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김 진 태 (강원도 춘천시)	보 도 자 료 (201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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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대민범죄 3건 중 1건은 폭력 사건!

폭력＞교통범 > 절도강도 > 사기공갈 > 성범죄 순

- 일반사병보다 군간부가 더 문제! 군간부 6,213건

병사 8,113건 총 1만 4,957건 발생

○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최근 5년간 군인의 대민범죄는 총 1만 4,957건이 발생되었으며, 폭력범죄(29.1%) > 교통범죄(28.3%) > 절도강도(10.7%) > 사기공갈(9.0%) > 성범죄(8.4%)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표] 군인의 대민범죄 유형별 현황 (총 14,957건)

폭력	교통범	절도강도	사기공갈	성범죄	도박	방화	살인	기타
4,362	4,238	1,610	1,355	1,260	93	17	14	2,008
29.1%	28.3%	10.7%	9.0%	8.4%	0.6%	0.1%	0.09%	13.4%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국방부

○ 한편, 계급별 대민범죄 현황을 보면 총 14,957명이 범죄를 저질렀으며 장교는 1,746명, 부사관 4,467명, 병 8,113명, 군무원 589명으로 나타났음.

[표] 계급별 대민범죄 현황(2010년 ~14년 6.30)

구분		계	장교	부사관	병 (상근)	군무원	기타
국방부	총계	399	133	76	112	75	3
	교통범죄	86	29	19	18	20	-
	폭력범죄	119	39	23	32	25	-
	성범죄	47	21	10	10	6	-
	살인	-	-	-	-	-	-
	절도강도	29	6	3	16	4	-
	사기공갈	27	7	5	8	5	2
	방화	-	-	-	-	-	-
	도박	-	-	-	-	-	-
	기타	91	31	16	28	15	1
육군	총계	11,109	1,201	2,799	6,747	329	33
	교통범죄	3,052	617	1,080	1,209	144	2
	폭력범죄	3,266	235	780	2,171	74	6
	성범죄	980	98	182	683	16	1
	살인	13	-	5	7	1	-
	절도강도	1,319	78	225	992	22	2
	사기공갈	1,152	43	180	902	13	14
	방화	16	1	4	11	-	-
	도박	79	14	40	22	3	-
	기타	1,232	115	303	750	56	8
해군	총계	2680	279	1202	1075	122	5
	교통범죄	800	116	482	141	61	-
	폭력범죄	796	49	275	451	20	1
	성범죄	168	17	65	83	3	-
	살인	1	-	-	-	1	-
	절도강도	198	10	74	113	1	-
	사기공갈	140	6	46	84	4	-
	방화	1	-	-	1	-	-
	도박	14	-	14	3	-	-
	기타	562	81	246	199	32	4
공군	총계	769	133	390	179	63	4
	교통범죄	300	51	184	35	29	1
	폭력범죄	181	31	85	53	12	-
	성범죄	65	17	17	27	3	1
	성풍속	8	2	5	1	-	-
	절도강도	64	4	23	33	4	-
	사기공갈	36	9	17	8	1	1
	횡령배임	9	-	4	4	1	-
	과실치사	1	1	-	-	-	-
	기타	105	18	55	18	13	1
합계		14,957	1,746	4,467	8,113	589	45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국방부 (자료 재구성)

○ 대부분 국민들은 병사가 대민범죄를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통계치를 분석해본 결과 군 간부도 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남. (군간부: 총 6,213명 / 병사 : 8,113명)

○ 아래 그래프는 최근 5년간 군 간부와 병사의 대민범죄 차이임.

[도표] 간부와 병사 대민범죄 현황(2010년 ~14년 6.30)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국방부(자료 재구성)

○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육군을 제외한 국방부와 해군, 공군의 경우 수적으로 적은 간부가 병사에 비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 국방부의 경우 간부가 209명, 병사는 112명이 대민범죄를 저질렀으며 육군의 경우 간부 4,000명 병사 6,747명이며 해군은 간부 1,481명 병사 1,075명이며 공군은 간부 523명 병사 179명임.

○ 한편, 최근 5년간(2010년 ~ 2014년 6월 30일) 대민범죄 처리현황을 보면 기소된 사건이 4,958건(구공판 1,732건, 구약식 3,226건), 불기소된 사건이 8,408건, 이송/진행인 사건이 1,559건임.

[표] 대민범죄 처리현황(2010년 ~ 2014년 6. 30.)

구분		계	기 소		불기소	이송/진행
			구공판	구약식
국방부	총계	399	30	83	259 (64.9%)	25
	교통범죄	86	5	42	38	1
	폭력범죄	119	4	13	97	5
	성범죄	47	6	8	32	1
	살인	-	-	-	-	-
	절도,강도	29	3	2	22	2
	사기,공갈	27	-	7	12	8
	방화	-	-	-	-	-
	도박	-	-	-	-	-
	기타	86	12	13	58	8
육군	총계	11,109	1,434	2,528	6,052 (54.5%)	1,065
	교통범죄	3,052	180	1,206	1,463	203
	폭력범죄	3,266	326	571	2,038	331
	성범죄	980	303	65	494	118
	살인	13	10	-	2	1
	절도,강도	1,319	254	176	775	114
	사기,공갈	1,152	233	252	501	166
	방화	16	5	1	7	3
	도박	79	5	53	13	8
	기타	1,232	116	204	789	121
해군	총계	2680	178	528	1535 (57.3%)	439
	교통범죄	800	25	309	374	92
	폭력범죄	796	40	81	530	145
	성범죄	168	40	24	70	34
	살인	1	-	-	1	-
	절도,강도	198	19	22	122	35
	사기,공갈	140	11	18	80	31
	방화	1	-	-	1	-
	도박	14	-	3	11	-
	기타	562	41	70	340	111
공군	총계	769	90	87	562 (73.0%)	30
	교통범죄	300	39	46	207	8
	폭력범죄	181	10	14	149	8
	성범죄	65	20	8	34	3
	성풍속	8	1	-	7	-
	절도,강도	64	8	3	48	5
	사기,공갈	36	4	5	24	3
	횡령,배임	9	-	1	8	-
	과실치사	1	-	-	1	-
	기타	105	8	10	84	3
합계		14,957	1,732	3,226	8,408 (56.2%)	1,559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국방부(자료재구성)

○ 군별로 보면 불기소된 사건이 각각 국방부 259건, 육군 6,052건, 해군 1,535건, 공군 562건에 달함. 불기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공군 (73.0%) > 국방부 (64.9%) > 해군 (57.3%) > 육군 (54.5%) 순임.

○ 공군의 경우 불기소율이 73%나 되는 등 대민범죄에 대하여 매우 관대한 상황임.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대민범죄는 폭력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범죄들이 대다수다. 하지만 군은 대부분 기소조차 하지 않으며 너무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해를 가하면 직급에 상관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