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방송 발전위한 방통위의 적극적 의지 필요

지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님께서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음.
이는 우리 지역방송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지난 국감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간략히 정리하면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지역방송 지원 예산 문제,
지역방송사들에 대한 광고 매출 배분 불균등 문제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집행의 당사자인 방통위의 적극적인 자세와 절실함
그리고 확고한 의지임.
저 역시 지난 감사에서 이러한 점을 강하게 제기했음.

예산의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노력해주시겠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증액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
따라서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득해
기재부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음.

※ 국가재정법 제69조(증액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광고매출에 대한 불균등 시정 역시 마찬가지임.
지난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MBC 지역사에 대한
광고매출 배분 문제를 지적했음.
하지만 MBC의 경영관리 책임이 있는 방문진은
대 전제에 동의하면서도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전반적인 광고시장 위축으로 돌리는 등
서울 본사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급급했음.

결국, 방송광고매출 배분 관련 분쟁조정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것임.

지난 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의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기관들의 답변이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명확한 집행 의지 등을 확인하지 못해 오늘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방통위원장의 확실한 의지 확인하고자 함.

☞ 방통위원장, 지역방송은 우리나라 국민 절반의 시청권을 책임지고 있으며, 방송법에서 규정한 다양성 확보를 위한 핵심 방송사임.
무엇보다 우리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을
통과시킨 만큼 지역방송 육성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법률과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 더불어 이러한 취지에 따라 방통위가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한 대응과 불공정한 광고매출배분 조정을 위한 어떤 계획가 의지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