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

2014년 10월 23일 (목요일)

<대한적십자사·한국보육진흥원·한국장애인개발원>

오늘 오후에는 대한적십자사,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유보통합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들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이나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작년부터 보육기관의 종류와 상관없이 만 3─5세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하며, 월 22만원의 동일한 금액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교육과정 및 보육료 지원금이 통일되어   유보통합이 무난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여전히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환경, 교사수준, 기관이용시간, 서비스 질 격차를 우려하며, 보육기관 선택 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올해 2월 ‘영유아교육 ․ 보육통합추진단’을 출범시키데 이어, 5월 국무총리 산하에 ‘유보통합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유보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까지 보육현장의 규제 및 운영환경을 통합하고, 2016년까지 교사, 재원, 관리부처를 통합해 이번 정부 내 “유보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당장 올해 목표로 삼은 1단계 정보공시, 평가체계 등의 통합과제도 기관반발에 부딪혀 달성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의 중복성, 관리부처의 이원화, 불균등한 교육서비스 질 문제 등, 보육계의 지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보통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도적 미흡함으로 인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평가 및 품질관리 전문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이 유보통합 진행 단계에 맞춰, 보육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와 평가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위원장으로서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이중심의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동안의 정부 보육정책은 ‘아이중심’이 아닌, 여성 사회진출 지원과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기관 수의 양적확대에만 집중해왔습니다. 유보통합의 경우에도, 학부모들이 유치원만을 선호하는 경향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공급기관의 이해관계 때문에, 보육서비스의 질적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학부모나 보육공급기관의 편의에 앞서, 아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아이들이 어디에서라도 동일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유보통합은 관리부처 통합, 교사양성체계 통합, 교육재정 및 일반회계 통합, 인허가기준 통합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합의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입니다. 실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유치원을 선호합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좋기로 소문이 자자한 유치원에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소위 ‘추첨전쟁’이라 불리는 과정을 거쳐야하며, 이 기회를 놓친 부모는 아이에게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학부모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아이를 맡기면, 아이가 어디에서라도 양질의 교사로부터 동일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형식적 통합이 아닌 인적 인프라 통합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재정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학부모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구분하지 않고, 아이를 믿고 맡기려면, 양 기관의 질적통합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건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한국보육진흥원장님께서는 이를 유념하시고,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