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27. 월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송상훈 비서

산업부 소관 공기업들, 새누리당 기관지에 광고 게재

“산업부 소관 12개 기관이 2013년부터 7,000여만원 집행”

“언론진흥재단 경유하지 않는 경우는 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산업부 소관기관 12곳이 새누리당 중앙위원회가 발행하는 기관지 ‘새누리비전’에 광고를 게재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이 산업부 소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총 12개 산업부 소관기관들이 2013년부터 2014년 9월 현재 71,200,000원의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장은 홍보매체에 광고를 시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광고와 관련한 업무를 별도의 기관(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강원랜드, 코트라 등 7개 기관은 위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새누리비전과 직접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이 같이 정부기관이 특정정당의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통해 광고를 진행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정부기관 및 공기업이 특정정당 중앙위원회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형식을 통해 우회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새누리비전’에 광고를 게재한 산업부 소관기관 현황

※ 가스협회 회장은 가스공사사장임

구분	연도	월	페이지	기관명	가격	언론진흥재단 경유
1	2013	9, 10	106	중소기업진흥공단	3,300,000	직거래
2			147	소상공인진흥원	3,300,000	직거래
3		11	2	강원랜드	15,000,000	직거래
4			3	KOTRA	5,500,000	직거래
5			5	한국광해관리공단	2,200,000	재단경유
6			51	전력거래소	5,000,000	직거래
7			69	에너지관리공단	3,300,000	재단경유
8			151	한국전력공사	8,000,000	재단경유
9		12	41	대한석탄공사	5,500,000	재단경유
10			184	한국가스공사	10,000,000	직거래
11	2014	1	101	KOTRA	무료(서비스)	-
12
			117	한국가스공사	무료(서비스)	-
13		3	2	한국무역보험공사	5,500,000	재단경유
14			3	한국지역난방공사	5,500,000	직거래
16		9	71,72	※한국가스협회	확인필요	세계가스총회유치
17	합계				72,100,000

오영식 의원은 “특정정당의 기관지에 정책홍보 등의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절차마저 위반하면서 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앞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고강도의 경영쇄신을 주문하면서 뒤로는 곶감 빼먹듯 공기업의 홍보비를 집행받은 것은 큰 문제”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이외에도 정치자금법 등 다른 법적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검토 중이고, 향후 이 같은 부적절한 홍보비 집행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끝>

※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개정 2014.2.13>)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2014.2.13>

※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조 (광고의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광고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광고의 규격, 내용(광고문안 첨부), 소요 예산, 희망매체 및 그 밖에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6>

제6조(광고배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체로부터 광고의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광고의 내용 및 규격을 검토, 조정하여 광고 목적에 가장 적합한 홍보매체를 선정하여 광고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광고배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으로부터 광고의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광고의 내용 및 규격을 검토, 조정하여 광고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홍보매체를 선정하는 경우 광고를 의뢰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희망을 존중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때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한다. <신설 2009.10.6>

[시행일 : 2010.1.1]

`08년 이후 ‘새누리비전’ 이외의 매체에 광고를 게재한 경우

기관	매체명	게재일시	가격	언론진흥재단	비고
에너지관리공단	한나라우먼	`11년 5월	2,000,000	경유
에너지관리공단	한나라우먼	`11년 7월	2,000,000	경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나라우먼	`11년 6월	3,000,000	경유
합 계			7,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