서 2014년 8월 19.4%(24,794명)로 급감한 것을 볼 때 RFID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라고 주장하였다.

<RFID 도입 이후 요양보호사 참여 현황>               (단위: 명)

구분	활동 요양보호사	RFID(피처폰)	%	스마트폰 앱	%	수기기록 등	%
‘11.12월	119,647	94,628	79.1	-	-	25,019	20.9
‘12.12월	128,216	54,418	42.4	-	-	73,798	57.6
‘13.12월	125,723	40,774	32.4	15,691	12.5	69,258	55.1
‘14.8월(현재)	127,510	24,794	19.4	37,063	29.1	65,653	51.5

또한 남윤인순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RFID를 사업을 시작한지 불과 2년 만에 6억 5,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였는데, 아이폰 등 38개 기종(전체 휴대폰의 20%)에서는 앱을 사용할 수 없어 요양보호사의 불만이 많다”고 주장하고 “총 56억원의 예산을 들여 RFID와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기기록은 2011년 20.9%(25,019명)에서 2014년 8월 51.5%(65,65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며 “이는 건보공단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대표적인 사례로 다시는 이러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가급여 관리 현황>

(‘14.9월 말 기준, 단위 : 명)

활동 요양보호사	참여 요양보호사					수기기록 등	%
	소계(%)	피처폰	%	스마트폰 앱	%
127,510	48.5	24,794	19.4	37,063	29.1	65,653	51.5
예산	56억 1,900만원	49억 6,600만원		6억 5,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