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에 무방비 상태

- 방치하면 ‘제2의 세월호, 싱크홀 사태’ 발생 우려 커 -

- 장기임대주택 환기시스템의 초미세먼지 차단률이 일반 분양주택 절반도 안돼 -

2014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질의 – 이재영 LH공사 사장 -

□현황

○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총먼지,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 지름이 2.5㎛이하인 초미세   먼지로 나뉜다. 미세먼지는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1/4 크기로 사람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 단기간만 노출되어도 심할 경우   조기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요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PM-10)는 봄에 잠깐 동안 오는 황사하고는 달리 입자도 작고, 계절에 관계없이 북서풍을 따라 와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그 심각성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 2014년 2월 18일자 MBC 8시뉴스 참고-1,

「밀폐된 부엌 ‘요리 초미세먼지’ 스모그 보다 위험」

-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요리 전,후 30배 치솟아

- 조리를 하게 되면 오염물질이 실내로 확산되어 도로 한복판처럼 오염

- 조리를 하게 되면 호흡을 방해하는 일산화탄소도 4배 급증

- 환기를 하지 않으면 온가족이 오염물질을 고스란히 들이마셔

- 실내가 실외보다 오염물질이 폐에 침투할 확률이 천 배나 높아

- 고농도의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뿐 아니라 암의 원인

이러한 경우 만약 미세먼지 주의보라도 발령되면 외출을 자제하는 등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열 수도 없고, 실내는 온통 초미세먼지로 오염되어 있다면 국민의 건강은 어찌될까요?

○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한 환기시스템 의무 설치

다행스러운 것은 실내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LH를 포함하여 민간 건설사들도 대부분 환기설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2호) 참고-2

-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의4]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 참고-3

- 자연환기설비는 도입되는 바깥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기여과기를 갖추어야 한다.

- 공기여과기는 한국산업표준(KSB 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을 중량법으로 측정하여 50퍼센트 이상 확보

[별표 1의5]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 설치 기준 참고-4

- 기계환기설비는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공기여과기는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이 비색법 또는 광산란 적산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인 환기효율을 확보

☞ 2014년 3월 6일자 동아일보 기사 참고-5

「미세먼지의 불편한 진실–임대주택이 일반 분양보다 훨씬 취약」

⇒ 사회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장기임대주택에 설치되는 환기설비가 초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

: 자연환기설비 사용 ... 40.4～44.0%

: 기계환기설비 사용 ... 76.8～99.9%

⇒LH 답변) 임대주택은 대부분 평수가 작아 기계환기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것이지 일부러 쓰는 것은 아니다.

☞ 2014년 3월 25일자 동아일보 기사 참고-6

「미세먼지의 습격, 법이 제일 큰 문제다.」

⇒ 임대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집집마다 자연환기를 설치

- 500세대 이하의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초미세먼지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환기설비가 부착된 집에서 생활

- 적어도 세대 규모나 임대·분양 여부에 관계없이 최상의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질의

○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이헌승입니다.

이재영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문의 여지없이 담배가 더 해로웠다. 숫자가 말해준다. 담배로 인한 사망자는 2011년의 경우 600만 명이라고 했는데, 대기오염 사망자는 담배 사망자의 절반이 채 안 됐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WHO)는 2014년 3월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한해 사망자가 2012년의 경우 70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믿기지 않을 정도의 숫자다.

이는 2013년 10월 세계보건기구의 '대기오염과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인체발암물질)'이라는 발표와 더불어 대기오염의 위험성을 알린 충격적인 보고다. 담배로 인한 사망자보다 무려 100만 명이나 많다. 세계보건기구는 지구촌에서 한해 사망하는 사람 8명 중 1명이 대기오염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대기오염이 지구촌 최악의 사망 원인이라고 밝혔다.

○ 사장님께서는 담배와 대기오염 중

어느 쪽이 더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구촌에서 한해 사망하는 사람 8명 중 1명이     대기오염일 정도로 지구촌 최악의 사망 원인이라고 하는데,

사장님께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기오염시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것이 주된 사망원인이라고 합니다.

심혈관질환이나 뇌혈관질환 모두 폐로 흡입된 공기에 포함된 초미세먼지가 산소와 함께 피로 공급되어 피떡이라고 불리는 혈전이 생기고, 혈관을 막는 등의 문제를 일으킴.

