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1. (화) 대전고검 국정감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전고검>

국회의원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질의자료 목차>

1.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관련	3

2. 국외도피사범 관련	5

3. 대전 공무원범죄 기소율관련	7

4. 인권침해사건 관련	9

5. 장기미제사건 관련	11

[대전고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관련

가. 대전고검 현황

○ 최근 6년간(2009년~14년 6월) 대전고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으로 접수된 551명 중에 기소건수는 331명(60.1%)이며 불기소 인원은 111명(20.1%)임.

[표1] 최근 6년간 평균 대전고검 미성년자 성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단위 : 명)

지법	접수	기소	불기소	기타
대전고검	551 (100%)	331 (60.1%)	111 (20.1%)	100 (18.1)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등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자료 재구성)

○ 최근 6년간 (2009년~14년 6월) 대전고검의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기소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63건(72.4%)에서 2012년 47건(52.2%), 2013년 76건(51.0%), 2014.6월 26건(52.0%)으로 점차 감소 추세임.

[표2] 최근 6년간 대전고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현황(단위:명)

년도	접수	기소	기소율(%)	불기소	불기소율(%)
2009년	80	59	73.8	10	12.5
2010년	95	60	63.2	21	22.1
2011년	87	63	72.4	16	18.4
2012년	90	47	52.2	22	24.4
2013년	149	76	51.0	33	22.1
2014.6월	50	26	52.0	9	18
합계	551	331	60.1	111	19.6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자료 재구성)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사회의 관심이 증폭되는 있다. 대전고검은 낮은 기소율에 대한 대책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참고) 전국현황

[표3] 최근 6년간 전국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단위:명)

년도	접수	기소	기소율(%)	불기소	불기소율(%)
2009년	2,699	1,087	40.3	1,197	44.3
2010년	3,722	1,620	43.5	1,303	35.0
2011년	3,978	1,711	43.0	1,253	31.5
2012년	4,215	1,870	44.4	1,220	28.9
2013년	4,431	1,961	44.3	1,280	28.9
2014년(1~6)	2,031	772	38.0	610	30.0
합계	21,076	9,021	42.8	6,863	32.6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자료 재구성)

○ 최근 6년간 전국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현황을 살펴보면 기소율이 평균 42.8%임.

[청주지검] 국외도피사범 검거율 16.3% 불과

가. 청주지검 국외도피사범 검거율

○ 청주지검의 국외도피사범 검거율은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1위 광주지검 92%)

○ 지난 6년간 국외도피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6년간 국외도피사범 37명 중 단 6명밖에 검거하지 못하여 37명 중 31명(83.7%)은 죄를 짓고 도주해 있는 상황임.

[표1] 최근 6년 간 연도별, 지검별 국외도피사범 현황

(미검거 인원/발생 인원, 단위 : 명)

연도 청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	전체	미검거율
1	광주지검	8/8	5/5	6/6	10/11	16/19	1/1	46/50	92%
2	청주지검	2/4	3/4	7/9	11/11	6/7	2/2	31/37	84%
3	서울중앙	68/74	87/99	107/121	113/123	131/203	32/52	538/672	80%
4	서울남부	20/37	25/52	48/57	28/38	39/42	33/35	193/261	74%
5	서울북부	17/23	12/20	12/21	29/39	21/29	12/12	103/144	72%
6	의정부지검	22/92	60/114	32/63	38/62	36/58	24/28	275/417	66%
7	울산지검	8/14	5/6	2/6	2/6	6/8	11/14	34/54	63%
8	부산지검	49/101	11/24	38/59	13/32	46/57	24/26	181/299	61%
9	서울서부	16/32	15/27	22/39	23/38	30/48	11/13	117/197	59%
10	춘천지검	10/22	7/10	13/28	8/18	23/31	11/14	72/123	59%
11	서울동부	12/38	9/20	13/24	22/46	25/27	15/17	96/172	55%
12	인천지검	56/131	19/49	11/26	16/27	24/38	34/36	160/307	52%
13	대구지검	44/59	12/19	16/41	37/76	21/49	16/41	146/285	51%
14	제주지검	8/18	3/9	0/1	5/5	7/12	2/4	25/49	51%
15	수원지검	45/199	33/107	53/128	75/122	82/119	52/63	340/738	46%
16	창원지검	10/39	23/53	11/28	18/40	12/25	18/22	92/207	44%
17	대전지검	19/51	7/33	6/39	22/44	16/29	17/24	87/220	40%
18	전주지검	0/11	1/13	3/14	4/10	7/14	8/10	23/72	32%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법무부

나. 청주지검(39.5%) vs 대전지검(83.7%)

○ 같은 관활 대전지검의 경우에는 국외도피사범 220명 중 133명을 검거함으로써 39.5%의 미검거율을 보이고 있으나 청주지검의 경우 83.7%의 미검거율을 나타내어 두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음.

