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매년 감소하는 인권침해사범 기소율

- 2013년도 0.55%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아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감소하는 인권침해사범의 기소율

※ 인권침해사건이라 함은 형법상 직권남용,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  가혹행위, 피감호자 간음 등을 말함

최근 5년간 인권침해사범 처리현황

청 별	처 리						수사중
	계	기소	기소율 (%)	불 기 소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기타
2009년	2,867	39	1.36	897	14	1,917	123
2010년	2,368	69	2.91	687	92	1,520	77
2011년	2,426	18	0.74	823	12	1,573	113
2012년	2,481	19	0.76	823	16	1,623	272
2013년	3,573	20	0.55	901	17	2,635	218

o 최근 5년간 검찰이 처리하는 인권침해사범은 09년 2,867건, 10년 2,368건, 11년 2,426건, 12년 2,481건, 13년 3,57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소율의 경우 09년 1.36%에서 10년 2.91%로 증가하였지만, 그 다음해인 11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0.74%를 기록하고 있음.

- 12년에는 0.76%, 13년에는 0.55%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기소율을 보이고 있음.

□ "형사가 우스워?"…8분간 폭행 경찰, 조사 중 CCTV까지 끈 이유?

o 현직 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7월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전직 경찰관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함.

-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팀 소속이었던 박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10시30분께 경찰서 형사과 진술영상녹화실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A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손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음.

- 박씨는 조사를 받던 A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자 후배 경찰관을 시켜 영상녹화 CCTV를 꺼버린 뒤 "왜 거짓말을 하냐. 형사가 우습게 보이냐"며 욕설을 함.

- 이어 수갑을 찬 채 앉아있던 A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으며 A씨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약 8분에 걸쳐 폭행한 것.

o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검찰로 신병이 인계된 A씨는 담당 검사에게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고 말했으며, 확인 결과 경찰은 A씨의 진정을 접수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였음.

- A씨가 조사를 받던 해당 조사실에는 영상녹화 카메라 외에 경찰서 담당 간부만이 들여다볼 수 있는 또 다른 CCTV가 설치돼 있어, 이를 통해 경찰관의 폭행 사실이 밝혀짐.

o 따라서 검찰은 6월 19일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시민위원 13명 중 12명은 박씨의 잘못이 크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로 판결을 내림. (기소유예 의견 1명)

- 시민위원들은 독직폭행 당시 카메라를 끄라고 지시받은 후배 경찰관이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박씨를 처벌하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이 재발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짐.

- 경찰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박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한 상태. 한편 A씨는 절도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질 의>

1. 법무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인권침해사범의 기소율 살펴보면, 매년 처리건수는 증가하지만 기소율은 09년 1.36%, 10년 2.91%, 11년 0.74%, 12년 0.76%, 13년 0.55%로 11년도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됨.

- 처리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기소율이 급격히 감소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2.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진술영상녹화실에 있는 CCTV까지 꺼가며 8분간 폭행을 한 경찰관 사건은 피의자가 밝히지 않았다면 언론에 조차 나오지 못한 채 묻혔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됨.

-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운 좋게도 또 다른 CCTV로 경찰관의 폭행사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인권의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함. 이에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검찰이 이를 묵인하며 안일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악습을 인정하는 것이며, 인권에 대한 검찰의 인식을 의심케 하는 것.

- 따라서 인권침해사범들의 기소율을 높여 인권의 관점에서 정당한 판결을 내리고, 그에 따른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검찰청장의 견해 및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청 별		처 리					수사중
		계	기소	불 기 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2009년		2,867	39	897	14	1,917	123
서울	소 계	1,899	20	620	7	1,252	85
대전	소 계	147	1	56	0	90	3
대구	소 계	110	0	43	0	67	7
부산	소 계	400	18	117	5	260	9
광주	소 계	311	0	61	2	248	19
청 별		처 리					수사중
		계	기소	불 기 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2010년		2,368	69	687	92	1,520	77
서울	소 계	1,602	46	480	17	1,059	46
대전	소 계	134	0	41	1	92	4
대구	소 계	56	0	23	1	32	10
부산	소 계	335	19	86	63	167	13
광주	소 계	241	4	57	7	173	4
청 별		처 리					수사중
		계	기소	불 기 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2011년		2,426	18	823	12	1,573	113
서울	소 계	1,140	14	593	7	526	62
대전	소 계	86	0	34	0	52	5
대구	소 계	874	1	103	2	768	18
부산	소 계	162	2	56	3	101	25
광주	소 계	164	1	37	0	126	3
청 별		처 리					수사중
		계	기소	불 기 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2012년		2,481	19	823	16	1,623	272
서울	소 계	1,054	16	487	15	536	68
대전	소 계	122	0	67	0	55	5
대구	소 계	698	1	111	0	586	151
부산	소 계	336	2	99	1	234	16
광주	소 계	271	0	59	0	212	32
청 별		처 리					수사중
		계	기소	불 기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2013년		3,573	20	901	17	2,635	218
서울	소계	1,166	12	446	15	693	157
대전	소계	206	2	86	0	118	11
대구	소계	702	0	180	1	521	17
부산	소계	1026	0	97	0	929	17
광주	소계	473	6	92	1	37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