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피의자보다 범죄자 보호 강조한 공소시효적용

장애여성 성폭력범 공소시효 배제 1심결정 뒤집고 면소판결로 풀어줘

<현 황>

□ 제주판 도가니 사건, 지적장애여성 성폭행범 면소처분

○ 고모씨 등 3명은 2002년 4월 제주시내 모처에서 술을 마시다 모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장애여성(당시 23세·지적장애 2급)씨를 아파트 단지 내 집으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법불소급의 원칙 등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

○ 1심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39)씨와 이모(38)씨, 김모(38)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형을 선고함.

○ 2심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면소를 선고

- 2심 재판부는 “공소시효 완료일 이전 개정안에 경과규정이 없는 만큼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돼 면소 판결한다”고 밝혔음.

○ 면소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중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상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0년이 지난 2012년 4월이었으나, 2010년 4월 15일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3세 미만의 여아와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음.

<문제점>

□ 2심재판부 헌법재판소 판례 인용 안 해

헌법재판소 판례

: 1996.2.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 사건 전원재판부

공소시효제도는 헌법이 마련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의 인정과 법률의 해석에 관련된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원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특별법 시행당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재판관 전원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음.

- 헌법재판소는 1996년 2월 16일, 광주민주화운동보상특별법과 관련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사건판례에서 특별법 시행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구법이 아닌 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음.

- 이와 함께 공소시효제도는 법률의 해석에 관련된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검찰은 성폭법상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전인 2011년 11월 성폭력특례법이 개정돼 공소시효를 배제한 만큼 ‘부진정소급효’을 적용할 경우 유죄가 인정된다고 공소를 제기하였고,

○ 1심재판부 또한

- 면소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중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상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0년이 지난 2012년 4월이나, 2010년 4월 15일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3세 미만의 여아와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고

-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특정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공소시효 제도에 근거한 범죄자 개인의 신뢰보다 공소시효 연장, 배제 등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해 입법한 것"이라며 "장애여성 등 취약여성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필요성 등 공익적 특수성에 비춰 정당화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음

부진정소급효는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에 한해 시효를 연장해 적용하는 것으로, 법령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효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진정 소급효'는 새로운 법령의 시행 이전에 사건이 시작돼 시행 당시에도 이미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것을 말함.

<질 의>

1. 제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제주도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39)씨와 이모(38)씨, 김모(38)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형을 선고했으나,

- 2심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시효 10년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음. 이같은 판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같은 사건을 놓고 1심과 2심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낸 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의 적용을 놓고 상반된 판단을 내렸음.

- 당초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지만 지난 2011년 11월 법 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음.

- 이 사건의 경우 옛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적용되면 공소시효는 2012년 4월에 끝나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지만, 시효가 완료되기 5개월 전 장애인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라면 처벌대상이 됨.

3. 헌법재판소는 1996년 2월 16일, 광주민주화운동보상특별법과 관련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사건판례에서 특별법 시행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구법이 아닌 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음.

4. 2심 재판부의 판결은 특별법 시행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구법이 아닌 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례를 인용조차 하지 않은 결과임.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예전에 살던 곳에 그대로 살고 있어 보복의 우려가 큼. 또 중증장애여성들은 표현력의 부재로 인해 사건이 늦게 알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이번 사건 역시 10년 만에서여 겨우 밝혀질 수 있었음에도 공소시효 만료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