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배포일	2014. 10. 7	Tel.	02)784-5705, 788-2921
	담당	표인수 비서	FAX	02)788-0397
	이메일	rosarang@assembly.go.kr	블로그	blog.naver.com/hhhyc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0호

LH 택지사업 미회수금 3조 2,547억 원

18년 간 연체한 사업지구도 있어

- 사업지구별 평균연체기간은 4.8년

- 성남분당2 사업지구‧군포산본 사업지구는 18.7년이나 연체

- 지역별 토지매각대금 미회수금 규모로는 경기도가 1위

(1조 5,157억 원, 전체 대비 46.5%)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홍천․횡성)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말 기준으로 LH의 택지사업으로 인한 토지매각대금 미회수금 금액이 총 3조 2,54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지구별 평균 연체기간은 4.8년(58개월)이었고, 미회수금 대상토지면적은 1,223만㎡였으며, 미회수금은 원금 2조 6,415억 원, 할부이자 471억 원, 연체이자 5,662억 원을 더해 3조 2,547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 특히 성남분당2 사업지구, 군포산본 사업지구는 무려 18.7년이나 토지매각대금을 연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체금액 규모별로는  전북혁신도시가 4,412억 원을 연체‧미납하여 1위를 기록하였고, 화성 동탄 2지구가 4,266억 원으로 뒤를 따랐다.

❍ 시‧도별 미회수금 대상 토지 면적으로는 전북이 전체 1,223만㎡ 중 4,525㎡(36.9%)로 가장 넓었으나, 미회수금 규모로는 경기도가 전체 3조 2,547억 원 중 15,157억 원(46.5%)으로 가장 높았다.

❍ 황영철 의원은 “이처럼 미회수금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LH의 미회수금 회수 대책은 부진하기만 하다”라며, “그럼에도 LH는 대금 연체 중인 민간건설사에 대해서는 분양대금 대출 알선이나 애로사항 지원 등을 통해 연체 회수를 추진하고, 계약 정상화 가능성이 낮고 계약해약에 제한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해약조치 후 재매각 추진한다는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대책만을 검토하고 있다. 미회수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사업이 기완료된  토지는 적극 매각하는 등 새로운 경영혁신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첨부자료 1~3

- 첨부1. 토지매각대금 미회수금 현황 (2014. 6월말 기준)

- 첨부2. 시도별 미회수금 현황 (2014. 6월말 기준)

- 첨부3. 토지매각대금 등 미회수금 연체현황

첨부1. 토지매각대금 미회수금 현황 (2014. 6월말 기준)

<단위: 천㎡, 억원, 월>

사업유형	면적	연체금액	원금	할부이자	연체이자	연체기간 (평균)
총 합계	12,231	32,547	26,415	471	5,662	58개월

첨부2. 시도별 미회수금 현황 (2014. 6월말 기준)

<단위: 천㎡, 억원>

시도별	면적	연체금액	원금	할부이자	연체이자
총합계	12,231	32,547	26,415	471	5,662
서울	140	1,163	958	0	205
경기	2,528	15,157	12,001	382	2,774
인천	476	2,776	2,166	16	594
부산울산	95	507	462	0	44
세종시	220	422	400	2	20
강원	142	163	145	1	17
충북	466	989	859	12	118
대전충남	1,211	3,980	3,063	41	876
전북	4,525	4,615	3,834	5	776
광주전남	239	630	556	6	67
대구경북	1,404	758	684	3	72
경남	560	1,177	1,084	2	91
제주	225	210	201	0	9