○ 2012년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세계인구 중,

실내대기오염만으로 430만명이 사망했는데,

실외대기오염 사망자 370만 명 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만큼 주택이나 건물의 환기설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LH의 환기설비 적용기준에 대한 의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LH 장기임대주택 자연환기설비의 초미세먼지 제거율이 40~44%로

일반 분양주택 기계환기설비의 초미세먼지 제거율 76.8~99.9%에 비해 절반도 되지않을 정도로 열악한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거빈곤층인 장기임대주택 거주자들을

지나치게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사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재영 사장님!

기존의 장기임대주택 환기설비를 개선할 방법은 있습니까?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기업으로써의 LH 입장>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초미세먼지 제거율이

분양주택에 비해 절반도 안 되게 방치해 둔 것은

LH와 같은 공기업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대기오염 사망피해 보고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우리 몸 속 깊숙이 침투하여

폐는 물론이고 심장과 뇌를 공격하여

치명적인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며,

특히, 어린이와 여성에게 집중적인 피해를 입히는

지구촌 최악의 살인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H는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공기업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실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건축, 재건축 및 리모델링시

미세먼지가 완벽하게 제거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보도자료 – 2014.02.18.일 MBC 8시뉴스 발췌

□ 밀폐된 부엌 '요리 초미세먼지' 스모그보다 위험

◀ 앵커 ▶

이번 겨울 유독 극심했던 중국발 초미세먼지 때문에 외출할 때마다 신경쓰이곤 하죠.

그런데 우리 가정의 부엌이 초미세먼지 위험지역이라는 거 아십니까?

조리할 때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들이 중국발 스모그보다 더 위험하다는 건데요.

오늘 뉴스플러스에서는 겨울철 밀폐된 실내 초미세먼지 오염 실태와 대책을 다뤄보겠습니다.

◀ 리포트 ▶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 이미숙씨.

쇠고기를 볶아 미역국을 끓이고, 생선도 굽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도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 요리를 하는 동안 실내 공기가 얼마나 나빠졌을까?

먼저, 초미세먼지 농도가 요리 전 7마이크로그램에서 208마이크로그램으로 30배 치솟았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가장 극심할 때 발령되는 경보 기준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 배귀남 단장/과학기술연구원 ▶

"조리를 하게 되면 가스상 물질이라든가 입자상 물질이 실내로 확산되게 되는데 도로 한복판처럼 그와 유사한 정도의 오염이 돼 있어서."

배출 성분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주로 나오는 폐질환의 주범 '이산화질소'가 실내 기준치의 3배에 달했고, 발암물질이 엉겨붙은 '탄소 검댕'이는 요리 전보다 13배.

호흡을 방해하는 '일산화탄소'도 4배가 급증했습니다.

◀ 이미숙/주부 ▶

"이렇게 심하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가스레인지)팬도 많이 사용 안하고 환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겨울엔 정말 잘 안되더라고요."

환기를 안하면 오염 물질이 2~3시간 머물러, 온 가족이 고스란히 들이마시게 됩니다.

또 침대와 가구 틈새에 계속 쌓여 세균과 진드기의 거점이 됩니다.

◀ 기자 ▶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연간 280만 명에 이릅니다.

실내가 실외보다 오염물질이 폐에 침투할 확률이 천 배나 높아 더 위험하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실제로 아토피 환자들의 실내 환경을 바꿔줬더니 증세가 모두 호전됐습니다.

◀ 리포트 ▶

긁고 또 긁고.

8살 아인이는 먼지가 많으면 가려움증이 더 심해집니다.

◀ 김한나/아토피 환자 부모 ▶

"먼지 알러지에요 얘는. 공기가 안좋으면 확실히 안좋아지는 건 맞아요."

이런 아토피 환자들의 실내 환경을 한 종합병원에서 바꿔봤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절반으로 낮췄더니, 사흘만에 상처 부위가 아물고 증상이 평균 30% 회복됐습니다.

◀ 김지현 교수/삼성서울병원 환경보건센터 ▶

"초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 노출됐을 때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가려움증이 증가하고 염증이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을..."

고농도의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뿐 아니라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름에 볶고 튀기는 요리가 많은 중국에선 실내 초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 여성 폐암 발병 위험이 45%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 양민석 교수/서울시 보라매병원 ▶

"고온의 기름에 튀기는 요리를 하게 되면 발암물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상피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결국은 폐암을 발생시키는..."

