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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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4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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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력성범죄 2만건 돌파, 전년대비 13.6% 증가

- 3년간 강간·강제성추행 등 강력 성범죄 해마다 증가

미검거 강력성범죄범 8,667명 거리 활보

지난해 23분마다 한건 발생, 여성 1,100명당 한명 꼴로 강력 성범죄에 희생

지난해 강간이나 강체성추행과 같은 강력 성범죄가 2만건을 넘어서며 치안활동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강력 성범죄는 61,40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 19,491건, 2012년 19,619건, 2013년 22,2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강간범과 강제성추행범 검거건수는 52,735건으로 80%대에 머물며 8,667건이 미검거 상태로 남아있다. 만 명에 가까운 성범죄자들이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치안의 불안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임을 감안하면 여성 1,100명당 한명 꼴로 성범죄에 희생되고 있는 셈이며, 발생빈도를 알려주는 범죄시계에 따르면 23분마다 한건의 강력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강력성범죄 발생 22,292건 / 2013년말 기준 여성인구 2,500만명 = 1,121명/건

정용기 의원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강력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강력한 검거의지를 갖고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강간·강제성추행 등 강력성범죄 발생현황>

구분	2011	2012	2013	계
발생건수	19,491	19,619	22,292	61,402
검거건수	16,399	16,581	19,755	52,735
검거율(%)	84.1%	84.5%	88.6%	85.9%

<강간·강제성추행 등 강력성범죄 범죄시계>

지방청	2011년			2012년			2013년
	시간	분	초	시간	분	초	시간	분	초
합계	0	26	58	0	26	47	0	23	35
서울	1	39	49	1	47	8	1	37	34
부산	6	4	30	6	41	13	4	54	37
대구	11	1	58	9	1	18	7	37	50
인천	7	2	10	7	9	25	6	51	16
광주	12	5	58	10	10	27	10	38	38
대전	16	16	57	16	50	46	13	36	9
울산	22	59	32	23	25	21	19	27	60
경기	2	0	3	1	57	30	1	47	58
강원	16	37	21	16	41	9	15	15	41
충북	17	16	41	17	29	6	15	0	0
충남	11	56	5	11	31	35	10	17	38
전북	16	6	11	13	52	58	12	30	51
전남	15	48	44	14	53	53	11	32	29
경북	11	29	46	11	34	19	9	4	40
경남	10	25	43	9	10	22	8	1	19
제주	36	2	58	33	18	29	22	45	12
기타	730	0	0

<강간·강제성추행 등 강력성범죄 인구 10만명당 발생현황>

지방청	2011년		2012년		2013년
	발생건수	10만명당 발생건수	발생건수	10만명당 발생건수	발생건수	10만명당 발생건수
합계	19,491	38.1	19,619	38.4	22,292	43.6
서울	5,266	51.9	4,906	48.4	5,387	53.1
부산	1,442	40.9	1,310	37.1	1,784	50.6
대구	794	31.7	971	38.8	1,148	45.9
인천	1,245	43.2	1,224	42.5	1,278	44.4
광주	724	49.2	861	58.5	823	55.9
대전	538	35.1	520	33.9	644	42.0
울산	381	32.9	374	32.3	450	38.9
경기	4,378	35.8	4,473	36.6	4,868	39.8
강원	527	34.2	525	34.0	574	37.2
충북	507	32.2	501	31.9	584	37.1
충남	734	33.8	760	35.0	851	39.2
전북	544	29.0	631	33.7	700	37.4
전남	554	29.0	588	30.8	759	39.8
경북	762	28.2	757	28.0	965	35.7
경남	840	25.2	955	28.6	1,092	32.8
제주	243	40.9	263	44.3	385	64.8
기타	12

※ 인구자료는  '2013. 12.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현황(안행부)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