첨부3. 사업지구별 토지매각대금 등 미회수금 연체현황

사업유형	사업지구	면적	연체 금액	원금	할부이자	연체 이자	연체 기간
총합계		12,231	32,547	26,415	471	5,662
경제자유	부산명지	27	97	97	0	0	1
	인천영종	157	396	314	0	82	62
	인천청라	57	648	528	0	121	57
공공주택	고양원흥(09,보금1)	8	20	19	0	1	10
	구리갈매(09,보금4)	18	88	87	0	1	3
	부천옥길(09,보금1)	1	1	1	0	0	1
	서울강남(09,보금)	28	71	71	0	1	2
	서울서초(09,보금2)	0	15	14	0	1	8
	하남미사(09,보금3)	15	59	59	0	0	0
공공주택(전환)	강릉유천(05,국민)	3	3	3	0	0	6
	광주효천2(05,국민1)	7	22	19	1	1	25
	군포당동2(05)	1	18	16	1	1	16
	논산내동2(05,국민)	8	19	18	0	1	18
	대구대곡2_1단계	1	10	9	0	1	24
	대구옥포(05,국민1)	11	17	17	0	1	13
	대전관저5(05,국민,GB)	13	59	49	0	10	36
	대전노은3(05,국민,GB)	9	56	50	3	3	17
	마산현동GB(05,국민3)	2	3	3	0	0	4
	성남여수(1단계)	2	6	5	0	0	6
	수원호매실(1단계)	17	244	217	0	27	30
	시흥목감(05,GB)	1	4	4	0	0	2
	의정부민락2(05,GB)	23	118	108	0	11	36
	인천가정(05,택1)	4	15	14	0	0	8
	인천서창2(05,택2)	21	190	163	0	27	38
	진해자은3(05국민2,GB)	48	65	65	0	0	1
국민임대	고양삼송	6	75	63	0	12	44
	고양삼송(1단계)	36	859	690	0	169	48
	고양행신2(02,GB)	1	8	7	0	1	30
	남양주가운(02,GB)	0	0	0	0	0	80
	남양주별내	45	813	628	0	184	72
	문산선유5(05,국민)	0	1	1	0	0	26
	부산고촌(02,GB)	2	3	3	0	0	27
	부산내리(02,GB)	1	0	0	0	0	1
	부천범박(05국민,GB)	3	9	8	0	1	43
	부천여월(02,GB)	1	32	18	0	14	78
	시흥능곡	3	36	29	0	7	73
	안산신길(02,GB)	2	26	21	0	5	35
	안양관양(05,국민1)	3	101	86	1	14	27
	울산화봉2(02,택)	1	4	4	0	0	6
	의왕청계(02,GB)	0	0	0	0	0	29
	의왕포일2(05,국민2)	2	42	33	2	6	24
	의정부녹양(02,GB)	0	0	0	0	0	4
	제천강저(05,국민1)	3	12	10	0	3	43
	증평송산(국민,2)	20	63	56	0	7	45
	창원봉림(05국민,GB)	1	1	1	0	0	21
	춘천장학(05,국민)	2	1	1	0	0	43
	하남풍산	1	5	4	0	1	80
기업토지	광주전남지역본부기업토지Ⅱ	3	21	19	0	2	17
	대구경북지역본부기업토지	4	0	0	0	0	176
	부산울산지역본부기업토지	6	19	17	0	2	20
	인천지역본부기업토지	15	56	31	16	10	21
	충북지역본부기업토지Ⅱ	2	1	1	0	0	18
도시개발	남양뉴타운	17	32	29	0	2	24
	당진대덕수청(07,도개1)	13	73	60	0	13	40
	도청이전신도시(도시개발)	3	3	3	0	0	2
	여수엑스포타운(08,특별법)	5	16	15	0	1	13
	충남도청이전도시	54	313	289	2	21	26
도시재생	대전봉산(02,주환)	5	47	38	0	9	60
물류단지	천안유통단지	3	4	4	0	0	8
비축토지	경남지역본부기업토지Ⅱ	41	27	27	0	0	1
	광주전남지역본부비축토지	6	11	10	0	1	22
	대구경북지역본부비축토지	810	104	67	3	34	56
	대전충남지역본부기업토지	373	14	12	1	1	12
	대전충남지역본부비축토지	4	4	4	0	0	29
	서울지역본부비축토지	3	4	3	0	0	24
	영동사업단비축토지	2	9	7	0	2	135
	전북지역본부비축토지	9	109	92	4	13	25
	제주지역본부비축토지	0	0	0	0	0	4
	충북지역본부비축토지	23	1	0	0	0	40
산업단지	경기포승1단계	5	15	13	0	1	192
	경산진량2	1	1	0	0	0	37
	광주첨단	3	16	14	0	2	96
	광주첨단2단계	1	1	0	0	0	28
	군장군산1	1	0	0	0	0	183
	군장군산3	6	6	4	0	3	92