따라서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할 땐 반드시 환풍기를 켜거나 창문을 열어야 하고,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하루에 2번 이상 환기를 시키는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참고-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 2013.12.27]

1.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2010.11.5]

③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09.12.31]

④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과 같으며,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09.12.31, 2010.11.5]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의 제거·여과장치 등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거·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참고-3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세대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는 세대 내의 모든 실에 바깥공기를 최대한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자연환기설비는 환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최대개방 상태에서의 환기량을 기준으로 별표 1의5에 따른 설치길이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자연환기설비는 순간적인 외부 바람 및 실내외 압력차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바깥공기의 유입 등 바깥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4. 자연환기설비의 각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 작동되는 동안 구조 및 성능에 변형이 없어야 하며, 표면결로 및 바깥공기의 직접적인 유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쾌감(콜드드래프트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5. 자연환기설비는 도입되는 바깥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기여과기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여과기는 한국산업표준(KSB 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공기청정장치에서 그것을 통과하는 공기 중의 입자를 포집(捕執)하는 효율을 말한다]을 중량법으로 측정하여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공기여과기의 청소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6. 자연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함에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자연환기설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에도 대상 공간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8. 한국산업표준(KSB 2921)의 시험조건하에서 자연환기설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하여 40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9. 자연환기설비는 가능한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10. 실내로 도입되는 바깥공기를 예열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자연환기설비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적인 구조와 형태를 가져야 한다.

11. 자연환기설비는 주요 부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등 유지관리가 쉬운 체계로 구성하여야 하고, 제품의 사양 및 시방서에 유지관리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관련 내용이 수록된 사용자 설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생략)

참고-4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 설치 기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공동주택등의 환기횟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계환기설비의 환기기준은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환기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흡입구에서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시간당 총 체적 풍량을 실내 총 체적으로 나눈 환기횟수를 말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최소·적정·최대의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적정 단계의 필요 환기량은 신축공동주택등의 세대를 시간당 0.5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배출체계는 부분적 손실 등 모든 압력 손실의 합계를 고려하여 계산한 공기공급능력 또는 공기배출능력이 제11조제1항의 환기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기계환기설비는 신축공동주택등의 모든 세대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횟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6. 기계환기설비의 각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 작동되는 동안 구조 및 성능에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기계환기설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나.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가 배출되는 배기구가 결합된 환기체계

다.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8.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여과기는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공기청정장치에서 그것을 통과하는 공기 중의 입자를 포집(捕執)하는 효율을 말한다]이 비색법 또는 광산란 적산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인 환기효율을 확보하여야 하고, 수명연장을 위하여 여과기의 전단부에 사전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과장치 등의 청소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제7호다목에 따른 환기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별표 1의4 제5호를 따른다.

9.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 및 성능 등을 판정함에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기계환기설비는 환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바깥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기흡입구 또는 배기구 등에 완충장치 또는 석쇠형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배출체계는 기계환기설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에도 대상 공간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13. 기계환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은 한국산업규격(KS B 636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측정위치는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하여 소음이 40dB이하가 되어야 하며, 암소음은 보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기설비 본체(소음원)가 거주공간 외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하여 50dB 이하가 되거나, 거주공간 내부의 중앙부 바닥으로부터 1.0 ～ 1.2미터 높이에서 측정하여 40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14.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 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15. 기계환기설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B 6879)에 따라 시험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유효환기량이 표시용량의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안과 밖은 물 맺힘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기계환기설비는 송풍기,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공기여과기, 공기가 통하는 관,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그 밖의 기기 등 주요 부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등 유지관리가 쉬운 체계로 구성되어야 하고, 제품의 사양 및 시방서에 유지관리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관련 내용이 수록된 사용자 설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7. 실외의 기상조건에 따라 환기용 송풍기 등 기계환기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하더라도 자연환기와 기계환기가 동시 운용될 수 있는 혼합형 환기설비가 설계도서 등을 근거로 필요 환기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운용될 수 있는 자연환기설비와 기계환기설비가 제11조1항의 환기기준을 각각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18.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실내의 온도·습도 및 청정도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설비를 말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가. 공기조화설비는 24시간 지속적인 환기가 가능한 것일 것. 다만, 주요 환기설비와 분리된 별도의 환기계통을 병행 설치하여 실내에 존재하는 국소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의 제어 및 작동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실 또는 기능이 있을 것

