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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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전형준 정책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16일 (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1)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필요성 시급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건강보험료 대란 우려

<주 요 내 용>

‣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 →‘13년 기준 5,730만건, 전체 민원의 80%(7,160만건)

‣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 건강보험료 급증 우려

‣ 생계형 체납자 양산 막고, 사회적 혼란 예방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16일(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부터 60세 정년을 맞아 무더기 은퇴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716만명으로 이중 36%인 257만명이 직장가입자이며,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17%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직장에서 은퇴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이명수 의원은 “직장가입자일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도 소득으로 포함시켜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게 된다.” 면서 “이 경우 부과체계가 제각각인 현 체계로는 은퇴세대들이 직장에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급증할 것이며, 일정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험료가 높게 부과되면 베이비붐 세대들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체납세대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다.” 면서 “2013년 국민들이 공단에 제기한 보험료 관련 민원은 5,370만건으로 전체민원의 80%(7,160만건)에 달한다.” 며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 양산을 막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건강보험료 대란 등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참고자료1>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

<참고자료2>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베이비붐세대 포함)

구 분	전 체	직장가입자	일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	5014만 7316명	1493만 9264명	3520만 8052명
베이비붐 세대 (1955∼1963년생)	716만1467명	257만4724명	458만6743명

※ 14. 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