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청 국 정 감 사
	2014. 10. 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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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학교당직기사, 학교비정규직

[강원교육청]

학교당직기사 한달 450시간 근무하고 월급은 100만원

○ 민병희 교육감은 지난 4년 간(2010~2014) 강원도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모두를 위한 교육’을 모토로 내세워, 공약 이행 98.1%를 자랑하고 있음.

-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 2013년 전국 최초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함.

- 29개 직종 계약제직원 5,056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94.6％로 전국 평균(71.2％)을 크게 상회

○ 강원도의 학교당직기사는 약 250여명임.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는 강원지역 학교당직기사들이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하루 15시간, 월 45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나 월 급여는 100만원도 안 된다고 설명함.

학교 당직기사

: 초․중‧고등학교의 당직(숙직, 일직)근무를 전담하고 있는 학교 당직전담근무자로 숙직전담원, 야간당직자, 야간경비원, 당직전담요원, 당직전담기사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음. 교사와 학생이 없는 시간에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는 근로자

○ 전국 학교의 71.1%가 단 1명의 당직기사만 고용하고 있음. 이 중 63% 이상이 66세 이상이며, 76세 이상의 초고령자도 530명에 달함.

- 학교 당직기사의 95%가 넘는 절대다수는 매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15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근무하며, 주말의 경우 24시간을 근무하고 있음.

- 휴게시간이 있다고 하나, 이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나설 수 있도록 대기하는 시간이므로 사실상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근로 시간에 해당함.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 강원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2013~2014 임금협약에서 당직 전담사의 임금 관련 협약도 포함되었음.

- 그러나 현재까지 강원도 내 각 학교에서 당직 전담사의 임금에 관해 체결된 협약에 대한 조치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도교육청과 학교가 당직 전담사들의 고용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 당직기사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당직 전담사의 평균 나이는 70살로 노인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고용하고 있다”며 “직접 고용하게 되면 대체 인력을 추가 고용하거나 정년을 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답함.

○ 국민원익위원회는 학교 야간 당직기사의 근로 시간, 인건비 등의 열악하고 불합리한 여건을 직접 지적하며 당직기사 근무여건과 보수여건을 2015년 2월까지 구체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함.

국민원익위원회,
<학교 당직기사(국·공립, 사립초·중·고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1. 열악한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근무자가 숙직과 일직을 교대로 근무하게 하거나 격일제로 근무하는 방안 마련

2. 장시간의 구속시간을 감안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과업 및 임무(순찰 등) 부여를 통한 적정한 근로인정시간(근로계약상 근무시간) 확보 방안 마련

3. 학교 당직기사의 급여수준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용역비 산출내역서상의 인건비의 비중을 총 용역 금액 대비 80%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 마련

○ 강원교육청은 올해 추석에 당직기사들이 6박 7일의 연휴기간동안 퇴근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것을 방조했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움.

- 이는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조희연 교육감과 이재정 교육감도 도내 학교 당직기사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