참고-5	보도자료 – 2014.03.06.일 동아일보 기사 발췌

□ 미세먼지의 불편한 진실

자연환기설비 사용… 40%만 걸러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장기임대주택에 설치되는 환기설비가 초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등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자연환기설비의 에어필터를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제거 정도를 실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연환기설비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2종의 에어필터를 이용해 실험한 결과 2.5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 이하인 초미세먼지 제거율이 40.3∼44.0%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2006년 국토교통부령으로 고시된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따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자연환기설비나 기계환기설비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자연환기설비용 에어필터는 공기 중 입자를 50% 이상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환기설비에는 자연풍을 이용한 자연환기설비와 모터를 이용한 기계환기설비가 있다. 임대주택에는 대부분 자연환기설비가 들어간다.

반면 실험 결과 기계환기설비에 들어가는 고효율 필터는 초미세먼지를 99.9%, 일반 필터는 76.8% 걸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환기설비의 입자 제거 기준은 60%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대부분 평수가 작아 기계환기설비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것이지 일부러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기 성능이 우수한 기계환기설비 설치 비율이 높은 분양주택단지에 비해 장기임대주택 거주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셈”이라며 “초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진 만큼 평수나 주택 공급 방식에 관계없이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6	보도자료 – 2014.03.25.일 동아일보 기사 발췌

□ 미세먼지의 습격, 법이 제일 큰 문제다.

최근 자신을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에 건설되고 있는 우남퍼스트빌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라고 밝힌 K씨한테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지난 6일 게재된 본지 단독 기사(임대주택 거주자 '초미세먼지' 더 마신다)를 보고 보내온 메일이다.

해당 기사는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장기임대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용 필터가 일반 분양주택단지에 설치되는 기계환기설비용 필터보다 성능이 취약해 초미세먼지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보도한 것이다.

그런데 K씨는 임대아파트뿐 아니라 일반 분양아파트 입주민도 초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K씨에 따르면 현재 삼송지구에 건설 중인 이 아파트는 임대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집집마다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가 환기설비의 취약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본사와 현장 관계자로부터 "취약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이미 3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기계환기설비로 변경하긴 힘들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게 K씨의 설명이다.

상황을 여기까지만 보면 비난의 화살을 건설사로 겨누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건설사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입자 포집율이 뛰어난 고효율 필터가 장착된 기계환기설비는 국토교통부의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1000세대 이상 대단지에만 적용된다. K씨가 입주할 아파트단지는 660여 세대이니 건설사로서는 굳이 고가의 기계환기설비를 택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 법은 올해 5월부터 500세대 이상으로 강화될 예정이지만, 어쨌든 건설사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는 셈이다.

또 K씨는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환기량 성적서를 보면 거실과 주방 환기량이 법적 기준치인 시간당 0.7회를 밑도는 0.29~0.32회로 나왔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을 내세우면 할 말이 없어진다. 1000세대 이하의 경우 단위세대 전체에 대한 환기량만 따질 뿐 각 실에 대한 환기량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야속하긴 해도 비용 절감이 이익 증가로 직결되는 영리집단이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이윤을 남기려고 한 행위를 무턱대고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법 자체에 있다. 당장 올해 5월부터 500세대 이상으로 규정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나 500세대 이하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초미세먼지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환기설비가 부착된 집에서 생활해야 한다.

500세대, 1000세대 등으로 구분한 기준도 애매하다. 우리나라 주택 건설·공급을 주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그 이유를 물었더니 답변이 가관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봄에 접어들면서 불청객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연일 터져나온다.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μm·1μm는 10만분의 1m) 이하인 초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워낙 작아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오면 곧장 폐포까지 침투해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호들갑을 떨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초미세먼지를 적게 마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환기설비에 대한 규정과 기준을 정해놓은 주택 건설 관련법은 그저 '탁상공론'에 불과할 뿐이다. 적어도 세대 규모나 임대·분양 여부에 관계없이 최상의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허점투성이 법의 테두리에서 '교묘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기업의 틈바구니에서 '애매한' 양민들이 설 자리는 없어 보인다.

참고-7	관련 도표

▲  실내외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환별 사망자 추산, 단위 명, 2012년도, WHO

▲  실외 대기오염으로 인한 세계 지역별 사망자 추산, 단위 명, 2012년도, WHO

▲  실내외 대기오염으로 인한 어린이, 성인남녀 사망자 추산, 단위 명, 2012년도, W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