	남양주진관	2	14	11	0	2	36
	녹산공단	6	36	30	0	6	38
	대구테크노폴리스	1	0	0	0	0	6
	대구테크노폴리스(1단계)	111	45	44	0	1	13
	대덕연단3	9	177	109	4	64	54
	대불공단	11	28	13	1	14	137
	동탄일반산단	2	0	0	0	0	1
	동탄일반산단(1단계)	14	57	50	2	6	32
	밀양사포산단	4	6	5	0	1	32
	부천오정산단	1	5	3	0	2	64
	북평공단	38	7	5	0	2	43
	석문국가산단(1단계)	238	353	301	1	51	51
	석문국가산단(2단계)	124	156	136	1	20	51
	석문국가산단(3단계)	57	95	88	0	7	29
	영천산단	21	7	7	0	0	18
	오산가장2	4	3	3	0	0	0
	오송생명과학단지	12	158	109	7	42	79
	오창공단	3	3	2	0	1	123
	왜관공단	0	0	0	0	0	118
	인천마전	0	0	0	0	0	0
	전주첨단	0	0	0	0	0	181
	전주친환경첨단복합단지(08,산단	17	28	23	0	5	30
	정읍첨단	2	1	1	0	0	8
	제천산단	3	1	1	0	0	103
	창원일반산업단지	4	5	5	0	0	0
	충주산단	53	74	63	4	7	54
	파주출판문화2	5	13	12	0	1	29
	화성발안	68	17	14	0	4	119
세종시	행복도시 첫마을사업	18	52	48	1	3	14
	행정중심복합도시	202	370	352	1	17	50
신도시	김포한강	197	1,207	912	0	295	60
	대전도안	29	235	173	4	59	78
	대전도안서남부(01.택)	26	171	148	2	20	48
	성남분당2	1	0	0	0	0	225
	성남판교	9	40	29	1	9	68
	성남판교(택)	90	1	0	0	0	62
	아산배방(02,택)	49	1,175	899	15	261	69
	아산탕정(05,택)	24	48	46	0	2	15
	양주옥정	115	1,585	1,064	0	521	60
	오산세교	8	173	137	0	36	63
	위례	68	570	563	0	7	6
	파주운정1(01,택)	225	2,041	1,612	0	429	51
	화성동탄	65	1,905	1,231	123	551	93
	화성동탄2	582	4,266	4,066	0	200	6
연구특구	대덕RnD특구	42	42	40	0	2	17
주거지역	강릉입암(5)	1	4	3	0	1	29
	동해천곡	1	3	2	0	0	16
	오산누읍2(03,주:누읍1통합)	0	0	0	0	0	1
	포항환호(01,재건축)	0	3	3	0	0	17
주거환경	대구칠성1(02,주환)	0	0	0	0	0	21
	대전용두1(98,주환)	0	0	0	0	0	0
	대전인동(00,주환)	3	0	0	0	0	87
	부천오정(01,주환)	2	1	1	0	0	97
	안양구시장	2	0	0	0	0	112
택지개발	경산사동2	101	48	47	0	1	71
	경산임당	0	1	1	0	0	8
	고양풍동(택)	2	2	1	0	0	96
	공주신금	4	28	20	0	7	73
	광명역세권_1단계	6	200	165	0	35	45
	광명역세권_2단계	3	60	51	0	9	21
	광주선운	3	2	2	0	0	32
	광주수완	32	37	30	0	6	80
	광주신창	0	0	0	0	0	116
	광주일곡	2	3	2	0	0	97
	광주풍암	2	2	2	0	0	192
	광주하남주단2	1	1	1	0	0	10
	구리토평	0	0	0	0	0	0
	군산미룡	0	0	0	0	0	154
	군산수송	1	0	0	0	0	81
	군포산본(택)	1	2	1	0	1	225
	기흥상갈	1	1	1	0	0	152
	김천교동	1	0	0	0	0	107
	김포마송(택)	9	105	86	0	19	51
	김포양곡(03,택)	4	31	26	0	5	54
	김포장기	2	2	2	0	0	63
	김해율하	5	1	1	0	0	85
	김해장유	19	33	27	0	5	147
	김해진영	1	0	0	0	0	98
	김해진영2	12	21	20	0	1	25
	남양주진접	13	24	21	0	3	74
	남양주청학	1	0	0	0	0	143
	남원도통3	1	0	0	0	0	164
	논산강산	1	2	1	0	1	89
	당진원당(97,택)	2	0	0	0	0	120
	대구금호(03,택)	9	9	8	0	0	23
	대전가오	1	0	0	0	0	93
	대전관저(3)	23	1	1	0	0	120
	대전노은1	1	0	0	0	0	96
	대전노은2	3	4	3	0	1	106
	대전둔산1	0	0	0	0	0	182
