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부 국 정 감 사
	2014. 10. 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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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안보교육

학생들에게 정신피해주는 안보교육 개선 필요

○ 지난 2월, 교육부는 청와대 업무보고, 국회 업무보고에서 ‘체계적인 통일․안보교육 추진’방침을 보고함.

- 이를 실행하기 위해 체험중심의 통일․안보교육을 진행하고, 유관부처(통일부, 국방부, 보훈처 등)와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지난 7월, 안보교육의 일환으로 서울 강동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시행된 나라사랑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충격에 빠져 강의가 중단된 사건이 있었음.

- 7월 16~17일 이틀간 수도방위사령부 1방공여단 정훈공보참모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나라사랑교육을 진행함.

◦16일 3~4학년 대상, 17일 5~6학년 대상)

◦교육자료 : 국방정신전력원에서 제작, 국방부에서 각 군에 배포(14.3.5)

◦ppt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 안보의 소중함, 북한실상 등

◦동영상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공포정치로 얼룩진 북한” “두얼굴의 북한” “대한민국 수호자”

○ 17일 3교시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나라사랑교육 중 ‘공포정치로 얼룩진 북한’ 동영상을 틀었는데, 애니메이션 형태로 고문 장면이 나오면서 학생들이 정신적인 충격에 빠짐.

- 동영상 내용 : 한 여성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손을 뒤로 묶는 비둘기 고문을 받가 피를 흘리는 두 사람, 공중 매달리기 고문에 피 흘리는 사람 등

- 교사 증언 : “칼 같은 도구를 든 남자들이 앞에 서 있고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피가 흐르는 것 같은 장면도 보였다. (여자) 배를 갈라 강제낙태 시키는 모습이었다. 자막으로 ‘영아살해, 강제낙태’란 글귀가 쓰여 있었다”

- 해당 동영상은 자신의 고모부마저 기관총으로 처형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을 장병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음.

○ 이 동영상이 상영된 후 6학년 학생들 가운데 25명이 담임교사와 함께 강의실에서 빠져나갔고, 강사로 나선 장교는 강의를 중단함.

- 한 여학생은 한시간 동안 우느라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전해짐.

- 당시 나라사랑교육을 받은 교사와 학생들은 “아무리 나라사랑교육이 필요하더라도 동영상 장면이 과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함.

○ 결국 안보교육을 통해 현역 군인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공교육을 한 셈임.

- 해당 군부대는 올해에만 서울 강동․송파․강남․동작․남부․강서 교육지원청 소속 초중고등학교에 강사를 파견한 것으로 밝혀짐.

○ 북한의 실상이라며 고문 내용을 보여주면서 적개심을 갖도록 해놓고, 남과 북이 평화통일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통일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율배반적임.

○ 문제는 해당 부대의 강의 내용을 초등학교, 교육청, 교육부 모두 살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확인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음.

- 나라사랑교육은 전적으로 해당 기관에 일임하고 있었기 때문임.

- 군인 정신무장 교육을 위해 훈련받아온 정훈장교들이 군인이 아닌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임.

- 안보교육은 교육부 내 안보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처와 협력해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협력기관은 반대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데 비전문가임.

◯ 교육부장관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 13년에 국방부와 보훈처의 안보교육이 문제가 많았음.

- 현역 군인과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에서, 2000년대에 종북세력이 제도권과 정부 내부에 안착해 친북․사회주의 활동을 확산시켰다면서 민주정부를 종북으로 폄하하고, 제1야당에 종북세력이 존재한다는 등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야권을 색깔론으로 공격함.

- 또한 반유신․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종북행위로 규정하고, 2008년 광우병 관련 촛불시위는 종북 세력이 배후 조종해 시위가 확산되었다고 호도함.

◯ 문제가 확산되자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당 종북교재와 종북시험지를 전량 폐기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음.

- 교재는 폐기되었으나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는 강사들이 여전히 강의를 하고 있음.

○ 편향적인 내용으로 자극적인 강의를 해왔다가 문제가 제기되면 해당 강의교재를 폐기하는 식으로 반복되고 있음.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임. 안보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국방부는 나라사랑교육 중단 사건 이후인 8월 4일 각 군에 ①교육 대상․상황․여건에 맞는 교육 실시, ②해당학교와 교육내용 협의, ③교육 전반에 대한 지휘관 사전 확인을 포함한 지침을 시달함.

- 국방부는 교육부와의 협약(MOU)을 잘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국방부에 책임을 전가한 채 손을 놓고 있음.

○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학생 대상 안보교육이 크게 증가해왔음에도 학생 교육의 주체인 교육당국이 안보교육 교재와 내용에 대한 사전검토나 사후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학생 안보교육 교재와 강사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후평가를 제도화하고, 안보교육의 원칙 및 시행지침을 마련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