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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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서울대, 지난해 입학(전임)사정관 1명이

741명 넘는 지원자 심사

- 대교협에서 권장하는 입학전임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 초과한 대학, 66개 학교

중 35곳으로 54.5%나 돼

- 동일한 전형에도 불구하고, 전형료 0원에서 최대 100,000원까지 천차만별

<질의사항>

◎ 김준형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께 질의하겠음.

◎ 올해 4월, 교육부와 대교협은 2015학년도 학생부전형을 발표함.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작성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외부 스펙 작성 제한을 강화하는 등 기존의 입학사정관제도를 보완함. 전인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입학사정관제도의 중요성도 높아짐.

◎ 그러나 지난 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허위로 만든 스펙으로 입학사정관제도를 거쳐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적발됨. 해당 학생은 최초 합격한 대학에서 자퇴한 후 다른 대학에 재입학했지만, 입학사정 과정에서 가짜 스펙이 2번이나 걸러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입학사정관제에 심각한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하는 인원이 너무 많음. 대교협은 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을 300명으로 권장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권장 인원 이상의 학생을 심사한 대학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한 총 66개 대학 중 36개교로 54.5%를 차지함.

◎ 권장 심사인원의 2배를 훌쩍 넘긴 대학도 있음. 서울대의 경우 전임사정관 1명이 무려 741.1명을 심사했고, 한양대 718.4명, 중앙대 667명, 서울여대 610.3명 등 서울의 주요대학들이 상위권을 차지함. 혼자 이처럼 많은 인원을 심사하게 되면,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느끼는가?

◎ 입시 전형료는 대학별로 천차만별임. 지난해 기회균형선발의 경우 서강대는 5,000원, 경기대는 100,000원으로 전형료가 20배나 차이가 남. 해당 전형에서 아예 전형료를 받지 않는 대학도 있음. 대학별로 전형 과정이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전형료에서는 큰 차이가 남. 일부 대학이 전형료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전형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 엄격히 파악해 전형료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됨. 현재 전형료 책정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 있음. 이에 대한 생각은?

◎ 또한 전임사정관에 비해 위촉사정관의 수가 너무 많음. 대교협은 전임사정관 1명 대비 위촉사정관 4명의 비율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실시한 66개 대학 중 권장사항을 지키지 않은 학교는 20개 대학으로 30.3%를 차지함. 충남대학교의 경우 전임사정관 1명 대비 위촉사정관이 14.3명으로 가장 많음.

◎ 일반적으로 위촉사정관은 전임사정관보다 해당 업무에 대한 연수 및 훈련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음.(※전임사정관: 40~120시간, 위촉사정관: 15~30시간) 때문에 위촉사정관 수가 많아질수록 학생 선발 과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 게다가 전임사정관 중에도 정규직과 정년보장 계약직 신분을 제외하고 나면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1년 단위 프로젝트 계약직임. 올해 4월 1일을 기준으로 총 714명의 전임사정관 중 1년 단위 계약직 신분은 314명으로 43.9%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2년 미만 경력자는 237명으로 1년 단위 계약직의 75.4%나 차지함. 전임사정관의 전문성도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하기 어려움.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안보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입학사정관은 지원자의 성적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임. 공정하고 안정적인 입학사정을 위해서는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 신분의 안정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음. 이와 관련한 향후 계획은?

<질의자료>

□ 입학사정관제란?

- 대학이 대입전형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육성‧채용‧활용함으로써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보다 자유로운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

- 정량평가 위주의 학생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 등을 고려한 선발을 통해 대한진학을 위한 지나친 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고교와 대학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

□ 입학사정관(전임사정관‧위촉사정관)

- 각 대학에서 입학과 관련된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문가로 전임사정관과 위촉사정관으로 구분됨. 전임사정관의 경우 입학사정 업무만 1년 내내 전담하는 반면, 위촉사정관은 전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고용된 외부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됨.

[전임사정관과 위촉사정관 비교]

구분	전임사정관			위촉사정관
근무형태	상근직			전형기간 일시고용
신분	정규직	정년보장 계약직	프로젝트계약직 (매해 3월초~다음해 2월 말까지 1년 단위 계약직)	비정규직
이론‧실무 훈련시간	40~120시간			15~30시간

[2013년 전임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이 권고인원을 넘긴 상위 5개 대학]

(단위: 명)

대학명	전임사정관 수(A)	모집인원(B)	지원인원(C)	전임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C/A)
서울대학교	27	2,834	20,009	741.1
한양대학교	17	1,333	12,932	718.4
중앙대학교	15	1,215	10,005	667
서울여자대학교	13	895	7,934	610.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2	1,032	6,900	575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3년 전임사정관 대비 위촉사정관이 권고인원을 넘긴 상위 5개 대학]

(단위: 명)

대학명	전임사정관 수(A)	위촉사정관 수(B)	전임사정관 1인당 위촉사정관(A/B)
충남대학교	8	114	14.3
강원대학교	8	69	8.6
한국교원대학교	4	3	7.5
광주과학기술원	7	52	7.4
아주대학교	10	69	6.9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4.1.기준, 전임사정관 현황]

(단위:명)

전임사정관 수	신분
	정규직	정년보장계약직	1년 단위 계약직
714	253 (35.4%)	148 (20.7%)	314 (43.9%)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4.1.기준, 1년 단위 계약직 신분 전임사정관 현황]

(단위:명)

1년단위 계약직 신분 전임사정관 수	2년이상 근무자	2년미만 근무자
314	77 (24.5%)	237 (75.4%)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3년 대학별 입학사정관 전형 중 기회균형선발 전형료 비교]

(단위: 원)

전형명	대학명	전형료
기회균형선발전형	서울여대	없음
	울산과학기술대	없음
	전북대	없음
	전주대	없음
	단국대	없음
	단국대	없음
	부산교대	없음
	경희대	없음
	서강대	없음
	한양대	없음
	진주교대	없음
	아주대	없음
	홍익대	없음
	서울대	없음
	서강대	5,000
	동국대	10,000
	인하대	20,000
	춘천교대	20,000
	서울교대	35,000
	서울대	45,000
	동아대	55,000
	꽃동네대	60,000
	한동대	70,000
	경기대	100,000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