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감지를 위한 기술시스템 강화 필요

- 김재경의원, “북핵관련 정보를 해외에 의존하는 현상 개선해야”

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북한 핵실험을 신속히 탐지하여 안보관계 부처대응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총괄하고 있음

지진 및 음파는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방사성핵종은 원자력안전기술원, 정보분석은 원자력통제기술원을 통해 해당 자료 수집

ㆁ 그러나 실시간 위성영상 등 핵실험 현황자료 부족과 전체적 정보접근이 어려워 종합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북핵 관련 정보가 외국보다 늦어지는 현상 발생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에서는 북한지역의 위성영상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나, 한국은 실시간 영상취득이 어렵고 위성정보 분석가도 부족한 상황

또한 핵실험 이외의 북핵문제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는 국정원이 취급하고 원자력통제기술원은 기술적 자문만 하고 있어, 원안위가 전체적 정보접근을 통한 종합분석에는 한계 존재

ㆁ 한편 원안위의 자체용역보고서에서는 북한의 공개된 핵시설은 물론, 핵무기 제조시설처럼 공개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도 대형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원안위의 대응방안 필요

원자력통제기술원이 2012년에 제출한 ‘북핵 현안 분석’에서는, 공개된 시설 중 영변경수로에서 핵물질 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미공개시설 중 핵무기 제조시설이나 저장시설에서 핵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ㆁ 실제로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측정한 북핵실험에 의한 지진규모, 추정위치, 핵실험 규모 등이 국제기구나 외국의 분석 자료와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됨

<북한의 1차 핵실험 탐지 결과 비교>

출처 : 북핵 현안 분석(201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기관	지진규모	추정위치	핵실험 규모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4.1 mb	갱도 추정위치로부터 6.5km 거리	1킬로톤(kt) 이하
미국지질조사소(USGS)	4.2 mb	갱도 추정위치로부터 1.7km 거리	1킬로톤(kt) 이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3.9 mb	갱도 추정위치로부터 1.0km 거리	800톤(t) 이상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추정위치는 최종위치에 비해 남쪽으로 많이 치우쳐졌는데, 이는 초기에 핵실험지보다 위도가 높은 지역(중국, 러시아)의 지진파 관측자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며

핵실험규모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한반도지역에서는 지진규모와 핵실험규모 사이의 관계식이 확립되지 않아 타지역에서 수행된 경험식을 바탕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