	대천역세권	3	1	0	0	0	96
	동두천송내	0	0	0	0	0	133
	동해월소	14	1	1	0	0	55
	동해해안	4	2	1	0	0	86
	목포용해(택)	0	1	0	0	0	10
	목포용해2(06,택1)	12	27	25	1	1	6
	부산정관(택)	21	206	179	0	27	71
	북제주함덕	1	2	1	0	0	31
	사천용현	12	15	13	0	2	43
	서귀포강정(택)	1	1	0	0	0	4
	속초청초	1	0	0	0	0	142
	수원원천(2)	1	0	0	0	0	176
	수원율전	1	0	0	0	0	105
	순천연향2	1	2	1	0	1	175
	양산물금1	39	16	11	0	5	103
	양산물금2	253	887	813	2	73	40
	양양물치 강선	3	6	5	0	1	36
	양주고읍	1	4	4	0	0	17
	여천돌산	25	19	12	1	6	183
	오산운암	3	0	0	0	0	182
	용인구성	1	1	0	0	0	75
	용인동백	47	1,685	822	251	612	102
	용인보라	1	0	0	0	0	89
	용인서천	16	42	40	0	1	5
	용인신갈(98)	0	0	0	0	0	49
	용인죽전	7	6	3	0	3	115
	용인흥덕	4	13	12	0	1	70
	울산방어(04,택1)	0	0	0	0	0	12
	원주무실2	6	12	11	0	1	49
	원주무실3(택)	4	9	9	0	1	21
	음성금석(06,택1)	1	5	5	0	1	24
	익산배산	4	4	3	0	1	38
	인천논현2(97,택)	3	47	41	0	7	72
	인천삼산1(99,택)	1	0	0	0	0	102
	인천삼산3 (03,택)	1	30	19	0	12	60
	전주평화3(택)	1	0	0	0	0	140
	전주효자4(99,택)	9	8	8	0	1	75
	전주효자5(02,택)	1	1	1	0	0	51
	제주삼화	1	2	1	0	0	28
	제주삼화(02,택)	1	2	2	0	0	24
	진주가좌2(99,택)	1	0	0	0	0	94
	진주평거3(99,택)	2	3	2	0	0	25
	진해석동2	25	0	0	0	0	120
	진해자은	0	0	0	0	0	129
	천안백석	52	1	1	0	0	126
	천안청수	34	895	566	7	321	73
	청주가경4(96,택)	0	0	0	0	0	111
	청주강서1	3	20	14	1	5	64
	청주개신	0	0	0	0	0	204
	청주산남3	1	4	4	0	0	82
	청주성화(99,택)	3	8	7	0	1	81
	청주성화2(03,택)	2	43	30	0	14	50
	청주율량2	60	130	118	0	12	42
	청주하복대	0	5	4	0	1	31
	춘천거두2	1	1	0	0	0	79
	춘천칠전	0	0	0	0	0	142
	충무도남	0	1	0	0	0	96
	충주금릉	1	2	2	0	0	110
	통일동산	251	60	52	1	6	75
	파주교하	19	70	60	0	11	96
	파주금촌(2)	0	0	0	0	0	114
	파주금촌(PM)	1	1	1	0	0	115
	평택소사벌(1단계)	23	142	116	0	26	53
	평택소사벌(2단계)	1	4	4	0	0	17
	평택장당	1	0	0	0	0	111
	평택청북	491	276	233	0	43	75
	포천송우	0	0	0	0	0	0
	포항장량(99,택)	4	5	5	0	1	43
	홍성남장(택)	1	7	6	0	1	36
	홍천연봉2	1	1	1	0	0	96
	화성태안(택)	4	5	5	0	0	2
	화성태안2(주)	2	0	0	0	0	124
	화성향남	3	2	2	0	0	79
	화성향남2	261	376	364	0	12	54
	횡성읍마	1	0	0	0	0	104
혁신도시	강원혁신	5	30	25	0	5	36
	강원혁신(1단계)	54	74	70	0	4	46
	경남혁신도시	67	72	71	0	1	7
	경남혁신도시(1단계)	23	19	18	0	1	17
	경북혁신	180	223	210	0	13	19
	경북혁신(1단계)	27	33	31	0	2	24
	광주전남혁신	17	111	111	0	0	1
	광주전남혁신(1단계)	106	312	280	1	31	38
	대구신서	73	127	119	0	8	8
	대구신서(1단계)	47	124	116	0	8	31
	울산우정(1단계)	32	141	133	0	8	26
	전북혁신	4,442	4,412	3,661	0	751	30
	전북혁신(1단계)	31	45	42	1	3	27
	제주혁신도시(1단계)	220	204	196	0	8	29
	충북혁신도시	276	459	433	0	2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