[표2] 대전고검 국외도피사범 검거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4. 1.∼ ‘14. 6.	전체	미 검거율
청주지검	2	1	2	0	1	0	31/37	83.7%
대전지검	40	26	33	22	13	7	87/220	39.5%

(검거인원, 단위 : 명)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법무부(자료 재구성)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같은 관할에서의 미검거율이 2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이다. 매년 해외도피사범의 인원이 증가하는 원인을 조속히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대전고검] 공무원범죄 기소율 저조

가. 대전고검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 현황

◯ 최근 6년간 대전고검 산하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의 기소율은 11.9%에 불과함. (불기소 건수는 3,008건으로 평균 88.1%에 달함)

연도	접수 계	기소	기소율(%)	불기소	불기소율(%)
2009	578	84	13.7%	494	86.3%
2010	786	97	15.5%	689	84.5%
2011	455	59	18.6%	396	81.4%
2012	479	50	11.1%	429	88.9%
2013	776	60	9.6%	716	90.4%
2014.6	294	10	3.1%	284	96.9%
합계/ 평균	3,368	360	11.9%	3,008	88.1%

[표1] 최근 6년간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대전고검, 단위: 건)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자료 재구성)

○ 대전고검의 공무원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11년 59건(18.6%), 2012년 50건(11.1%), 2013년 60건(9.6%), 2014.6월 10건(3.15)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관련 규정을 더 강화해 공직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공직에 종사하면서 성실과 청렴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 되풀이 하는 한 국민들의 공무원 불신은 계속 증폭될 것이다‘고 지적하였음.

나. 전국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 현황

◯ 최근 6년간(2009∼2014.6) 공무원 범죄 건수는 총 45,151건으로 기소 건수는 2,767건(6.8%)이며, 불기소 건수는 36,548건(79.8%)에 달함.

구분	접수	처리
		기소				불기소							이송
		기소율 (%)	구공판	구약식	기소합계	혐의 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기타	불기소합계	불기소율 (%)
2009	8,126	6.8	402	123	525	2,052	175	116	41	4,451	6,835	84.1	325
2010	10,852	7.9	595	197	792	2,547	986	105	75	5,105	8,818	81.3	430
2011	6,669	8.6	392	136	528	2,128	394	69	22	2,697	5,310	79.6	302
2012	6,636	6.9	375	48	423	2,349	165	92	29	2,741	5,376	81.0	349
2013	8,968	4.1	285	52	337	2,553	133	44	57	4,713	7,500	83.6	432
2014.6	3,900	5.3	126	36	162	1,122	61	24	14	1,488	2,709	69.5	171
합계/평균	45,151	6.8	2,175	592	2,767	12,751	1,914	450	238	21,195	36,548	79.8	2,009

[표1] 최근 6년간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처리현황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대전고검] 인권침해사건 관련

가. 대전고검 인권침해사건 처리 현황

◯ 최근 5년간 대전 고검 관내 인권침해사건 기소율이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5년 동안 처리한 644건 중 기소 건수는 단 2건(0.2%)에 불과했음.

구분	연도	처리
		처리 계	기소	기소율	불기소			불기소율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대전고검	2010	134	0	0%	41	1	92	100%
	2011	86	0	0%	34	0	52	100%
	2012	122	0	0%	67	0	55	100%
	2013	206	2	0.9%	86	0	118	99%
	2014.6	96	0	0%	46	0	50	100%
	합계/평균	644	2	0.1%	274	1	367	99.8%

[표1] 최근 5년간 대전고검 관내 인권침해사건 처리현황(단위 :건)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나. 전국현황비교

◯ 최근 5년간 전국 인권침해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평균 기소율이 1.2%로 전국적으로도 인권침해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율이 낮음. 그러나 대전고검의 경우 0.1%로 전국 평균보다 12배나 낮은 수치임.

[표2] 최근 5년간 전국 지검 인권침해사건 처리현황(단위 :건)

연도	처 리
	계	기소	기소율	불 기 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합계	불기소율
2010	2,368	69	2.9%	687	89	1,523	2299	97.1%
2011	2,426	18	0.7%	823	12	1,573	2408	99.3%
2012	2,481	19	0.8%	823	16	1,623	2462	99.2%
2013	3,573	20	0.6%	901	17	2,635	3553	99.4%
2014.6	1286	15	1.2%	434	0	837	1271	98.8%
합계/평균	12,134	141	1.2%	3668	134	8,191	11993	98.8%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전국적으로 인권침해사건 기소율이 낮지만, 대전이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낮다”고 언급하며, “검찰이 인권보호를 위해서 인권침해신고센터 제도 등을 시행한지도 10년째인데, 이런 식으로 인권 사건을 무성의하게 처리하는 것은 검찰에게도, 국민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음.

[대전고검] 장기미제사건 매년증가

가. 대전고검 장기미제사건 현황

◯ 최근 5년간 대전고검 관내 지검의 3개월 초과 장기미제사건은 총 1,517건에 달했음. 이 중에서도 6개월이 초과된 사건은 지난 2010년 17건, 2011년 58건, 2012년 48건, 2013년 37건이었으며, 2014년 8월에는 128건으로 급증하였음.

[표1] 최근 5년간 대전고검 관내 장기미제사건 현황(단위: 건)

연도 청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2014.8
	3개월 초과	6개월 초과	3개월 초과	6개월 초과	3개월 초과	6개월 초과	3개월 초과	6개월 초과	3개월 초과	6개월 초과
대전지검	24	14	335	45	114	32	46	27	320	106
청주지검	24	3	148	13	69	16	5	10	144	22
합계	48	17	483	58	183	48	51	37	464	128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법무부

나. 장기미제사건의 수사신속성 필요

○ 형사소송법 제257조에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장기미제사건이 많아지게 되면 검사들의 업무 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장기미제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신뢰 제고 차원에서라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